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양주역세권 푸르지오 인근 축사 갈등
양주역세권 푸르지오 센터파크 입주 예정자들이 인근 축사의 악취 피해 우려와 분양 당시 미고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양주시와 건설사 등이 갈등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김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 보상 절차가 본격화되어 김포시가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감정평가와 협의보상 절차의 적법성 및 토지주 권익을 둘러싼 기존 논란과 함께 보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시 5개 단독주택지 정비예정구역 지정 갈등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5개 단독주택지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두고 주민대표 측과 과천시가 법적 요건과 타당성을 다투고 있다. 관련 판단을 수원지방법원이 맡게 됐다.
경기도 1기 신도시 재건축·정비사업 갈등
1기 신도시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이해관계 차이와 분담금·이주대책, 선도지구 지정 및 동의 절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 직접 제안이 가능해지는 제도 변화 속에서도 단지별 사업성 및 추진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상가·아파트 평가보상 갈등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에서 상가와 아파트 간 평가·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성남시와 주민·상가 이해관계자, 국토교통부가 관련된 분쟁으로, 선도지구 내 결합정비와 사업 조건 조율 과정의 갈등을 포함한다.
가평 제2경춘국도 가평역 북문 갈등
하색리 주민들이 제2경춘국도 가평역 북문 설치와 성토구간의 교각화를 요구하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송전선로·서울~양평고속도로·남한강 취·양수시설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 송전선로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반도체 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의 경과지와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사업 지연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예산·홍성 등 비수도권 송전선로 갈등과 반대 대책위의 입장을 조명했다.
광주시 역동 공공재개발 갈등
광주 역동 공공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 혼란과 사업 지연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GH와 주민, 민간 사업자 및 경기도의회가 관련된 사안이다.
과천과천지구 원주민·철거민 이주·보상 갈등
과천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 개발로 원주민과 철거민이 이주·정착 대책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과 철거민은 집회를 열어 현실적인 이주대책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하남 감북·고양 대곡 신규 공공택지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로 거론된 하남 감북동과 고양 대곡역 일대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보상·이주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후보지 검토가 막바지에 이르며 개발 가능성과 토지 보상 문제가 함께 주목받고 있다.
안성 등 송·변전시설 교부세 재도입 갈등
송·변전시설이 밀집한 안성시 등 13개 시·군이 시설로 인한 부담을 보상받기 위해 보통교부세 측정항목 재도입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와 주변 주민의 재정 보상 요구를 둘러싼 갈등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망 갈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할 송전망 구축이 경과 지역 주민 설득과 입지·인허가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다. 이는 용수 공급이나 산단 보상·상생 문제와는 구별되는 전력망 사업 갈등이다.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분양·기업이전 갈등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기업 이전 계획이 불투명해 입주·이전 준비 기업의 이탈 우려가 제기됐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도 갈등이다.
양주시 과천경마공원 유치 갈등
양주시의 과천경마공원 유치 추진을 두고 교통대책과 주민 수용성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양주시와 LH·한국마사회·정부 및 시민 간 협의가 관건이다.
과천 5개 단독주택단지 재개발 갈등
과천시 5개 단독주택단지 재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과 세입자들이 이주대책 부족과 분담금 부담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다. 과천 3기 신도시나 주암지구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여주 반도체클러스터 용수·전력 공급 및 상생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물과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과 여주에너지서비스 발전소 등으로 여주가 부담을 지는 반면 세수와 지역 혜택은 부족하다는 데 시민들이 반발하며 보상과 상생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범시민대책위가 연결납세와 용수 공급에 따른 세수 감소를 지적하며 특단의 보상과 대책을 촉구했다.
김포 데이터센터 설립 갈등
김포시 데이터센터 설립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와 지자체 규제, 사업자 소송이 맞물린 입지 갈등이다. 기사는 고양·과천 등 수도권의 유사 갈등을 함께 언급하지만, 특정 후보 사업과 같은 갈등으로 볼 근거는 없다.
화성 진안3기 신도시 개발·보상 갈등
화성 진안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 입지와 토지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전 대상 교회들은 적정한 이전용지와 현실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보상·이주 대책을 둘러싼 주민과 종교시설의 요구가 사업 주체 및 관계기관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이주대책, 자족도시 개발 방향 등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리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토지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감정평가사 선정 지원 요구도 나왔다.
파주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폐쇄·지역 전환 갈등
파주 연풍리 대추벌(용주골) 성매매집결지의 폐쇄와 지역 전환을 둘러싸고 파주시와 업주·종사자·주민·토지주가 대립하고 있다. 업주·종사자 측은 성매매를 끝내겠다고 밝히면서도 생계 대책과 공간 활용을 논의할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고속도로 활용 전력망 구축 갈등
경기도가 반도체 전력난 해소를 위해 고속도로 지하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송배전망 구축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 조정이 예상된다.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민 갈등과 토지 보상을 줄이려는 고속도로 활용 방안으로, 기존 용인 반도체 전력망 대안 논의와 같은 사업이다.
양주역세권개발지구 아파트 공사 소음 갈등
양주시 남방1통 주민들이 양주역세권개발지구 아파트 공사의 새벽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호소하며 시공사에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갈등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10월 착공 추진을 두고 토지보상 미비와 전력·송전망 대책 부재를 이유로 시민단체가 LH에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방류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용수 공급과 방류를 둘러싸고 사업 추진 속도와 안성 지역의 부담 및 지원 대책 요구가 맞서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가 사업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상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