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한보호구역 개발협의 갈등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한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협의에서 사업 규모별 처리 기준의 형평성이 논란이 됐다.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과 광주U대회도로·대기업 건설현장 관련 개발행위의 처리 차이를 두고 공군의 대응이 문제로 제기됐다.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임성지구 도시개발 과정에서 원주민 보상과 이주대책 문제가 쟁점이며, 지장물 보상과 주민 소통 부족도 잠재 갈등 요인으로 제기됐다. LH와 목포시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대책과 소통을 둘러싼 과제를 안고 있다.
광주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활용 갈등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과 이전 후 현 부지 개발 방식을 두고 광주시, 인근 주민, 이전 용역 추진위원 사이에 갈등 조짐이 있다. 현 부지가 그린벨트에 위치한 만큼 개발 방식과 활용 방안이 쟁점이다.
광산구 광역자원회수시설 갈등
광산구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의 공정성과 환경·농촌 피해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주민·시민단체 등이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후보지 선정과 시설 설치의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함평 345㎸ 송전철탑 건설 갈등
함평군 주민들은 전자파로 인한 건강권 침해를 우려해 345㎸ 송전철탑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광양 덕례리 및 영광 불갑산 송전선로 사업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해남~목포 해저도로 발생암 야적 갈등
해남~목포 해저도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암석의 야적으로 농경지와 도로 등이 융기해 화원면 양화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롯데건설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남군을 상대로 피해와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 조곡동 아파트 건설공사 갈등
순천 조곡동 아파트 공사 현장의 소음·진동·분진 피해를 두고 인근 주민들과 건설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순천시에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여수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갈등
여수 해상풍력 사업의 부지 피해보상금 규모를 두고 사업자와 일부 어민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영광군의 일반 해상풍력 갈등이나 신안 자은도 사업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르다.
광주 북구 문흥구역 재개발 갈등
문흥구역 재개발 현금청산자들이 이주·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문흥구역 재개발조합 및 북구청과 갈등하고 있다. 현금청산자들은 북구청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화순 동복천댐 건설 갈등
화순군 사평면 주민들은 수몰과 이주 우려로 동복천댐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 동복댐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해남 송지면 000-T 군사기지 갈등
국방부가 해남군 송지면에 추진하는 000-T 군사기지 사업의 부지 매입·보상 절차와 건설 계획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요구하며,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순천 와룡저수지 옥천댐 재추진 갈등
옥천댐 계획이 7년 만에 재추진되면서 와룡저수지 인근 주민들의 이주·보상 우려와 환경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주민·환경단체와 순천시·환경부 사이에 사업 재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연과 주택개발 편중, 학교 이전 문제를 두고 부영주택과 비판 측이 대립하고 있다. 광양시·광양교육지원청·광양북초등학교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
목포 북항유원지 도시계획 재지정 갈등
목포시의 북항유원지 도시계획 재지정 추진을 두고 토지 소유자들이 절차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둘러싼 갈등이다.
광주 재개발 조합 운영 갈등
광주 계림4구역·양동3구역 등 재개발사업에서 조합 운영 비위와 보상·분양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소송으로 번졌다. 기존 후보의 우산구역·누문동·중앙공원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광주 우산구역 재개발 토지보상 갈등
광주 우산구역 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보상금 산정 이견과 분쟁이 이어져 준공 인가와 등기가 지연되고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보상금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아 사업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화순 도웅리 골프장 지하수 관정 개발 갈등
화순 도웅리 A골프장의 지하수 관정 추가 개발을 두고 인근 과수농가가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소하천 정비, 도로 잔여지 매입, 사유지 보상기준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광양읍 우시장 사거리~시계탑 도로 확·포장 갈등
광양읍 우시장 사거리에서 시계탑 사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을 두고 토지·건축물 소유자와 광양시가 관련된다. 협의 보상과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담양 무정복합관광단지(골프장) 조성 갈등
담양 무정면 복합관광단지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토지 확보·수용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법령 해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수용 추진과 관련해 담양군수의 직권남용 의혹으로 주민 고발이 제기됐으며, 검찰 요청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수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잔여지 매입 갈등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종화~둔덕) 공사로 이용이 곤란해진 잔여지의 매입을 두고 토지 소유자와 여수시가 대립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라남도 감사관실 등이 관련 사안에 관여하고 있다.
장성 상무대 과학화훈련장 갈등
상무대 과학화훈련장 소음 피해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보상금 현실화와 관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보상이나 군공항 이전·유치와는 대상 시설과 지역이 다른 갈등이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갈등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토지 보상과 사업비·분양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풍암저수지 지장물 보상비 산정을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광주 북구 운암시장 재개발 갈등
운암시장 재개발을 두고 상인과 인근 주민이 상권 및 주거환경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누문동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후보 사업과는 대상 장소와 사업이 다르다.
광주 북구 황계마을 공동주택 신축 갈등
광주 북구 운암동 황계마을 공동주택 신축사업에서 토지 매입 지연과 도시계획 변경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토지주들이 대립하고 있다. 토지수용 절차를 둘러싼 북구청의 사업자 편의 제공 여부도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