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천안 흑성산 수목장 조성 갈등
흑성산 수목장 조성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인허가 재검토를 요구하며 천안시와 사업자에 반발하고 있다. 인근 생수공장과 우유가공공장도 이해관계자로 언급되고 있다.
창원 팔룡공원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갈등
창원 팔룡공원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토지보상비 과다 산정 의혹을 두고 시의회 내부에서 행정사무조사 추진이 논의됐으나 부결됐다. 회성동 복합행정타운·구산해양관광단지·대상공원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춘천 후평동·동면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갈등
춘천 후평동·동면 일대 고압송전선로가 신축 아파트 부지만 우회하는 부분 지중화에 그치자, 주민들이 송전선로 전반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중화 범위와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한전·춘천시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제기됐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3단계 확장 갈등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3단계 확장 사업에서 신규 포함 마을의 주민 동의율 확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민 참여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으로, 평창 봉평면 풍력발전단지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갈등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사업 지연으로 토지주들이 막대한 이자 부담을 떠안고, 보상금 산정 방식에도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LH와 국토교통부에 피해 해소와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고양 일산 정발마을 2·3단지 재건축 갈등
정발마을 2·3단지 재건축의 용적률과 공공기여 조건을 두고 조합원 손익 우려가 커지면서 재건축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분당 선도지구·양지마을 재건축 및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와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용인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매립장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 매립장 부지 토목공사에서 발파진동·소음·비산먼지 피해와 보상 문제로 죽능6리 주민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으며, 주민들과 SK에코플랜트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수 갈등
서울시의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수가 지연되면서 토지주와의 소송 및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관련 소송으로 최근 5년간 228억 원을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포항 대송면 대각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갈등
포항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대송면 대각리 건립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했으며, 이후 시설 운영·인수와 감정평가, 외부 위탁 처리 비용 문제도 갈등의 쟁점이 됐다.
울릉군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갈등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울릉공항 대책위원회와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와 대립하고 있다. 감사원과 울릉군도 관련 갈등의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
천안 e편한세상 천안역 재건축 갈등
e편한세상 천안역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DL이앤씨가 일반분양 대출에 필요한 책임준공 확약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입주 후에도 빈집이 많은 가운데, 확약 문제로 조합·시공사와 관련 금융기관 및 리츠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공공재개발 갈등
아현동 699번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유지분자 현금청산 문제로 추진이 막혔으나, SH 참여로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청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정차역 갈등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의 사업비 대비 수익성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청주 추가 정차역 추진에 따라 노선과 역 위치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거론된다.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성주3일반산업단지(성주3산단)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기준과 범위를 두고 성주군과 토지소유자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성주3산단 보상협의회는 보상 산정기준을 논의했다.
서울 양천구 염창역 역세권활성화사업 갈등
목동 523-45번지 일대 염창역 역세권활성화사업으로 주거지와 시장 상권을 재편하고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된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목동신시가지 재건축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전국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지연 갈등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부담, 낮은 사업성 우려로 여러 공공재개발 사업지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 기사는 특정 지역이나 사업지를 지목하지 않아 후보의 서울 공공재개발·재건축 갈등과 동일한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춘천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춘천 다원지구 개발사업에서 주민 반발과 보상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지방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지연·계약 해제 사례를 다룬 기사에서도 다원지구의 갈등이 언급됐다.
인천 서구 오류동 폐기물시설 집단화단지 도로·녹지 조성 갈등
인천시가 서구 오류동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 집단화단지의 도로·녹지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에 토지와 조성비 부담을 요구하자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래습지공원이나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후보 갈등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르다.
강릉 주문진 북부공원 조성 갈등
강릉시가 주문진읍 북부공원 조성을 재추진하자, 장기간 개발이 제한된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고양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 반발과 허가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양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의 제동도 나타났다. 사업자·지자체와 주민 간 대립에 정치권의 엇박자가 더해지고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1지구 재개발 갈등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재개발에서 조합과 비대위가 조합장 해임 및 시공자 선정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조합 무혐의 결정에도 해임 추진이 이어지며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 창2동 도심복합지구 갈등
창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과 창동 일대 재건축 추진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토지 이용을 둘러싼 구체적인 분쟁은 아직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향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수 광양항 배후단지 조성 갈등
광양항 배후단지 조성으로 이주를 준비하는 여수 송도 주민들이 보상 규모에 반발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구봉산 관광단지, 죽림1지구 택지개발, 광주 민간공원 사업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서울 용산구 한남1구역 재개발 갈등
한남1구역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외교부 부지 협의와 상가 편입·구역 경계 조정을 둘러싼 쟁점이 남아 있다. 신속통합기획 선정 이후 조합·신탁 방식 등을 포함한 사업 추진 방향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