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노원구 토허구역·그린벨트 해제 갈등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두고 노원·도봉·강북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조율하는 사안으로, 서초구 서리풀지구 공공주택 개발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남양주 신한성CC 개발 갈등
남양주 신한성CC 골프장 개발의 공공기여액과 인허가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기존 남양주 내방리 대중골프장 건설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전농9구역 재개발 입주권을 둘러싸고 추진위와 반대파 비대위가 대립했으나, LH가 100차례 설득한 끝에 합의가 도출됐다.
대전역세권 재개발 사업 갈등
대전역세권 재개발 사업에서 보상·이주와 일부 구역 제외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대전시와 참여 건설사·투자사, 주민 및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의 갈등이다.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건설방식 갈등
대구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의 AGT 건설방식을 두고 예정 구간 주민들이 소음·진동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대구시와 주민·시민단체·지역 정치권 사이에 건설방식 및 주민 우려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재개발사업 청산금 지급 갈등
재개발조합이 일부 조합원에게 청산금 지급을 유보하면서 지급의 공평성과 조합원 지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분쟁이 정리됐다.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갈등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조합 운영과 환지계획·용도변경, 체비지 처리 및 시공사 계약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지연·중단을 겪었으며, 사업 재추진 과정에서도 조합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장은 공사 추진 과정을 전 조합원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 신통기획 정비사업 갈등
고척동 장기 표류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 추진위원회와 토지등소유자·주민 사이에 이해관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다른 후보지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중구 신당8·9·10구역 재개발 갈등
서울 중구 신당8·9·10구역 재개발 및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 주민과 세입자를 위한 현장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나 다른 구역의 재개발 사업과는 별개의 대상이다.
서울 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 기준 완화 갈등
서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 기준을 현행 95%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사업 지연과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특정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지역주택조합 제도 전반에 관한 갈등이다.
용인 기흥 데이터센터 개발 갈등
용인 기흥 일대 데이터센터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원회가 안전·환경 우려를 제기하며 사업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용인 죽전 데이터센터 및 시흥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르다.
서울 금천·강북·중랑 모아주택 7곳 갈등
금천구 시흥3동·강북구 번동·중랑구 중화동 모아주택 7곳의 사업계획이 확정돼 3867세대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추진에 따라 세입자 보상 협의와 이주 문제가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다.
인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 갈등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공사가 지연되면서 시티오씨엘 입주민들이 소음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디씨알이·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서울 금천·강북·중랑 모아주택 7개 구역 갈등
서울 금천·강북·중랑의 모아주택 7개 구역 사업계획 확정으로 공급이 추진되며, 향후 주민·세입자의 이주와 보상 문제가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후보 이슈와 같은 구역의 사업인지 확인할 정보가 없어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시흥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경기도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전자파·소음 우려와 소통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시흥 장현지구 데이터센터와 배곧 서울대캠퍼스 AI컴퓨팅센터 후보지에서도 주민과 사업자·시흥시 간 갈등이 제기됐다.
하남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갈등
하남시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높은 분양전환가에 반발하며 산정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남시의회도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전기차 화재 피해 갈등
청라 전기차 화재 피해 주민들이 벤츠에 원인 규명과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했다.
청주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갈등
청주 하이테크밸리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폐기물처리장 입지 등을 둘러싸고 토지주·종중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강내면 주민들은 축협사료공장과 산업폐기물처리장 유치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며 사업 관련 시설의 입지에 항의했다.
국내 농촌 태양광·해상풍력 확대 갈등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둘러싸고 농촌 영농형 태양광과 해상풍력의 입지, 주민 수용성, 수익 배분 문제로 주민·어민·농민과 정부·사업자 간 우려와 대립이 제기되고 있다. 새 기사는 풍력·태양광의 대대적 건설 추진 과정에서 이런 쟁점들을 다룬다.
성남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증설 갈등
분당복합화력발전소의 현대화·증설 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공해와 환경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과 성남시 등 관계 기관을 둘러싼 같은 발전소 사업 갈등이다.
서울 여의도 재건축 규제·조합원 지위양도 갈등
여의도 재건축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대출 규제로 자금 부담과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15 대책에 따른 매도·대출 제약과 현금청산 우려로 여의도 12개 단지 조합원들의 반발과 혼란이 제기됐다.
성남 수진1·신흥1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성남 수진1·신흥1구역 공공재개발에서 조합원들의 높은 분양가와 추가 분담금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역비 청구의 적정성과 LH의 관리 책임을 둘러싸고 주민·업체 간 갈등도 제기됐다.
서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갈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를 두고 계약 무산 갈등이 발생했다. 목동·여의도 등 10·15 대책으로 추가 지정된 정비사업에서 국토교통부의 인정 여부와 조합원 지위 제한이 쟁점이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재개발 갈등
이문3구역 재개발 사업인 이문아이파크자이에서 예비 입주자와 조합원들이 약정과 다른 인덕션 설치에 반발하며 교체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과 조합, 한국소비자원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