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태백 철암 고터실 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철암 고터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분묘 이장 보상 지연과 공사비 증액 이견으로 착공·공사가 늦어져 준공에 차질이 우려된다. 태백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시공사·하도급업체 및 분묘 관계자 등이 보상과 공사비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대구 중구 태평78상가아파트 재건축 갈등
태평78상가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공사비 증액 요구와 착공 지연을 둘러싸고 시행자 한국토지신탁과 시공사 현대건설이 대립했다. 법원은 일방적인 공사비 증액 요구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공공보행로 갈등
고덕아르테온 단지 내 공공보행로를 외부에 개방할지를 두고 입주민의 재산권과 공공성 확보가 맞서며, 인근 주민·외부 보행자와 강동구청·서울시도 관련 갈등에 관여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재개발 갈등
성북1구역 재개발에서 입주권과 분담금을 둘러싼 토지등소유자·조합원과 사업 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져 왔으며, 현재 봉합 단계에 있다. 후보의 구룡마을·방배6구역·세운5구역 재개발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제주시 해병대 제9여단 이전·대체부지 확보 갈등
해병대 제9여단 이전 검토에 따라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유치 지역 주민의 반발이 우려된다. 알뜨르비행장 인근 사격장 증축이나 제주 제2공항·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의 지연과 사업성 문제로 토지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토지 매각·수용 지연과 보상가 산정을 두고 한호건설·토지주와 SH공사 등 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해 화목IC 내부토지 보상 갈등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화목IC 내부 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생활 악화를 우려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해시의원 강영수는 한국도로공사와 김해시에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성 TK신공항 전용 화물터미널 입지 갈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의성 전용 화물터미널 반영과 입지를 둘러싸고 의성군민·의성군과 대구시·경상북도 등 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졌다. 협의를 거쳐 전용 화물터미널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갈등이 조정되고 있다.
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갈등
서남권 해상풍력 전력을 보내기 위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의 입지와 주민 의견수렴을 둘러싸고 부안·완주 등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입지 결정 과정의 정보 공개와 참여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한전과 지자체에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평택 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 갈등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인 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토지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며, 토지소유자와 관계기관 간 보상 절차에서 갈등 가능성이 있다. 평택시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사업 토지보상 갈등
공공주택 보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가산금 제도를 두고 토지주 반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사에 특정 사업지나 지역이 명시되지 않아 후보의 개별 공공주택사업 갈등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주 군부대 이전 이주단지·퇴거 갈등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이 지연되면서 토지 수용 농민이 퇴거를 거부했고, 이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서울 압구정3구역 재건축 토지 소유권 갈등
압구정 재건축 부지의 소유권 이전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주와 현대건설 등이 소송을 벌이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새 기사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시공사·조합 갈등과 주민 반발도 함께 다뤘지만, 이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중구 양동구역 11·12지구 재개발·해든집 갈등
양동구역 11·12지구 재개발 과정에서 남대문 쪽방 주민의 이주와 공공임대주택 해든집 입주를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입주 자격 심사에서 배제된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갈등
양지마을과 평촌 A17 등에서 드러난 갈등을 계기로, 1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의 단지별 동의율 기준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별 단지 재건축 갈등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적용할 통합 재건축 기준 정비를 둘러싼 별도 이슈다.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매매가 조율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일어나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LH와 인천시·국토교통부가 관련된 주민 소통 및 가격 조율이 쟁점이다.
대구 성서소각장 대보수 갈등
성서자원회수시설 2·3호기 대보수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해 설명회가 파행됐다. 대구시와 성서소각장 주민협의체 및 달서구 주민 사이에 대보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규제 갈등
10·15 대책에 따른 대출 제한과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로 중화동 모아타운 주민의 이주와 매각이 막히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주민들은 규제 적용에 따른 부담과 거래 제약을 겪고 있다.
전주 항공대대·전주대대 통합 이전 갈등
전주 항공대대와 전주대대의 통합 이전을 둘러싸고 전주시와 이전 예정지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이전사업 취소 소송과 보상책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주시의 보상 계획 공고로 이전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갈등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과정에서 요트 선주와 업주들이 이전 대책과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부산시 및 사업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요트 선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고성 월평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갈등
국도 14호선 월평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마을 주 출입로가 막히면서 월평리 주민과 인근 모텔·상가 업주들이 영업손실 보상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진주국토관리청·시공사·고성군과 주민들 사이에 공사 진출입로 폐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서울 노원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갈등
서울시의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노원구 등 외곽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지정·운영 방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군포·안양 지역난방 열수송관 피해 보상 갈등
군포·안양 지역난방 열수송관 파열 피해의 보상 수준을 두고 주민·군포시와 GS파워가 대립하고 있다. GS파워의 난방요금 2% 인하 방안에 주민들이 형식적 보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해저케이블 갈등
새만금~화성 HVDC 해저 송전선로 사업에서 어업권 조정과 해양환경 문제를 두고 어민과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제기됐다. 내년 상반기 입찰을 앞두고 예산 지연과 함께 사업 추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