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부산 사상~하단선 싱크홀 피해 보상 갈등
사상~하단선 공사로 싱크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부산시에 사과와 실질적 보상,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 등에 공사 책임 규명과 안전한 개통을 촉구하는 갈등이다.
강원도 SOC 지적패키지 도입 갈등
강원도 SOC 사업에서 토지 경계와 보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적패키지 사업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 신청사·역세권·비법정도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강원도 SOC 전반에 관한 별개의 사안이다.
여주 345kV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갈등
345kV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과대역에 여주시 전 구간을 포함하지 말라는 여주시의회의 요구로 갈등이 제기됐다.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송전선로나 용인 반도체산단 전력공급 송전선로와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전국 햇빛소득마을·영농형 태양광 갈등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앞두고 난개발과 주민 갈등, 임차농 소외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 단위의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으로, 특정 지역 설치사업이나 영농형 태양광 제도 설계 논의와는 구분된다.
포항 학산근린공원(두호공원) 조성 갈등
포항 학산근린공원(두호공원) 조성사업 부지의 보상 문제를 두고 토지주와 학산사가 포항시 및 시행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학산사는 강제수용 보상액과 이전 대책에 반발하며 법당을 비우라는 요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여주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갈등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의 추진 절차와 수위 저하에 따른 피해 우려를 두고 여주시의원과 정부·환경부, 여주시민 등이 대립하고 있다. 여주시의회에서는 사업 관련 결의안이 부결됐다.
사천 삼천포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갈등
삼천포화력발전소 대형 차량의 도심 통행과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토지 편입·보상과 주민 의견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사천시와 고성그린파워, 주민 간 조정 끝에 도로가 개설되어 화력발전소 차량으로 인한 도심 교통 문제를 해소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다변화 갈등
대구 취수원 이전 및 다변화 방안을 둘러싸고 찬반 갈등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대구시와 인접 지자체 간 대립으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인천 미추5구역 재개발계획 변경 갈등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미추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건설사가 손실을 주장하며 인천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계획 변경이 절차를 거쳤으며 247억 원을 매몰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갈등
부안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에서 토지 사용이 지연되면서 환매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부안군과 토지주 등의 갈등이 우려되는 사안으로, 전주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신통기획 시즌2 정비사업 세입자 이주비 보상 갈등
서울 신속통합기획 시즌2 정비사업에서 법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의 추가 이주비 지원과 조합의 사업 지연·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이주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합 부담을 조정하려 한다.
청주 대현지하상가 손실보상 갈등
대현지하상가 손실보상액 산정과 감정평가 여부를 둘러싸고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대립하고 있다. 기존 후보들의 청주시청사·우암산 개발·도시공원 사업과는 대상 시설이 다르다.
은평구 불광·연신내 정비사업 갈등
불광5·8구역과 범서구역 정비사업, 연신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중첩 추진으로 생활환경과 상권을 둘러싼 갈등이 우려된다. 서울시·은평구·LH와 사업 추진 주체, 주민·세입자·영세 상인 등이 이해관계자다.
평택 현덕면 환경복합시설 갈등
평택시가 현덕면 환경복합시설(소각·매립장) 추진을 강행하려 하자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화성 석포리 매립시설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성북구 성북1~4구역 재개발 갈등
성북1~4구역 재개발에서 입주권·현금청산과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과 LH·서울시 등 관계기관 사이에 갈등이 이어졌다. 각 구역의 사업이 재가동됐다.
안양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갈등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에서 제자리 재건축 방식과 추가분담금을 둘러싸고 주민·토지등소유자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안양시와 국토교통부가 관련된 정비사업 갈등이다.
남양주 팔당상수원 규제·주민보상 갈등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로 남양주 주민의 재산권과 생업이 제한되면서 규제 완화와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갈등이다. 주민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실용적인 사업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군산·새만금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갈등
군산-청양·군산-북천안·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두고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환경단체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지역 희생에 반발하며 지중화와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는 전북권 10대 뉴스로 이 송전선로 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을 다뤘다.
경기북부 반환미군공여지 개발·지원 갈등
경기북부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반환미군공여지 개발과 지원·보상 확대를 요구하며 정부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두천의 장기 미반환 미군기지 문제에 한정된 후보 이슈와는 대상 사업의 범위가 다르다.
하동공설시장 재개발 갈등
하동공설시장 재개발에 따른 영업보상비 삭감으로 하동군·군의회와 시장 상인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군의회의 영업보상비 전액 삭감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청주 구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갈등
청주 구룡공원의 장기 미집행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주시·사업자와 시민사회·주민·토지주 사이에 조성 방식과 공원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2구역 준공으로 공원이 시민에게 돌아오고 토지주의 등산로 폐쇄로 빚어진 갈등도 해소됐다.
남해군 대규모 개발사업 보상 갈등
남해군의 여러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보상금 배분 문제로 주민·마을회·어촌계 간 갈등과 공동체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남해군의회는 주민과 상생하는 행정 감독 및 갈등 해결을 촉구했다.
경북 산불 조경수 피해보상 기준 갈등
안동시와 의성군의 산불 조경수 피해보상 기준 차이로 피해농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다. 산불 피해지 재건·산림개발 계획을 둘러싼 갈등과는 대상과 쟁점이 다르다.
안동 강남파크골프장 직영 전환 갈등
안동시가 강남파크골프장을 직영으로 전환하려 하면서 안동시파크골프협회와 운영권 및 시설물 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안동시가 설명회를 열어 전환 방침을 설명했으며, 협회와 동호인 등이 관련 쟁점의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