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영천 야사택지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갈등
야사택지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예산과 절차를 둘러싸고 영천시와 시의회·야사택지조합 간 갈등이 불거졌다. 오수지구 체육광장이나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청주 클래식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보상 갈등
청주 클래식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보상 절차가 시작되면서 보상액 산정과 토지주의 권익 보장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청주 하이테크밸리나 넥스트폴리스와는 별개의 산업단지 사업이다.
울릉 LPG 배관망 구축사업 이자 보상 갈등
울릉 LPG 배관망 구축사업의 장기 지연으로 주민 자부담금 이자 보상액을 둘러싸고 울릉 주민과 울릉군·한국LPG사업관리원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액 수준에 반발하고 있다.
인천 재외동포청 청사 입지 갈등
재외동포청의 청사 이전과 입지를 둘러싸고 인천에서 반발과 유치 경쟁 우려가 제기됐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시민단체, 연수구·중구·미추홀구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장양취수장 갈등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제와 장양취수장 존치·대체수원 공급을 둘러싸고 원주시와 횡성군·횡성군민이 대립하고 있다. 38년간 이어진 규제와 물 공급 문제의 해법을 놓고 협의가 진행되며 갈등이 해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손실보상·명칭 갈등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인천대교·영종대교 손실보상 산정 기준을 두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대립하고 있으며, 영종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통행료와 명칭 등을 둘러싼 제3연륙교 관련 갈등의 한 국면이다.
서울 송파구 마천1구역 재개발 갈등
거여·마천뉴타운 마천1구역의 계획 변경으로 인근 주택을 사업구역에 편입할지를 두고 조합과 삼익아파트·대화주택 관계자 간 갈등이 우려된다. 편입 요구와 조합원 간 이견으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
포항 오천 로봇·방위산업특구 조성 갈등
포항 오천지역 로봇·방위산업특구 조성 공약을 둘러싸고 주민 생활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성사격장 주민 이주·안전구역 문제와는 지역 및 이해관계가 일부 겹치더라도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갈등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사업 속도 개선 기대와 미동의자의 보상·이주 우려가 맞서고 있다. 국회와 정부·서울시, 재개발 업계 및 토지등소유자 등이 관련 입법과 사업 영향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화순 제2생물의약산업단지 토지보상 갈등
화순 제2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보상계획이 공고되면서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산업단지 편입 토지 소유자와 화순군 사이에 보상 관련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세종 전동면·연서면 사업 관련 주민 갈등
전동면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갈등과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보상 갈등이 소통으로 해결됐다고 다룬다. 두 사업은 대상과 분쟁이 서로 달라 후보 이슈 하나와 같은 갈등으로 묶기 어렵다.
경기 5호선 연장·제2경인선 사업 갈등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지연과 노선·역 배치, 비용 분담을 두고 김포·인천 주민과 지자체, 중앙기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제2경인선 재추진도 함께 다뤄졌으나, 후보의 GTX 및 도로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갈등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LH와의 보상 협의 난항으로 사업이 3년째 지연되고 있다.
하남 감일지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
하남 감일지구 감일스윗시티 1·10단지 입주민들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감정평가액과 산정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감일 10단지 조기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둘러싼 기존 갈등과 같은 사업의 분양전환가 분쟁이다.
충주 활옥동굴 영업·점유 갈등
국유림 지하를 지나는 충주 활옥동굴의 영업과 점유를 둘러싸고 운영 측과 산림청·충주시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대집행 문제도 갈등의 쟁점이다.
서울 재개발 동의율 완화 갈등
서울 여러 재개발 구역에서 동의율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토지수용·보상 문제와 사업 지연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신속통합기획 사업이나 세입자 이주비 보상 갈등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개정과 관련된 여러 구역의 공통 쟁점이다.
부산 남구 용호2구역 재개발 갈등
용호2구역 재개발조합의 계명유치원 합의안과 현금청산 관련 비용 부담을 두고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천안 북면 납안리 버섯재배사 태양광 갈등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납안리의 버섯재배사 태양광발전시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주택 인접 피해와 농촌 태양광 난개발을 우려하며 사업자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규제 공백이 갈등을 키운다며 천안시와 시의회에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포항 해병대 회관 장성동 건립 갈등
해병대 회관 건립 위치를 둘러싸고 포항시 장성동 건립 공약에 오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장성동 재개발, 수성사격장, 학산근린공원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매각·현대화 갈등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부지·건물 매각과 현대화사업을 둘러싸고 청주시와 시민사회, 시의회 안에서 찬반 대립이 격화됐다. 이는 신청사 건립, 대현지하상가 보상, 국사산업단지 조성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부산 사상~하단선 싱크홀 피해 보상 갈등
사상~하단선 공사로 싱크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부산시에 사과와 실질적 보상,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 등에 공사 책임 규명과 안전한 개통을 촉구하는 갈등이다.
강원도 SOC 지적패키지 도입 갈등
강원도 SOC 사업에서 토지 경계와 보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적패키지 사업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 신청사·역세권·비법정도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강원도 SOC 전반에 관한 별개의 사안이다.
여주 345kV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갈등
345kV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과대역에 여주시 전 구간을 포함하지 말라는 여주시의회의 요구로 갈등이 제기됐다.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송전선로나 용인 반도체산단 전력공급 송전선로와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전국 햇빛소득마을·영농형 태양광 갈등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앞두고 난개발과 주민 갈등, 임차농 소외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 단위의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으로, 특정 지역 설치사업이나 영농형 태양광 제도 설계 논의와는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