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과천 경마장 부지 주택공급 갈등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과천 경마장 부지 주택공급을 두고, 사전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과천시와 관계기관이 반발하고 있다. 기존 과천지구 개발이나 과천정부청사 유휴지·태릉CC 등 별도 부지의 갈등과는 대상 사업지가 다르다.
성남 공공주택지구·재개발 재건축 정책 갈등
성남 금토·신촌·낙생·복정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정체와 주민 요구를 둘러싸고 사전 협의와 정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분당 야탑동 이주지원주택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등 후보 이슈의 특정 사업과는 대상이 다르다.
신안 자은도 해상풍력·바람연금 갈등
자은도 해상풍력 사업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바람연금 지급액 산정과 협동조합 운영 방식, 주민 소통 부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변전소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한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변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강원 지역 주민들이 송전탑 설치와 입지·보상 문제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 반발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며, 사업 추진 절차와 주민 협의도 갈등의 쟁점이다.
수도권 6만가구 공공주택 공급계획 갈등
정부가 용산·과천 등 수도권 국·공유지 개발과 시설 이전을 통해 6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지자체·관계기관과 인근 주민 간 이해충돌이 예상된다.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공급계획으로, 과천 등 개별 택지개발 사업과는 구분된다.
여주 대신면 가산리 물류단지 조성 갈등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물류단지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생활피해와 이주대책을 우려해 온 가운데, 이번 기사에서는 대형 물류단지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와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갈등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의 노선과 6차로 건설, 학생문화원 부지 수용 등을 둘러싸고 제주도와 시민사회·교육당국이 대립하고 있다. 동홍동 주민들이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구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갈등
대구시의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에서 토지 보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다. 대구시는 일부 필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서울 용산구 후암1구역 재건축 갈등
후암1구역 재건축 방식과 주변 구역과의 통합개발 여부 등을 둘러싸고 사업주체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재건축 설계와 사업성 분석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설명됐다.
이천 송정동 아파트 신축 공사 갈등
이천시 송정동 아파트 신축 공사 과정에서 인접 농지에 무단 침입하고 일조권 피해를 일으켰다는 토지주의 주장이 제기됐다. 농지주 A씨와 시공사 D건설이 피해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갈등
공공기관의 재개발·재건축 직접 시행과 수용 방식을 둘러싸고 토지등소유자와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및 보상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 제도 추진에 대해 정비사업 업계와 재개발 구역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방학역 도심공공복합사업 갈등
방학역 도심공공복합사업에서 주민들이 감정가와 분담금 산정에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토지 보상과 자산 가치 평가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LH·정부와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 간 사업 조건이 쟁점이다.
성남 도환중1구역 재개발 갈등
도환중1구역 재개발 공사 과정에서 소음·분진 피해를 둘러싸고 인근 공동주택 주민·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 갈등이 발생했다. 성남시의 관리 아래 보상 합의가 이뤄져 갈등이 해결됐다.
서울 정비사업 일몰제 갈등
잠실우성·강동삼익맨숀·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자양7구역의 정비구역 일몰기한이 다가오며 구역 해제와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여러 사업장의 일몰 위기를 묶어 다룬 기사로, 후보 이슈의 특정 사업과는 다른 갈등이다.
2·4대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갈등
2·4대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 토지 수용·주민 동의와 현금청산 규정을 둘러싸고 재산권 침해 우려와 주민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현금청산 규정에 노후 빌라촌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신안 국도 77호선 제2공구 공사 갈등
국도 77호선 제2공구 공사에서 발생한 발파 소음과 분진 피해를 두고 장감리 주민들이 시공사와 관계 기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갈등
백사마을 정비사업에서 분담금·개발 방식·보상 문제와 함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입주권 제외 문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원주민의 주거권과 보상을 둘러싼 기존 백사마을 재개발 갈등의 연장선이다.
고성군 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갈등
고성군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소음 피해 보상액과 감액 기준, 측정 방식에 반발하며 보상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주민 체감도를 우선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주민과 국방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상가 조합원 자격 갈등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에서 상가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상가 소유자 간 갈등이 발생했다. 상가 세입자 보상이나 상가 지분 쪼개기 규제 논의와는 구별되는 개별 단지의 분쟁이다.
포천 영평사격장 군소음 보상 갈등
포천 영평(로드리게스) 사격장과 군 시설의 소음 피해 주민들은 보상 기준의 형평성 및 낮은 보상액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오폭 피해 지원과 주민지원사업 문제도 이어져 주민과 국방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성남 고등지구 판교밸리제일풍경채 민간임대 분양전환 갈등
판교밸리제일풍경채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을 둘러싸고 임차인과 시행사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성남의 다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성남 도시철도 노선 지하 관통 갈등
성남 도시철도 노선이 아파트 단지 지하를 지나도록 계획되자 주민들이 반발했고, 성남시는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 주민들의 지하 관통 우려와 도시철도 노선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다.
전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갈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공사비 산정 기준이 부족해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제도와 규제를 재정립해 갈등을 줄이자는 논의가 제기됐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지방 쓰레기 처리 갈등
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 부담이 커지면서 지역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청주 처리시설로의 수도권 폐기물 유입을 다룬 후보 이슈와는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