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갈등
제천~영월 고속도로 인접 주민들이 소음 피해와 이주·보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도로공사의 중재로 해결했다.
여주시 주어리 마을 공동사업·찜질방 공사 갈등
주어리 마을 공동사업과 찜질방 공사 관련 마을 공동자금 횡령 의혹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이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주민 간 갈등이 심화돼 여주경찰서가 관련 고발을 접수했다.
광양 세풍산단 이차전지·반도체 산단 유치 갈등
광양 세풍산단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과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둘러싸고 사업 방향과 입지가 논의되고 있다. 세풍산단 사업 및 반도체 산단 유치에 관한 갈등으로, 후보의 송전선로·염포산단·광주 미래차 산단 사업과는 별개다.
서울 은평구 재개발 공사비·금융 부담 갈등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 대출 규제로 은평구를 비롯한 서울·수도권 정비사업의 착공이 늦어지고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정 규제 지정이나 단일 사업을 둘러싼 후보 이슈와는 구별되는 정비사업 전반의 비용·자금난이다.
대구 안동댐 물 공급·취수원 이전 갈등
대구시가 안동댐·임하댐 물을 공급받으려는 계획을 두고 대구와 안동 간 수자원 이용 및 지역 피해 우려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도 안동댐 물의 대구 공급과 취수원 이전을 다룬다.
의왕 왕송호수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갈등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와 연계된 왕송호수 소각장 계획에 주민들이 반발해 백지화됐으며, 이후 후속 대책과 행정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갈등
광명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주민과 사업 관계자 간 갈등을 예방·조정하기 위해 시가 공공관리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는 갈등 해소를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고, 하안동 정비구역 등을 대상으로 능동적 공공관리 정책도 진행한다.
서울 중구 명동 재개발2지구 세입자 강제퇴거 갈등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상가 세입자들이 재정착 대책 없는 강제퇴거에 반발하고 있다. 시행사와 서울시·중구청 등을 상대로 이주대책과 세입자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갈등이다.
안성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갈등
안성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농지전용 협의를 마쳤지만, 대규모 토지 수용에 따른 주민 보상과 상생 대책을 둘러싸고 과제가 남아 있다.
부산 북항2단계 자성대부두 노동자 생계지원금 갈등
부산 북항2단계 재개발에 따른 자성대부두 이전과 작업장 소멸을 앞두고 항만노동자 생계지원금의 대상·지급 기준·지연 이자를 둘러싸고 노조와 관계 기관이 대립하고 있다. 지원금 갈등이 봉합됐다는 보도에도 기준 마련과 협의가 남아 있다.
진주 남부내륙철도 이현동 구간 갈등
남부내륙철도 진주 이현동 구간의 지상 교각 계획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와 국가철도공단, 진주시가 관련 이해관계자다.
천안 성환 종축장 국가산단·복합사이언스시티 갈등
성환 종축장 부지에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와 배후 뉴타운·복합사이언스시티를 조성하는 구상이 발표됐다. 홍성 내포신도시 국가산단이나 천안테크노파크 산단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성남 사송동 현황도로 개설 갈등
사송동 100년 마을길에 설치된 펜스로 주민 통행 갈등이 발생했다. 성남시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고시를 통해 현황도로 개설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해소됐다.
김해 장유여객터미널 소유권 갈등
장유여객터미널의 기부채납과 소유권 이전을 두고 김해시와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터미널 정상화 방안이 김해시장 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주 동구청 앞 도로 확장 갈등
광주 동구청 앞 도로 확장 공사에서 토지 보상금 산정을 두고 토지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해 갈등이 발생했다. 광주시와 토지 소유주 간 보상 문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도 관련돼 있다.
서울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 보상 인센티브 갈등
서울시 재개발에서 법적 보상 대상이 아닌 세입자의 이주비·손실보상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조합·사업시행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자발적으로 보상하는 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상을 유도한다.
서울 동작구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 갈등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을 둘러싸고 집단 가등기 말소와 피해 보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개발 시행사와 재산보호연대 회원들 사이의 갈등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의 연루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동작구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 갈등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이 집단 가등기와 보상 요구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재산보호연대와 시행사, 예비 입주자 등이 얽힌 갈등에 대통령경호처 간부의 개입 논란도 제기됐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소셜믹스 갈등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배치와 소셜믹스 조건을 둘러싸고 서울시·정부와 조합 간 갈등 및 사업 지연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임대주택 공개추첨 의무화로 관리처분인가가 지연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으며, 잠실주공5단지 등도 관련 사업으로 거론됐다.
서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상 갈등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세입자 보상과 이주 문제를 포함한 제도적 쟁점이 갈등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신규 원전 부지 선정 갈등
신규 원전 2기의 부지 선정을 앞두고 후보지 주민들이 안전과 핵폐기물 부담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기존 원전 건설 갈등과는 구별되는 신규 부지 선정 갈등이다.
서울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방식 갈등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추진 방식과 사업 여건을 둘러싸고 주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목동7단지는 투표를 통해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확정됐다.
고양 일산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 갈등
일산신도시 재건축 용적률을 350%로 상향하자는 주민·정치권의 요구를 두고 고양시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창릉·탄현·장항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충청권 수도권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갈등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되면서 주민 반발과 지역 간 처리 부담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갈등 대책으로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과 폐기물 감량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