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춘천 추곡약수터 명품마을 조성 갈등
추곡약수터 명품마을 조성사업에서 토지보상 문제로 춘천시와 토지 소유주 사이에 장기간 갈등이 이어졌다. 최근 협의를 통해 갈등이 해결되었다.
강원 고성·속초 산불 피해 보상 갈등
고성·속초 산불 피해 주민과 한국전력이 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감정평가액의 60%인 87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정부와 한전의 구상권 문제 등으로 지연된 산불 피해 보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선 쇄재터널 인근 철로 방호울타리 갈등
쇄재터널 정선역 인근 철로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로 영농 통행이 막히자 신월2리 안지리마을 주민들이 철거, 농로 개설 또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정선군 등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갈등이다.
강릉 모전리 154㎸ 송전탑 임대차 갈등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송전탑의 토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토지주가 철거를 요구하고, 한전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대립하고 있다.
삼척 도계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 갈등
도계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이주한 가구의 정착 지원과 보상 협의를 두고 이주 가구와 삼척시 사이에 갈등이 제기됐다. 삼척 동해선 철도 이주대책이나 역세권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춘천 삼천동 공원산·옛 경춘로 주민 퇴거·보상 갈등
춘천 삼천동 공원산 인근 옛 경춘로 일대 토지 매각과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퇴거 및 보상 문제가 불거져 주민과 토지 소유주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거 안정을 위해 보상금 상향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유권 관련 소송과 고발전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선 가리왕산 경기장 시설물 철거 갈등
가리왕산 산림복원사업에 따라 경기장 시설물을 철거하려는 계획과 철거 시기를 두고 정선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선군·강원도·산림청과 주민 간 갈등이다.
평창 봉평면 풍력발전단지 조성 갈등
평창군 봉평면에 추진 중인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주민과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 동의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마을 내 분열이 쟁점이다.
동해시 망상2·3지구 개발 갈등
망상1지구 개발 지연 속에 망상2·3지구를 우선 개발하고 토지를 수용하려는 계획에 대해 토지 소유주들이 공익성 결여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망상1지구 사업 갈등과는 같은 망상지구 내 별도 개발 대상에 관한 갈등이다.
속초 동명동 우렁골마을 아파트 진출입로 갈등
우렁골마을 신축아파트의 협소한 진출입로를 두고 인근 주민들이 확장과 교통·보행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 사업자와 속초시가 관련 이해관계자다.
양구 해안면 국유지 개간비·매각 갈등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의 소유권 이전과 국유지 매각·매입을 둘러싸고 주민과 정부가 개간비·토지가격 산정에 이견을 보여 왔다. 주민과 정부 간 개간비 산정 갈등은 합의로 일단락됐다.
강릉 경포3지구 해안 공원·녹지화 갈등
강릉시의 경포3지구 해안 공원·녹지화 조성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강제 이주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경포지구 유수지 조성, 경포호 원형 복원, 해안송림 보호·매입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정선 도암댐 수질 개선·피해 갈등
도암댐 수질 오염으로 인한 하류 피해와 보상 문제를 두고 정선지역 주민들이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강릉지역 발전방류 옹호 측과 이해관계가 맞서고 있다. 새 기사는 도암댐 수질 개선을 정선군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원주 무실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원주 무실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감정가를 둘러싸고 임차인들이 가격 재산정을 요구하며 부영주택과 대립하고 있다. 기사는 원주 혁신도시 부영아파트 임차인도 분양전환 갈등을 겪고 있다고 전한다.
강릉 사천면 판교리 골재 선별장 갈등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에 골재 선별장을 건립하려는 사업에 대해 판교리·하평리 주민들이 미세먼지와 소음, 농업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경포지구 유수지 조성이나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원주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원주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된 유만마을 주민들이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사업 구역에서 마을을 제척하라고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LH와 원주시를 상대로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부지 보상 갈등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을 위해 태학리 부지의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되면서 홍천군·소방서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보상 갈등 가능성이 있다.
강릉 경포지구 유수지 조성 갈등
강릉시 경포지구 방재시설(유수지) 조성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강제수용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난설헌로 토지수용 반대 주민들과 강릉시는 토지 수용·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원주 점말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갈등
점말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영업손실·이주 보상을 두고 주민과 원주시가 대립하고 있다. 원주 산골마을 교량 철거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영월 마대산 풍력발전단지 갈등
영월 마대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두고 주민 간 찬반 대립과 시설 입지 반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업 추진 주체와 영월군·환경부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원주 문막읍 궁촌리 골프장·산신각 복원 갈등
문막읍 궁촌리 골프장 조성 당시 약속된 산신각 복원을 둘러싸고 궁촌1리 주민과 골프장 측의 갈등이 21년간 이어졌다. 양측은 보상금 지급에 합의해 갈등을 일단락했다.
춘천 신북읍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갈등
춘천 신북읍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반발하며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보상 기준의 모호성과 차등 지급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이어져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강릉 경포호 원형 복원사업 갈등
강릉시의 경포호 원형 복원사업에 따른 토지 강제수용 계획을 두고 경포호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포지구 유수지 조성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양양 수리풍력발전단지 갈등
양양 수리풍력발전단지가 주민 반대로 중단된 가운데, 수리 주민과 사업자 간 피해 보상 협의가 지지부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