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공주 사곡면 해월길 마을도로 확포장 갈등
공주시 사곡면 해월길 인근 마을도로 확포장 과정에서 토지주 동의 없이 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확장돼 토지주가 문제를 제기했다. 송선·동현 신도시나 갈릴리수양관 진입도로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충남 지방하천 사유지 매수·미불용지 보상 갈등
충남 지방하천 내 사유지 매수와 미불용지 보상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문제가 제기됐다. 충남도와 정부의 보상 및 매수 대응이 쟁점이다.
서천터미널 도시재생뉴딜사업 갈등
서천터미널 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터미널 부지 매입·보상 문제로 지연됐으나, 서천군과 사업 관계자·청솔회 등의 갈등이 개선되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아산 가온누리 정신재활시설 이전 신축 갈등
가온누리 정신재활시설의 도고면 석당리 이전·신축 허가를 두고 아산시와 주민들이 반대하고, 시설 운영자는 허가 불허에 맞서고 있다. 갈등은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산 양대선 도시계획도로 확장 갈등
서산시 양대선 도시계획도로 확장·포장 공사의 토지와 건물 보상액 산정을 두고 서산시와 소유주가 대립하고 있다. 토지주와 상인들은 현실적인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홍성 내포 열병합발전소 갈등
내포 열병합발전소 인근 이주자택지 주민들이 소음·진동 피해를 호소하며 운영사인 내포그린에너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서천 신서천화력발전소 등 후보 이슈와는 대상 발전소와 지역이 다르다.
계룡시 수돗물 적수 민원 갈등
계룡시 수돗물에서 발생한 적수(녹물) 민원의 원인과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두고 시민과 시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보상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의회도 검사업체 선정과 행정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갈등
충남 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확보 방식을 두고 주민들이 강제수용 대신 환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예산군과 충청남도, 충남개발공사 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대책위원회와 대립하고 있다.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토지수용 갈등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의 구역 변경과 토지 강제수용·보상, 사업 추진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사업자·관계 기관이 대립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충남도가 국토부 심의 없이 업무편람을 적용해 개발을 추진한 편법 논란이 제기됐다.
예산 신삽교역 역세권 도시개발 갈등
신삽교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예산군의 토지 확보·개발 추진과 주민들의 환지 요구 및 사업 타당성 문제 제기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천안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개발·매각 갈등
천안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부지를 택지로 개발·매각하려는 구상을 두고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냈다. 천안시와 박상돈 시장, 시민, 토지 원소유주 및 사업 제안 업체 등이 공원 부지의 개발·매각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예산 조곡산단 조성 갈등
충남 예산군 조곡산단 조성과 산단 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예산군과 사업자 등을 상대로 주민 의견을 들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보상 갈등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과 수용 문제를 두고 토지주와 시행사가 대립하고 있다. 시행사의 증액 보상금 지급 특약 불이행으로 토지주 보상대책위원회와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예산 예당 제2산업단지 갈등
예당 제2산업단지 추진과 토지 수용·환경 피해를 둘러싸고 예산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새 기사에서도 예당2산단 반대투쟁위원회와 농촌주민의 반대가 다뤄졌다. 기사는 별도로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매립장 갈등도 함께 언급한다.
홍성군 산업단지·폐기물 매립장 조성 갈등
충남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익단체와 주민들은 국가의 폐기물 관리 책임 강화와 인허가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천안·아산 산업단지의 보상·수용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서산·태안 부남호 수상태양광 사업 갈등
서산·태안 주민과 지자체가 부남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반대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태안기업도시 남면 태양광발전단지와는 사업 대상과 장소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서산 산성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갈등
서산시 산성지구 농어촌용수개발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산성리·환성리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조성 갈등
공주시 유구읍 관불산 채석단지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으며, 정치권도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보령 발전소 주변 주민 이주대책 갈등
보령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건강·환경 피해와 이주대책 부재를 문제 삼고 있다. 장동혁 의원은 피해 주민의 이주대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산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 갈등
아산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사업은 토지보상액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이의신청과 증액 소송을 제기해 지연되고 있다. 인주지구 특별대책위원회와 사업부지 토지소유주가 보상 문제로 아산시와 대립하며 착공이 늦어지고 사업비도 증가했다.
당진시 154k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 갈등
당진시 154kV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이 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를 두고 주민과 시의회가 형평성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도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제외와 보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이 감정평가 절차와 보상액에 반발하며 환지추첨이 연기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아산시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천군 금강하구 운하 건설 갈등
금강하구 운하 건설 계획의 추진을 두고 서천군과 군수 측, 반대 시민사회단체 등이 맞서고 있다. 환경 영향과 예산 우려가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쟁점이 됐다.
태안기업도시 남면 태양광발전단지 갈등
태안기업도시 농지에 태양광발전단지를 추진하는 사업을 두고 남면 주민과 태안군이 반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관련 안건 상정을 보류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