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청주 삼산저수지 성토재 채취·복구 갈등
삼산저수지 조성사업의 성토재 채취 이후 복구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갈산리 토지주와 S건설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주와 유족은 황폐해진 땅의 복구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도 관련 이해관계자다.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 갈등
제천시의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에서 미보상 토지 37필지에 대해 수용재결이 추진되며 토지 소유자와 갈등이 발생했다.
충주시 비법정 도로 매수 갈등
충주시 비법정 도로의 토지소유권 행사와 주민 통행 불편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와 도로 이용 주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충주시는 동량면 음양지마을 등을 대상으로 협의 매수를 추진해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청주 복대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갈등
복대시장 재개발·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10년째 지연되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주민 불신과 소송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청주 홍골공원 조성이나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 환매권 갈등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의 토지 원소유주들과 LH가 협의취득 토지의 환매권 발생 여부를 두고 소송을 벌였다. 1·2심에서 원소유주들이 이겼으나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고 LH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충주댐 물값·피해지원 갈등
충주댐 주변 피해와 물값 부담을 둘러싸고 충주시 주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갈등해 왔으며, 충주시는 용수 배분과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는 충주댐의 피해와 물값 부담을 다루며, 기존의 지원금 배분·피해 보상 갈등과 같은 갈등이다.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퇴거·이전 및 보상 갈등
안전진단에 따른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퇴거·이전을 두고 충주시와 상인회·입점 상인들이 보상 대상과 범위, 퇴거 조치의 정당성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상인회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주 상리교차로 고가차도 건설 갈등
상리교차로 고가차도 건설이 토지 보상 지연으로 늦어지면서 LH와 청주시, 인근 주민 등이 관련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후보의 청주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충주 음성발전소~신충주변전소 송전선로 갈등
음성발전소와 신충주변전소를 잇는 345kV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충주 주민들이 노선 선정에 반발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신니면 주민들이 가섭산 구간 선정에 반발하고 있다.
청주 오송 미호천교 임시제방 수해 보상 갈등
오송 미호천교 공사 중 임시제방 붕괴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행복도시건설청 등에 조사와 사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김영환 충북지사 소환 등을 요구하며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충주 대영베이스CC 증설 갈등
대영베이스CC 증설을 위해 충주시유지를 골프장 부지와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과 주민 반발이 일었다. 충주시의회 승인으로 맞교환이 추진된다.
청주 신청사·원도심·우암산 사업 갈등
청주시 신청사 건립, 원도심 활성화, 우암산 둘레길 조성을 둘러싼 3대 현안 갈등이 합의와 계획 조정으로 해소되고 있다. 청주시와 청주병원, 시민·시민단체 등이 관련된 갈등의 해결·조정 국면을 전한다.
청주 우암산 둘레길 조성 갈등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두고 청주시와 시민단체가 환경 훼손 우려로 대립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이나 홍골공원 민간공원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청주 민간 도시개발사업 갈등
청주시 민간 도시개발사업 16곳에서 주민 반대와 보상·조합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공원이나 산업단지 사업 하나를 둘러싼 분쟁이 아니라 여러 도시개발 사업지구의 갈등을 다룬 기사다.
제천 한국환경공단연수원 부지 확장 갈등
제천시의 한국환경공단연수원 부지 확장에 따른 사유지 수용과 보상 문제를 두고 금성면 성내리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북자치연수원 이전 사업과는 별개의 시설·사업이다.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갈등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추진과 토지 확보·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거지와 농지 수용에 따른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월면 사당리 주민들은 사업 추진 및 토지수용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 갈등
음성군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주민·임차농가 피해와 인허가 관계자의 재취업 등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 산업단지 갈등과는 지역 및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보상 갈등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주민 반발과 토지 보상 협의가 이어져 왔다. 이번 기사에서는 평곡2리 주민들이 발전소 피해 보상금 배분과 마을발전기금 축소를 둘러싸고 갈등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3단계 갈등
충주시의회와 충주지역 주민들은 주민 협의와 보상 없이 추진되는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3단계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충주댐 물값·피해 지원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 추진 갈등이다.
음성군 수변공원 조성 갈등
음성군 수변공원 부지로 수용된 토지에서 불법영업을 계속한 폐기물업체가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토지 수용과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충주시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갈등
충주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의 보상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관련 민원을 현장 상담·조정했다.
청주 운천 근린공원 조성 갈등
청주 운천 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편입 토지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홍골공원 및 구룡공원 조성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갈등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과 충북개발공사가 이주자택지 대상자 기준일과 보상 기준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기준일에 관한 충북개발공사의 법리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청주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 갈등
청주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의 편입 토지·지장물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