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용인 일양히포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 갈등
용인 일양히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편입 토지와 물건의 보상이 장기간 진행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일양약품과 용인시, 부지 소유자 사이에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천 대월면·부발읍 SRF 사용시설 갈등
이천 대월면·부발읍 SRF 사용시설 추진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환경·건강 피해를 우려해 허가에 반대하고 있다.
수원 R&D사이언스파크 토지보상 갈등
수원 R&D사이언스파크의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되면서 토지 소유자와 주민의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들과는 지역과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남양주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이행강제금 유예 갈등
남양주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수용·철거를 앞두고 위반시설 이행강제금 부담을 호소했다. 남양주시는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구계획 승인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양평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종점 갈등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과 원안·대안 노선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사업 재추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하IC 반영 여부를 포함해 지역에 필요한 노선과 사업 방향을 두고 양평군·주민과 국토교통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김포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김포 구래동 데이터센터(ICN11) 건립과 특고압선 설치를 둘러싸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허가 이후 착공까지 4년이 걸리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김포시·사업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군포 금정3구역 재개발 종전자산 평가 갈등
군포 금정3구역 재개발에서 종전자산 추정가 차이를 두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산정 기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재개발정비사업위원회와 토지등소유자 등이 관련된 평가 갈등이다.
수원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 사업 교통·안전 갈등
수원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 출입구와 소화초등학교 정문 사이 거리가 가까워 교통 혼잡과 보행 안전 민원이 제기됐다. 개발사업의 교통·교육 영향 평가와 학교 주변 안전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다.
가평 두밀리 대청퇴비 자원순환시설 확장 갈등
가평 두밀리 주민들은 대청퇴비 자원순환시설의 슬러지 추가 반입과 시설 확장에 악취·환경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확장에 맞서 집단 농성을 벌이며 가평군 등에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갈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 덕이구역 하이파크시티 주민들이 지적 중복 및 농어촌공사 보상 갈등으로 16년째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현장 조정을 통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에서 토지보상 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토지 소유자와 LH·국토교통부 간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고양시 대규모 주택 공급계획 갈등
고양시 주민들은 덕양 공공주택지구와 시 일대의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 고양시의 공급계획을 둘러싼 갈등이다.
부천 상동 주택건설·호수공원 공공기여 시설 갈등
부천 상동 주택건설사업의 공공기여로 조성될 상동호수공원 시설의 규모와 용도를 두고 주민·정치권·지역 예술단체 등의 이견이 표면화됐다.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오정군부대 도시개발, 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이천 반도체 소부장 산업단지 조성 갈등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천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부지 이용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는 지역과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경기도 정부 송전망 건설계획 갈등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정부 송전망 건설과 송전선로 경과지를 두고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특정 변전소나 송전선로 사업에 한정되지 않은 계획 전반의 갈등이다.
경기 광주역세권2 공공주택지구 전환 갈등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되면서 토지주들이 사업 방식 변경과 강제수용·보상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와 LH,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기존 사업의 처리와 토지주 대응 방안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기사에서는 LH 공동시행을 통한 해법 가능성이 제기됐다.
과천·태릉·용산 주택공급 부지 갈등
8·13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과천 경마공원·태릉CC·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려는 계획에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환경단체가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반발로 공급 계획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북부 SOC 도로사업 예산 삭감 갈등
경기도의 세수 부족과 긴축재정으로 경기북부대개발 2040 관련 국지도 건설 등 도로 사업의 예산이 삭감돼 추진 차질과 주민 불안이 발생했다. 양주·포천의 관련 SOC 사업 예산 및 보상비 삭감 문제와 같은 갈등이다.
남양주 답내리 GTX-B 차량기지 건설 갈등
GTX-B 답내리 차량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과 기업들이 피해 대책 및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용 대상 밖 주민과 기업의 피해 문제도 제기하며 관계기관과 사업 주체에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안성·평택 유천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갈등
유천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안성시와 식수원 보호를 주장하는 평택시가 대립하고 있다. 45년간 이어진 규제 해제와 상수원 보호 간 갈등이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군포 산본 9-2구역 통합재건축 갈등
산본 9-2구역 재건축은 LH 참여 아래 추진되며, 주민대표회의와 토지등소유자 등이 시공사 선정에 착수했다. 공사비와 분담금이 향후 사업 추진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고양 식사·문봉동 데이터센터·전력선 갈등
고양 식사동·문봉동 데이터센터와 154㎸ 전력 인입선 건립을 두고 주민·학교·요양시설 관계자와 상인들이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데이터센터 전자파 실측이 이뤄졌지만 주민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안성 국가기간망 송전망 건설 갈등
안성에서 국가기간망 송전망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보상, 입지 선정이 쟁점이 되고 있다. 남양주 송전선로 이설이나 하남 동서울변전소·HVDC 사업과는 대상 사업과 지역이 다르다.
용인 성복동 공공복합문화센터 건립 갈등
용인 성복동 공공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사유지 보상비로 사업성 확보가 관건인 가운데, 사업성 제고를 위한 분동 검토 과정에서 행정동 경계를 둘러싼 주민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