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동작구 남성역 북측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갈등
남성역 북측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선 이주주택 공급과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정비사업 관계자와 이주 대상자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 재개발 전반의 세입자 보상 기준을 둘러싼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군포 산본 선도지구 11구역 재건축 갈등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11구역 재건축사업이 LH의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포시, LH, 토지등소유자와 주민대표회의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송전선로 건설 갈등
국내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경과지 주민 반발과 지자체의 비협조 등이 이어지며 전력망 확충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특정 송전선로나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내 전력망 전반의 갈등을 다룬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갈등
양주시가 추진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의 부지와 추진을 둘러싸고 양주시와 정치권 등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동이용을 약속한 지자체와의 관계도 쟁점으로 언급됐다.
고양 토당근린공원 조성·궁도장 이전 갈등
토당근린공원 조성과 토지 보상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궁도장 이전 문제는 대체부지 마련과 합의로 조정됐다. 고양특례시는 55년간 미집행된 공원 조성에 착공했다.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공장 이주대책 갈등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의 공장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공장 관계자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으며, 시흥시는 이를 해소 사례로 소개했다. 지구 사업에 따른 주민 피해 우려와 공장 이주대책 문제를 함께 다룬 갈등이다.
성주읍 삼산리 친환경 에너지타운 갈등
성주읍 주민들이 삼산리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축산분뇨 퇴비공장·소각장 건립에 반발하며 사업 중단과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후보의 성신원 정비사업 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재개발 갈등
신월곡1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영업자와 재개발조합이 보상 문제로 대립했으나 합의했다. 미아리 성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와 성북구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참여했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효창공원앞역 일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공공주도 방식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민간 재개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효창역세권 민간재개발 추진위원회와 토지 소유주 등이 사업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울산 북구 당사리 강동골프장 갈등
강동골프장 개발을 둘러싸고 토지수용 절차와 공고·공시의 적법성을 놓고 울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북구청·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수용 결정 전에 허위 수용 공고가 게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영월 매봉풍력발전사업 인허가 갈등
영월군 매봉풍력발전사업 부지의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 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인허가 승인 문제를 두고 군과 사업자, 주민 등이 대립하고 있다. 영월 마대산 풍력발전단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울산 울주 상천물류단지 조성 갈등
울산 울주군 상천물류단지 조성 사업에서 보상 대상 범위를 두고 시행사와 부지 내 주민 간 협의가 중단됐다.
제주시 정실 아연로 도로확장·수목보존 갈등
정실 입구부터 정실마을까지 아연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도로 계획과 기존 수목 보존을 두고 오라동 주민·사업 시행 측과 환경·수목 보존 측이 대립했다. 제주시의 신광교차로~도두 도로 확장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제주 도두 해양방류관 어장피해 갈등
제주시 도두어촌계가 해양방류관 및 수중공사로 인한 어장 피해를 이유로 정당한 보상과 노후 방류관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월정하수처리장 증설이나 사유지 매설 상수도관로와는 대상 시설과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부천 GTX-B 환기구 갈등
GTX-B 부천 구간 환기구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방안을 두고 신중동역 인근 상인과 부천시·시공사·국토교통부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 산불 피해 보상·특별법 시행령 갈등
경북 산불 피해 주민들은 특별법에 따른 복구비와 보상 기준이 불공정하고 피해 실태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성군에서는 피해 주민·세입자 가족·주택 소유자 사이에 복구비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갈등
서울 재개발에서 법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의 이주비·손실보상과 조합의 사업 지연 및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 기준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보상 대상과 이른바 ‘알박기’ 우려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강화군 광역시도 60호선 건설 갈등
인천시의 광역시도 60호선 건설 추진 과정에서 토지 보상 등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화읍 신문리 도로개설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소셜믹스·인수가격 갈등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의 소셜믹스 의무화와 배치 방식, 인수가격 산정을 두고 정비사업 조합·업계가 사업성 악화와 제도 부담을 우려하며 정부·국회 및 인수기관과 갈등하고 있다. 공개추첨 의무화 논란에 더해 임대주택 인수가격 제도에 대한 반발도 제기됐다.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이주대책 갈등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둘러싸고 울진군 고목2리 주민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주대책 기준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집단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건설 중단과 소송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인천 구월2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인천 구월2지구 개발을 두고 녹지 훼손과 농가·토지 소유주 피해 및 보상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신도시와 남촌동 등 원도심 간 생활환경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 종로구 BTS 광화문 공연 운영 갈등
BTS 컴백 공연과 광화문광장 행사 운영에 따른 통행·영업 제한으로 인근 상인과 시민이 불편과 손실을 호소하고 있다. 보상 부재를 둘러싸고 상인·시민과 서울시·하이브 등 행사 관계자 간 갈등이 제기됐다.
성남 여수2 공공주택지구 철회 갈등
성남 여수2 공공주택지구 철회를 둘러싸고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집행부·시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여수동 주민도 관련 이해관계자다. 후보의 다른 공공주택지구나 재건축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의왕 내손다구역 재개발 보상 갈등
의왕 내손다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영업보상 대상자들이 감정평가와 보상협의회 구성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조합과 상인·영업권자 사이에 보상액과 협의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