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분당 양지마을·평촌 A-17 통합재건축 갈등
분당 양지마을과 평촌 A-17 통합재건축에서 단지 간 이견과 사업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신탁사 선정과 사업성 문제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전반의 지연도 확산하고 있다. 기사에는 한솔 4·5·6단지와 일산의 재건축 갈등도 함께 언급됐다.
고양시 도로개설공사 이주대책 갈등
고양시 도로개설공사에서 이주대책 수립이 수용재결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A씨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고양시 간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주대책 수립이 수용재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영 임대주택 분양전환 갈등
부영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두고 입주민·분양전환자와 부영그룹이 갈등을 빚었다. 기사는 특정 단지나 사업을 지목하지 않아 양산 물금·원주 무실 등 개별 단지의 갈등과는 별개로 분류한다.
서울 노원구 우이마루 조성 갈등
우이마루 조성 공사로 한성빌라에 균열과 생활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민 주장과 보상 책임을 둘러싸고 주민과 노원구가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와 우이마루 카페 운영 측도 관련 이해관계자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사업 갈등
전국 초고압 송전선로 확충 계획의 입지 선정과 전력 공급 불균형을 둘러싸고 경과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특히 용인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망이 지역에 부담을 집중시킨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울산 남구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차장 갈등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로 개설로 주차면이 줄어든 주민들이 대체 주차공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 주차장 보상·대체 주차장 조성을 둘러싼 주민대책위원회와 조합의 갈등과 이어진다. 울산 남구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다.
고흥 녹동지구 풍수해 정비사업 보상 갈등
고흥군 녹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을 앞두고 토지 보상 절차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고흥군 사이에 과제가 제기됐다. 고흥군은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하는 보상 협의회를 열어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울주군 동물 장묘시설 건립 갈등
울주군 마을 인근 동물 장묘시설 건립을 두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대암댐 보상, 마을도로 사유지 이용, 삼평리 산업폐기물매립장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보상·개발 갈등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중단된 군월드의 타운하우스 사업 손실을 두고 군월드와 LH가 18억 원 보상 책임을 놓고 다투고 있다. 기존 원주민·화훼단지 업주 보상 문제와 LH의 개발이익 논란에 더해 사업 관련 손실보상 분쟁이 제기됐다.
부산 강서구 대저공공주택지구 갈등
대저공공주택지구 사업 지연과 보상 일정 번복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보상 공고와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LH와 부산시에 보상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요구한다.
부산 강서구 대저연구개발특구 갈등
대저연구개발특구 주민들이 보상 절차 지연에 반발해 즉각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대저공공주택지구와 같은 강서구 대저 일대이지만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도봉구 GTX-C 창동역 노점상 퇴거 갈등
GTX-C 창동역 역사 공사 구역에 포함된 노점상들이 강제 퇴거에 반발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GTX-C 노선 건설과 관련되지만, 청량리 변전소 설치나 성동구 주민의 주택 피해·보상 문제와는 장소와 쟁점이 다른 갈등이다.
함안 칠서일반산업단지 악취·환경피해 갈등
함안 칠서일반산업단지의 악취·오염과 잇따른 사고로 인근 주민과 농가가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환경단체와 함안군·경상남도·입주업체 간 갈등이다.
김해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 보상과 공사 중 침수 피해에 이어, 주도로 미개통과 주변 생활피해로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은 통행 불편·소음 등의 대책을 요구하며 사업조합 및 김해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
부산 강서구 대저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대저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서 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재산권 제한이 이어지자 주민들이 LH와 부산시·국토교통부에 항의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보상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증평군 도로망 확충 갈등
증평군수 후보가 도로망 확충 공약을 발표했으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편입과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후보 이슈의 영동군 지방도 49호선 공사나 청주시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청주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조사 갈등
청주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허가 없이 토지에 출입해 조사를 시도하면서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후보의 홍골공원·산업단지 사업이나 충주 안림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양구 상무룡 출렁다리 관광개발 갈등
양구 상무룡 출렁다리 통제가 장기화되고 관광개발이 지연되면서 상무룡2리 주민들이 생계 피해 보상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출렁다리 운영 및 관광개발을 둘러싸고 양구군과 대립하고 있다.
경기도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 갈등
경기도 내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신도시·공원·물류단지 조성 등 도시기본계획 실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 국방부 및 지역 주민이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관련돼 있다.
전국 임도법 제정·산림 훼손 갈등
임도법 통과를 두고 산림청과 환경단체들이 산림 훼손 우려와 산불 예방 효과의 실효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산불 피해지 재건·산림개발 계획이나 여주 사방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 토지보상·이주 갈등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에서 토지소유주와 미이주 가구가 보상액 및 이주대책에 이견을 보이며 SH와 갈등하고 있다. SH가 미이주 가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승소했으며, 현금·현물 보상과 이주 문제가 쟁점이다.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공주 송선·동현지구 신도시 개발사업의 토지 보상·수용과 원주민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개발공사는 보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었으며, 시장 후보 최원철도 관련 갈등 가능성이 있는 보상·협의 문제를 언급했다.
서울 성동구 용답1·2구역 재개발 갈등
용답1·2구역 재개발 추진을 둘러싸고 원주민의 생존권과 퇴출 우려에 반대 주민들이 맞서며, 추진위원회·성동구청·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 이슈의 구룡마을·흑석2구역·동자동 사업과는 별개의 재개발 사업이다.
광주 무등산 원효사지구 상가 이주 갈등
무등산 원효사지구 생태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상가 이주를 두고 상인들과 국립공원사무소 간 퇴거·보상·이주대책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금 부족과 이주 단지 조성 지연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손실보상금과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등을 둘러싼 분쟁과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