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평택 생활폐기물·장사시설 확충 갈등
평택시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장사시설 확충을 둘러싸고 입지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평택시장 후보들과 주민 등이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진천 장관리 화장장 유치 갈등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일대 화장장 유치를 둘러싸고 주민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장관리 주민대책위와 원장관 이장 등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갈등
광주 전역을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지정해 차량 200대가 24시간 운행하는 사업을 앞두고 운수업계 등과의 갈등 관리가 예고됐다.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나 공항 이전, 산정지구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부산 해운대 우동1구역 재건축 갈등
우동1구역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취소 이후 손해배상 규모를 두고 조합 내 갈등이 격화됐다. 이는 대연 써밋, 동삼1·우동3·대연8구역 및 중동5구역 오산마을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 재건축 갈등
논현동 동현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이 이어질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 갈등
북아현2구역 재개발에 따른 아현동성당 이전과 보상 문제가 성당 및 재개발조합 간 합의로 정리됐다. 북아현1-3구역 등 다른 재개발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청주 오창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청주 오창 주민들은 네오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농지 강제수용과 환경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삭발 투쟁에 나서는 등 강제수용 반대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 경우현 통합재건축 갈등
개포 경남1·2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경우현) 통합재건축에서 단지별 정산 방식과 주민·상가 이해관계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정비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경남2차와 나머지 단지 소유자 간 정산 방식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풍력발전단지 갈등
욕지도 인근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둘러싸고 통영시와 어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천영기 통영시장 후보는 관련 현안에서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완주 앵곡마을 태양광 시설 갈등
완주 앵곡마을 주민들이 사전 설명 없이 허가된 2천 평 규모 태양광 시설에 반발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관련돼 있지만, 송전탑 설치를 둘러싼 후보 0의 갈등과는 대상 시설과 장소가 다르다.
울산 북구 농소~강동 도로개설공사 출입로 갈등
울산 북구 농소~강동 간 도로개설공사 4공구에서 주 출입로 폐쇄를 둘러싸고 주민과 울산시가 설계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출입로 차단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영등포 공공주택지구에서 대토 보상을 취소하고 현금 보상으로 전환하려는 방침에 계약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보상 갈등이다.
칠곡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칠곡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의 보상 착수를 앞두고 토지소유자 및 주민과의 보상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산·성주 산업단지 및 문경 주차장 사업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성남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갈등
성남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추진으로 교통 혼잡과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성남 낙생지구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공공주택지구 사업이다.
평택 주한미군기지 소음 피해 갈등
평택 주한미군기지의 소음 피해와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평택 현장 의총에서 이 문제를 해묵은 갈등으로 언급했다.
성남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갈등
성남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보상 지연과 교통·생활환경 우려가 제기됐다. 야탑동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전국 전력망 입지선정 갈등
전국 송전선로·변전소 입지 선정과 전력망 확충을 둘러싸고 경과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며, 정부는 계통소득 도입과 입지선정 절차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성남 분당 재건축 연차별 지정물량 갈등
분당신도시 재건축의 연차별 지정물량과 추가 물량 배제를 두고 성남시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국토교통부에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재건축 추진 물량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시 동복·대림·남조봉공원 조성사업 토지수용 갈등
동복·대림·남조봉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32필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서귀포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정비사업과는 별개의 공원 조성사업이다.
모아주택 세입자 보상 갈등
모아주택 철거 세입자의 재정착과 보상 사각지대를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임대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해 이주·보상 문제를 개선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포항 죽도4구역 재개발 갈등
포항 죽도4구역 정비구역 지정으로 재개발이 본격화되며 주민·세입자의 이주와 재정착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다. 기존 포항 용흥4구역 재개발과는 사업 대상 구역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김포 시도 9호선 도로확장 이전보상 갈등
시도 9호선 누산~마곡 간 도로확장공사로 이전하는 정비사업자가 김포시에 약속한 이전보상 이행을 요구하며 장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창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토지보상 갈등
창원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서 토지주들이 보상가 산정에 반발해 소송과 이의신청,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상률이 92%에 이르러 창원시는 다음 달 부지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양시 도로개설공사 공장 수용·보상 갈등
고양시 도로개설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공장주가 이주·대체 부지 및 보상 방식을 요구하며 다퉜다. 공장주가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신청하지 않은 채 제기한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패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