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갈등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의 정당성과 분양신청 자격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조합 측이 대립하고 있다. 두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간의 갈등으로 원주민 피해가 제기됐다.
정읍 서당마을 송변전지원금 배분 갈등
정읍 서당마을에서 한전 송변전지원금 배분 대상을 두고 주민과 마을 추진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벌어져 소송과 고소로 이어졌다. 이번 기사에서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군산 성산면 산곡지구 우드칩공장 갈등
성산면 산곡지구 우드칩 공장의 환경피해와 가동을 둘러싸고 주민과 업체 간 갈등이 이어졌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타결됐다. 군산시는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공장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해창 갯벌 잼버리 부지 매립·개발 갈등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해창 갯벌 매립과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두고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등이 관련된 이 갈등은 새만금 국제공항, 수변도시 조성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익산 대조천 용성수문 침수 피해 보상 갈등
용성수문이 열리지 않아 침수 피해를 입은 익산 용동면 농가들이 한국농어촌공사에 관리 책임을 묻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용담댐 방류 피해나 동면천 하천정비사업과는 대상 시설과 분쟁 원인이 다른 갈등이다.
전북 서부내륙고속도로·임실-장수 도로 갈등
서부내륙고속도로 익산-부여 구간과 국도 13호선 임실-장수 도로시설 개량공사에서 잔여지 매수와 영농손실 보상 문제로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익산·장수에서 도로사업 관련 고충 상담을 진행한다.
군산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갈등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이 사업 지역 편입과 추진 주도권을 두고 대립하면서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익산 동면천 하천정비사업 갈등
익산 동면천 하천정비사업의 공법 변경과 농지 수용을 두고 동면마을 주민과 주변 토지주가 반발하고 있다. 예산 부족과 공법 변경 요구로 사업이 표류하는 가운데 익산시·문화재청·한국농어촌공사 등이 관련돼 있다.
군산 옥회천 정비사업 갈등
군산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영농손실보상 중복 지급과 편입 토지 보상·등기를 둘러싸고 의혹과 고발이 제기됐다. 군산시와 강임준 시장은 관련 의혹에 반박했다.
진안 용담댐·상수원 보호구역 지원 갈등
용담댐 건설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겪는 진안군 주민과 지자체가 지원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후보 이슈들은 용담댐 방류로 인한 2020년 수해 보상 문제를 다뤄, 갈등의 원인과 대상이 다르다.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개발사업 갈등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개발사업의 초과 개발이익금 중간정산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간 쟁점이 제기됐다.
임실 성수면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 갈등
성수면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의 수익금 사용을 둘러싸고 성수면태양광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이 설명과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임실군과 성수번영회 등 관계자 간에 사업 수익의 사용 및 운영 방식에 관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남원 아영면 성리 축사 신축 갈등
남원시 아영면 성리 일원 축사 신축 허가를 두고 상성·하성·구상·오산마을 주민과 지역 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축사 추진자와 남원시에 사업 중단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군산 미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갈등
군산 미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 피해 보상 구역과 보상액이 실제 피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상금 결정에 따른 주민 불만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 대야-임피·개정-아동 지방도 확포장공사 갈등
군산시 대야-임피간·개정-아동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서 토지 보상 지연과 보상액 이견으로 공사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보상 위임 업무 절차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토지주·군산시·시공사 등이 관련돼 있다.
2020년 용담댐·섬진강댐 하류 수해 배상 갈등
2020년 홍수로 용담댐·섬진강댐 등 여러 댐 유역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정부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및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이 청구액의 48~72% 수준에 그치고 일부 주민이 조정에서 제외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변경으로 신규 편입된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전북개발공사·고창군과 토지주 및 백양마을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익산 부송4지구 택지개발 갈등
익산 부송4지구 환지방식 택지개발에서 토지소유주들이 감정평가액과 환지 추진에 반발하며 절차 중단과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와 익산시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무주 용담댐 방류 피해 갈등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무주군 주민들이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의 실질적·전체 보상을 요구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방류 피해 보상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갈등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의 장기간 미보상 용지를 두고 토지 소유자와 전북도의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오평근 전북도의원은 미불용지 보상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군산 각종 개발사업 주민 보상요구 갈등
군산시 내 각종 건설·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발전기금·보상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자 및 지자체와의 갈등이 발생했다. 군산시는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중재에 나섰다.
섬진강댐 하류 홍수 피해 조사·보상 갈등
섬진강댐 하류 홍수 피해 주민들은 수해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조사·보상 조정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책임 있는 조사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소각장 피해보상 갈등
전주권 광역폐기물소각장 인근 13개 마을 주민들이 환경피해 보상과 지원을 요구하며 전주시와 협의하고 있다. 플라스마 소각장 시범사업이나 광역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금 배분 문제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순창 동계-적성 국도21호선 보상금 분배 갈등
순창 동계-적성 국도21호선 건설 보상금의 배분 기준을 두고 주민들이 거주 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에 이의를 제기하며 갈등하고 있다. 주민과 마을 이장, 순창군청 등이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