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진주 남부내륙철도 이현동 구간 갈등
남부내륙철도 진주 이현동 구간의 지상 교각 계획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와 국가철도공단, 진주시가 관련 이해관계자다.
김해 장유여객터미널 소유권 갈등
장유여객터미널의 기부채납과 소유권 이전을 두고 김해시와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터미널 정상화 방안이 김해시장 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청 지리산 덕산댐 건설 갈등
산청군 지리산 덕산댐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환경 보존·개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출판기념회·정책토크쇼에서 댐 건설의 재정적 효과와 환경 우려가 공론화됐다.
남해 설리마을 쏠비치 남해 피해보상 갈등
쏠비치 남해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발파 피해 보상액 산정과 보상금·발전기금 배분을 둘러싸고 설리마을 주민들 사이에 불신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 절차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사천 삼천포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갈등
삼천포화력발전소 대형 차량의 도심 통행과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토지 편입·보상과 주민 의견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사천시와 고성그린파워, 주민 간 조정 끝에 도로가 개설되어 화력발전소 차량으로 인한 도심 교통 문제를 해소했다.
하동공설시장 재개발 갈등
하동공설시장 재개발에 따른 영업보상비 삭감으로 하동군·군의회와 시장 상인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군의회의 영업보상비 전액 삭감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남해군 대규모 개발사업 보상 갈등
남해군의 여러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보상금 배분 문제로 주민·마을회·어촌계 간 갈등과 공동체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남해군의회는 주민과 상생하는 행정 감독 및 갈등 해결을 촉구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갈등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이주·생계 지원과 상생 방안이 쟁점이 되고 있다. 기초조사가 2년째 진행 중인 가운데 이주·생계 지원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해 화목IC 내부토지 보상 갈등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화목IC 내부 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생활 악화를 우려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해시의원 강영수는 한국도로공사와 김해시에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성 월평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갈등
국도 14호선 월평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마을 주 출입로가 막히면서 월평리 주민과 인근 모텔·상가 업주들이 영업손실 보상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진주국토관리청·시공사·고성군과 주민들 사이에 공사 진출입로 폐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창원 팔룡공원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갈등
창원 팔룡공원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토지보상비 과다 산정 의혹을 두고 시의회 내부에서 행정사무조사 추진이 논의됐으나 부결됐다. 회성동 복합행정타운·구산해양관광단지·대상공원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김해 풍유3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풍유3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개발 추진과 관련해 토지주들이 민간개발보다 낮은 보상과 일방적 행정에 반발하고 있다.
진주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건립공사 갈등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건립공사로 주택이 파손됐다는 주민들의 주장과 공사 피해 보상 문제를 두고 주민대책위가 진주시·시공사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김해 율하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율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보상 갈등과 그린벨트 해제 난항으로 무산됐다. 김해시와 사업 컨소시엄, 토지주 사이의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사업 무산으로 이어졌다.
창원 봉암연립주택 이주·보상 갈등
붕괴 위험이 있는 창원 봉암연립주택 주민들이 보상 후 이주를 요구하며 창원시·LH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 없는 이주 계획에 반발하고 있으며, 보상과 이주 대책이 갈등의 쟁점이다.
의령 환경부 신규 댐 건설계획 갈등
환경부의 14개 신규 댐 건설계획을 둘러싸고 의령군 등 예정지역 주민과 환경부·지자체 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산청 덕산댐이나 합천의 하천정비·취수원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거제 노자산 골프장 조성 갈등
거제시 노자산 골프장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개발과 산림·생태계 보전이 충돌하고 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사업자와 거제시에 맞서 노자산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진주 덕계리 태양광발전소 설치 갈등
진주시 금곡면 덕계리에 태양광 발전소 3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생활권 침해와 의견수렴 미흡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자인 알지햇빛 등에 피해 해결과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 봉암교 확장 갈등
봉암교 확장에 필요한 재건축 구역의 토지 확보와 주민 보상·이주를 둘러싸고 창원시와 봉암연립아파트 주민 간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교각 균열로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으며, 창원시의회가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창원 가음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갈등
창원 가음1구역 재건축 조합과 일부 조합원 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경남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주택 공급 편중 문제와 함께 언급됐다.
사천시 단독 소각장 설치 갈등
사천시가 단독 소각장 후보지 선정을 추진하면서 주민 수용성 문제가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천 대진자원순환단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산청군 차황면 골프장 개발 갈등
산청군 차황면 골프장 개발을 두고 주민대책위와 산청난개발대책위가 생계·환경 피해를 우려해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산청군과 ㈜송림개발, 개발을 기대하는 일부 주민과 입장 차이를 보인다.
양산 원동풍력발전사업 주민피해 갈등
양산 원동면 늘밭마을 일대 원동풍력발전사업으로 주민들이 소음 등 피해와 보상·대책을 요구하며 사업자 및 양산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 준공 허가 과정의 민원 처리 부실과 피해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양산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피해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양산 동부행정타운 토지보상 갈등
양산 동부행정타운 조성사업에서 토지소유주들이 보상 문제로 협의가 결렬된 뒤 집단 조속재결신청을 했으며, 양산시의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