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파주 법원1 산업단지 남측 진입도로 갈등
법원1 산업단지 남측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파평 일반산업단지 등 파주시의 다른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파주 평화경제특구 개발 갈등
파주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이 정부 심사에 들어가면서 향후 토지 이용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파주시, 관계 중앙부처 및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보상·이주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가 진행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LH가 부지 조성과 보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1호 팹은 2028년 착공할 예정이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보상·이주 갈등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주 보상과 주민·산단 내 기업의 이주가 갈등 요인이다. LH의 보상과 기업 이전이 진행 중이며, 새 기사는 논밭이 반도체 팹 부지로 바뀌는 과정과 보상·이전 현황을 다룬다.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광명7구역 주민대표회의와 GH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주민 의견 반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새 기사에는 원당 6·7구역 사례도 함께 언급됐다.
경기도 3기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갈등
3기 신도시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도로·철도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교통 불만과 연장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철도 개통 지연과 공사비·인허가 문제로 대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천 부발변전소 옥내화 갈등
이천 부발변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부발읍 주민들이 지하화를 요구했으며, 이천시와 한국전력은 변전소 옥내화에 합의해 갈등을 조정했다.
수원형 공공재개발 갈등
수원 고등1·세류2·화서1구역 공공재개발의 용역 지연과 협약 기준을 두고 주민대표와 수원시·수원도시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고 있다. 고양 원당·시흥 거모·하남 교산의 공공주택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남양주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갈등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공사비 등을 둘러싸고 서희건설·동문건설과 조합 간 장기 분쟁이 이어졌다. 전액 상환 합의로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성남 분당 2차 특별정비구역 통합재건축 갈등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통합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권리가액과 분담금 등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우려된다. 특정 마을의 재건축이나 1차 선도지구 갈등과는 구별되는 사업이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보상·이주 갈등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토지 소유자와 이주기업이 보상·이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LH가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2공구 이주기업 보상 문제가 남아 있으며, 1호기 착공 목표도 제시됐다.
수원 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추진 갈등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둘러싸고 이전지역 주민과 지자체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전지역과의 협의 및 갈등 조정이 과제로 남아 있다.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갈등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원주민들이 이주·보상 문제와 삶터 훼손, 공사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 중단이나 안전·공동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LH의 이주택지·대토보상 및 합의 이행 문제와 헐값 보상에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파주 평화경제특구 조성 갈등
파주 평화경제특구 조성 계획에서 특구 지정과 농경지 보상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아 토지 이용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10개 기업의 투자는 아직 의향 단계이며, 파주시와 정부, 특구 예정지 토지 소유자 등이 관련 이해관계자다.
이천 공동퇴비사 건립 지원사업 갈등
이천 공동퇴비사 건립 지원사업이 주민 반대와 진입로 확보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이천시와 주민, 시의회가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평택 국도77호선~포승산단 연결도로 개설 갈등
국도77호선 원정리와 포승산단을 잇는 도로 개설공사에서 보상 예산 미확보로 수용재결이 실효될 상황에 놓였다. 토지 소유주들은 평택시의 고의적 늑장 보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성남 분당 특별정비구역 2차 선정 갈등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2차 대상지 선정에서 후보지가 중앙공원 주변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남시와 선정 단지 및 공모 신청 단지 주민 사이에 대상지 선정의 형평성을 둘러싼 갈등이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보상액에 불복해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이의재결·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보상액과 필지별 단가 격차 등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보상·이주 갈등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서 토지 보상과 원주민 이주·명도 지연이 사업 추진과 공급 일정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며, 주민·토지소유자와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여러 지구의 보상·이주 문제가 공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융·복합개발 보상 갈등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은 수용 절차와 보상액 산정에 반발해 왔으며, 이번에도 옛 항공사진을 근거로 한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보상금 22억 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보상·절차와 환경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포 신규 산업단지 민간공모 조건·내정 의혹 갈등
김포시 2027~2029년 신규 산업단지 민간제안 공모에서 토지 확보 조건과 사전 내정 의혹을 두고 개발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김포시장에게 호소문을 전달하며 공모의 공정성과 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남양주 묵현20리 연결도로 개설 갈등
묵현20리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예산 미확보로 보상과 착공이 지연될 우려가 제기됐다. 주민과 도로연결추진위원회 등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양평 양동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 갈등
양동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양평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민 의견을 듣고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편입 토지의 보상 협의 과정에서 양동면 주민·토지 소유자와의 갈등 가능성이 있다.
성남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갈등
성남시와 국방부·공군이 서울공항 주변 건축물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분당 재건축 물량이나 여수2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