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토지보상 갈등
남양주 왕숙지구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은 토지보상과 생계·이주 문제를 두고 LH 등 시행 측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수석공원 수용을 앞둔 주민들이 물류창고 허가 취소와 보상·단속 차별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상가 제척 갈등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에서 올림픽프라자상가와 스포츠센터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할지를 두고 추진위와 상가·스포츠센터 관계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상가 제척을 둘러싼 기존 갈등의 연장선이다.
영광 한빛원전 신규 건설 갈등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 확보를 위한 영광 한빛원전 신규 건설을 두고 환경 파괴와 주민 반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 기사는 반도체 팹 건설과 원전 추진의 실행상 어려움 및 환경·주민 갈등을 함께 다룬다.
경주 보문관광단지 용도변경·공공기여 갈등
보문관광단지 시설지구의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기준을 두고 경주시와 민간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통합환승주차장 조성, 경찰서 신청사 부지 수용 등 후보 이슈와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진주·사천 광역소각시설 갈등
진주시와 사천시가 공동 추진하는 광역소각시설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의 반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천시 단독 소각장이나 경남의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울진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시행령 갈등
농민단체와 지역 풍력 반대 단체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특정 풍력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별도의 갈등이다.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 갈등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전국 산업거점 조성 계획에서 용수·전력·입지 확보와 지역사회 영향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특정 지역의 반도체 벨트나 개별 데이터센터 사업과 동일한 갈등으로 특정되지는 않는다.
수색 차량기지 고양 이전·DMC 개발 갈등
고양시가 수색 차량기지 이전에 반발하면서 수색·DMC 복합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고양시·한국철도공사·국토교통부 간 차량기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다.
양산신도시 LH5단지 분양전환 갈등
양산신도시 LH5단지 입주민들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감정평가액이 높다며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다. LH 및 감정평가사와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둘러싼 갈등이다.
해남 혈도간척지 태양광발전 갈등
해남군 혈도간척지 400MW 태양광발전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과 임차농민 등이 사업 저지와 역간척을 요구하고 있다. 관광객 조망권 훼손 우려도 제기됐으며, 신안 해상풍력이나 해남 송전선로·변전소 건설과는 별개의 사업 갈등이다.
울산 남구 문수로 우회도로 개설 갈등
문수로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환경·생활권 문제가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울산시와 사업 구간 인근 주민이 관련 이해관계자다.
서울 중구 신당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신당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후보지 공모와 토지 수용 추진을 앞두고 토지·건물 소유주와 사업 주체 사이에 보상 및 분담금 갈등 우려가 있다. 같은 유형의 다른 지역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동탄~용인 국지도 84호선 도로 개설 갈등
동탄~용인 국지도 84호선 도로 개설 공사가 토지보상 소송과 계획 변경으로 6년 지연되면서 용인한숲시티 주민들이 조기 개통을 촉구하고 있다. 공사 지연과 개통 시기를 둘러싼 주민과 관계 기관·시공사 간 갈등이다.
전국 햇빛소득마을 확산 갈등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관련 시설 추진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이해관계 충돌을 둘러싼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주민 간 신뢰와 갈등 관리가 정책 확산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됐다.
화성 산업·주택단지 SMR 설치 갈등
화성시 산업단지와 주택단지에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설치하는 구상을 둘러싸고 주민 수용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후보의 진안신도시 기산지구 개발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남양주 진건~오남 지방도 383호선 확장사업 갈등
경기도가 진건~오남 지방도 383호선 확장사업의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하면서 토지소유자와의 보상 관련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남양주의 지방도 387호선 확포장공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포항 수성사격장 주민 이주·보상 갈등
포항 수성사격장의 사격 소음 피해와 주민 이주·안전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보상과 이주 대책은 예산 부족으로 6년째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 K-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주택 갈등
경기도 K-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시설과 주택 조성에 따라 주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보상, 국가산단 토지보상, 송전선로 갈등과 직접 같은 사업·분쟁이라고 확인되지는 않는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보상 갈등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두고 향후 입지 선정과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화순 동복댐 증고·용수공급 문제와는 대상 사업·시설이 구별된다.
울산 남구 C-03구역 재건축 갈등
울산 남구 C-03구역 재건축사업에서 S-OIL 사택 매각을 둘러싼 반발에 이어 A상가의 200억원 요구와 구역 변경 지연으로 사업이 멈췄다. 재건축 추진위와 토지 등 소유자·주민, 사업 관련 시설 측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송전선로 갈등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영남-호남 동서축 및 전남 남부-북부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용인 반도체 산단용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나 영암·영광의 별도 송전선로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원주 호저면 주산2리 물류창고 갈등
원주시 호저면 주산2리 대형 물류창고 차량 통행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해 주민과 운영 기업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합의서 체결로 해결의 계기가 마련됐다.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RE100 미래산업도시 갈등
인천시의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및 RE100 미래산업도시 추진 구상을 둘러싸고 토지 이용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 사업들과는 대상 사업·시설이 다르다.
울산 중구 우정지하상가 철거·보상 갈등
울산 중구 우정지하보도 상가 철거를 둘러싸고 상인들이 보상 없는 철거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과 중구청 사이에 철거 및 보상 방안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