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영주 국도5호선 문정교차로 개선 갈등
영주시 국도5호선 문정교차로 병목지점 개선사업의 편입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앞두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안이다. 후보 이슈들과는 사업 및 장소가 서로 다르다.
울진마린CC 운영·보상 갈등
울진마린CC 운영사인 ㈜BNG와 울진군이 공사비와 영업손실 보상 등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정상 운영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비·사업지연 갈등
공사비 상승과 검증 제도 공백으로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공사비 갈등과는 구별되는 리모델링 사업 갈등이다.
인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조성 및 보상 갈등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조성을 위한 사유지 편입·매입 및 보상 방안을 두고 인천시와 토지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보상비와 토지 이용 제한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세종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중단되고 지구가 해제되면서 세종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지연과 토지 수용에 따른 재산권 제약 및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LH·국토교통부·세종시에 사업 추진이나 전면 백지화 등 대책을 요구해 왔다.
창원 서원곡 하천 불법시설 정비 갈등
창원 서원곡 하천 불법시설 정비에 따른 복구명령과 퇴거 조치에 주민·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주민 퇴거와 보상·이주 지원을 둘러싸고 행정기관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군포 GTX-C 변전소 입지 갈등
군포시 GTX-C 노선 변전소 입지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GTX-C 노선의 변경·정차역 및 공사비 갈등이나 경기도 내 다른 변전소·송전망 갈등과는 대상 시설·장소가 다른 별도 갈등이다.
광주 북구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갈등
누문구역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 보상금, 인허가와 강제집행 등을 둘러싼 조합·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은광교회 이전부지 비용과 계약·자금 집행 과정에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 10GW 해상풍력·HVDC 슈퍼그리드 갈등
제주 10GW 해상풍력과 HVDC 송전망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려는 구상을 둘러싸고 사업 재원과 도민 부담, 생태계 영향 및 주민 수용성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도지사 후보 간 재원 공개 공방에 더해 도민·환경단체·어민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울산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노점상 철거 갈등
울산 중구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앞두고 반구시장 노점상 철거와 대책 마련을 둘러싸고 상인들과 중구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송파 잠실시영·미성크로바 재건축 상가 갈등
잠실시영·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둘러싸고 아파트·상가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했다. 상가 독립정산제 도입은 손실을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방안으로 제시됐다.
안성 양성면 장서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갈등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인허가와 설치를 두고 주민들이 반대하며 집회와 검찰 수사 촉구에 나섰다. 후보의 송전선로·LNG발전소·평택 환경복합시설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서울 동작구 본동 노들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갈등
본동 441 일원 노들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시행사와 피해 조합원·재산보호연대가 권리 및 보상 문제로 대립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보상 협의가 이뤄지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거제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 환매권 갈등
거제시가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 원소유자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원소유자가 권리 행사 기회를 잃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거제시의회에서는 공공시설 용지 환매권 관리 강화가 제기됐다.
대전 용문동4구역 재개발 갈등
대전 서구 용문동4구역 재개발의 구역 지정을 두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지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토지등소유자, 대전시·서구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울주 언양읍성 복원 갈등
언양읍성 복원사업을 둘러싸고 사유지 매입·주민 이주와 유산 보존 규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울산시·울주군·국가유산청과 주변 토지 소유주·주민이 관련돼 있다.
대전 KT인재개발원 도시개발사업 갈등
대전 서구 KT인재개발원 도시개발사업에서 장례시설 등 기피시설의 개발구역 편입 여부와 주민 의견 반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근 요양병원 측의 이주·공존 대책 요구와 함께, 구청장 자문회의 등을 둘러싼 구청의 행정 대응도 논란이 됐다.
대구 재건축 아파트 KT 통신시설 이전 갈등
재건축 아파트 지하에 설치된 KT 통신시설의 이전 비용을 두고 재건축 조합과 KT가 대립하고 있다. 이전 비용이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4동 공공재개발 갈등
목4동 공공재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LH의 보상가 산정과 토지 수용·현금청산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 동의와 사업 추진 여부, 이주 부담 및 헐값 매도 유도 의혹도 쟁점이다.
사천 삼천포신항 분진·소음 피해 갈등
삼천포신항 항만부지 조선기자재 업체의 운영으로 소음과 비산먼지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업체와 사천시·경상남도 등 관계 기관에 피해 저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망 갈등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가 예상되는 쟁점이다. 민간 참여만으로는 전력망 병목과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고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이전 갈등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이전이 지연되며 주민의 재산권 제한과 생활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 공항 부지의 반도체 팹 후보지 결정으로 이전이 불투명해져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동해안~신가평·북당진~신탕정 송전망 갈등
동해안~신가평 HVDC와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등 전력망 건설이 주민 반대와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민간 참여 방안을 두고 비용과 주민 수용성 논란이 이어지며, 공공성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추진 방안이 과제로 제기됐다.
부산 황령산 유원지 개발·마하사 사찰림 수용 갈등
부산시의 황령산 유원지 조성·재정비 사업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마하사 측이 환경 훼손 및 사찰림 강제 수용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마하사 사찰림 수용재결 취소 판결에 이어 시민단체도 사업의 법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