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천안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갈등
천안 시민단체들이 신계룡~북천안 등 천안 지역 송전선로 계획의 백지화와 전력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청양~고덕, 호남-수도권,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와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도 갈등이다.
순천 백강로 도시계획시설 민원 갈등
순천시의 백강로 도시계획시설 민원 해결 과정에서 특혜 논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완충녹지 인근 토지주들과의 민원 처리 및 소송 대응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 동구 고늘지구 산업단지 확장 갈등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과 관련해 고늘지구 사유지 진입로 통행권 및 산업단지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과 토지 지주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강서 신규 공공주택지구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에 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가 포함됐다. 이는 후보의 수도권 공급대책이나 태릉골프장 공공주택지구와는 대상 사업·부지가 다른 갈등이다.
서울 유휴 학교용지 공공주택 건설 갈등
서울의 유휴 학교용지 4곳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두고 입지와 관련한 인근 주민 반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후보 이슈의 수유12구역·태릉골프장·준공업지역 사업과는 대상 부지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갈등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에서 사업인정 고시로 토지 수용 절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업대상지 토지 소유자와 관계 부처가 관련 절차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갖는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2지구 주택공급 갈등
서리풀1·2지구 주택공급 추진에 주민들이 보상 대책과 기존 주거지 존치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두 지구를 함께 다루는 기사로, 각각의 사업을 다룬 기존 서리풀1·2지구 갈등과는 구분한다.
서울·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공급 갈등
서울·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공급 계획을 둘러싸고 향후 토지보상과 주민협의 갈등이 예상된다. 기존 1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신규 공급 계획이다.
경기도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공급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하며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가 진행됐지만, 예정지 주민의 반발과 보상 갈등 가능성이 남아 있다. 특정 후보지 사업을 다룬 기존 이슈와는 구별되는 광역 단위의 공급 갈등이다.
경기도 신규 공공주택지구 공급·보상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확대와 보상 절차 단축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LH와 신규 택지 토지주 및 주민 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사에 구체적인 사업지구가 명시되지 않아 광명·시흥 등 특정 신규 공공택지 갈등과는 구분한다.
남양주 왕숙지구 연계 훼손지 복구사업 갈등
왕숙·왕숙2지구 연계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이 신속한 토지보상과 이주·보상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왕숙 공공주택지구의 일반적인 주민·토지보상 갈등과 연관은 있지만, 대상 사업이 별도의 훼손지 복구사업이므로 새 갈등으로 분류한다.
전국 농촌 재생에너지·송전선로 갈등
전국 농촌에서 재생에너지 시설과 송전선로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피해와 소통 부재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토론회에서 나주·영양·홍천 등 여러 지역의 사례가 제기돼 특정 지역의 단일 사업 갈등과는 구별된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갈등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재개발 동의율 완화와 보상 절차 강제화가 주민·토지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후보 이슈의 서울 전역 정비사업 규제나 2·4대책 공공주도 정비사업과는 별개의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다.
주택 신속공급·신규 택지 조성 갈등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서 신규 택지 보상 절차 단축이 토지주와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택지지구나 2·4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한정되지 않은 공급 방안 전반의 갈등이다.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조기 착공 갈등
정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대규모 택지의 착공 기간을 37개월로 단축하는 방침을 밝혀, 토지보상과 주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남양주 같은 대규모 택지를 예로 들었지만 특정 사업의 분쟁을 다룬 기사는 아니다.
충남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갈등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를 두고 충남 내 후보 지역들이 유치 경쟁을 벌이며 신경전을 시작했다. 충청남도와 보령시·태안군·내포신도시 등이 유치 논의에 관여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3기 신도시·그린벨트 주택공급 갈등
3기 신도시 및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추진 과정에서 보상 문제와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다. 기존 후보의 강남권·방이동 그린벨트 사업과 동일한 대상 사업이나 장소로 확인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안성시 축산냄새 저감사업 갈등
안성시가 축산냄새로 인한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민관 협의체에서 저감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특정 양돈농장의 폐업 보상·철거를 둘러싼 후보 0의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성남 신흥동 공공주택지구 갈등
성남시 신흥동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성남복정2지구 사전청약 및 분양가·입주 지연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전국 전력수급계획 송전망 확충 갈등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 공급 대책으로 송전망 확충이 추진되며, 경과지 주민과의 갈등 및 인허가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호남권·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사업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전력망 확충 논의다.
아산 인주 일반산업단지 3공구 보상 갈등
아산 인주 일반산업단지 3공구 조성사업에서 토지 보상가와 감정·보상 절차를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반발해 왔다. 이번 기사에서는 보상 후속 절차와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진행되는 등 사업 관련 행정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 중구 원도심 활성화 현안사업 추진 갈등
대전시의 장기 사업 재검토를 두고 대전 중구가 원도심 활성화 관련 주요 현안사업 6건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원도심 상생주차장 조성사업 등 특정 단일 사업을 둘러싼 후보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성주 사드기지 배치·지원 부족 갈등
성주 사드기지 배치로 인한 주민 피해와 정부 지원 부족을 둘러싸고 성주 주민과 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지역 현안 해결과 충분한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천안 성성동 아파트 개발 토지 매입가·무단사용 갈등
천안 성성동 아파트 개발사업 부지의 토지 매입 가격과 강제수용 여부, 사유지 무단 사용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현대산업개발 측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토지주는 시행사 측 주장에 반박하고 천안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