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윤석열 정부 댐 후보지 갈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댐 후보지 7곳의 필요성과 규모를 검토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과의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댐 주변지역의 규제·지원제도 개선을 다룬 후보 2와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완주 소양면 폐기물 재활용시설 갈등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시설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농성하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과 사업자·완주군·완주군의회 사이에 시설 추진과 관련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주택공급·용산국제업무지구 갈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신규 공공택지 조성을 두고 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태릉CC·과천 경마장 주택공급 계획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정부 간 입장 차이를 다뤘다.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지정·개발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속도전을 둘러싸고 토지 보상과 지자체 협의, 관련 입법이 추진의 걸림돌로 제기됐다. 남양주 신규택지 주민과 과천시 등이 관련된 공급 절차의 현실성 우려가 다뤄졌다.
인천 제물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제물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주민·상인들이 보상가와 이주·재정착 대책, 사업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리츠 개발 방식과 토지 보상가 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주민 반발이 이어져 올해 착공도 불투명해졌다.
공주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갈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한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을 두고 공주·논산·부여 주민들이 주민동의 절차와 지역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충남송전탑백지화대책위원회 등은 한국전력공사와 정부에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데이케어센터 갈등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기부채납 시설인 데이케어센터의 설치·이전 여부를 두고 주민·조합과 서울시 등이 대립하고 있다. 새 기사도 주민과 서울시의 엇갈린 입장을 다뤄 같은 갈등의 국면으로 분류한다.
공공택지 신속공급·토지보상 절차 단축 갈등
정부가 주택 신속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토지보상 절차와 강제 조치를 강화하려 하면서, 참여연대와 공공택지 내 원주민의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지구의 개별 보상 분쟁이 아니라 공공택지 사업 전반의 절차 단축을 둘러싼 갈등이다.
남양주 와부읍 신규택지 개발 갈등
정부의 신규 택지 공급 대책에 포함된 남양주 와부읍 일대 개발을 두고 토지 보상과 사유지 매입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토지 소유주들은 보상 절차와 사업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공공주택 갈등
염창공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싸고 사유지 보상 문제와 임대주택 조성, 녹지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LH와 강서구청, 토지 소유자 및 인근 주민 사이의 갈등이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공공주택 공급 갈등
정부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주택 공급 추진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녹지 훼손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녹지 보전과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 쟁점이다.
전국 공공주택지구 공급·보상 갈등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들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속도전에 반발하며 강제수용 우려 해소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전협은 국토부의 신속 주택공급 방안도 정당한 보상 없이 추진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 재개발 종교시설 관리처분계획 갈등
재개발·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종교시설 이전·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종교시설이 조합의 구두 약속 불이행에 반발하고 있다. 새 기사에도 구체적인 사업명이나 지역은 제시되지 않아 특정 구역의 갈등으로 연결하기 어렵다.
남양주 와부읍 신규 공공주택지구 갈등
남양주 와부읍 신규 공공주택지구 추진으로 토지 수용과 보상을 둘러싼 토지주·주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LH, 남양주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 협의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제주공항 공항소음 피해 갈등
제주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과 토지 보상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와 피해지역 주민들이 공항을 상대로 집회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2지구 공급계획 갈등
서리풀2지구 공급계획을 둘러싸고 정부의 주택 공급 추진과 주민들의 우려가 맞서고 있다.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나 서울 전반의 주택 공급부지 발굴과는 별도의 사업이다.
태릉골프장·과천경마장 주택공급 갈등
태릉골프장과 과천경마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과천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 이슈들은 태릉골프장 또는 다른 과천 부지를 대상으로 해, 두 부지를 함께 다루는 이 갈등과는 구분된다.
서울 강남구 강남브리즈힐 토지매입 갈등
강남브리즈힐 토지임대부 주택 주민들이 재산권과 재건축 문제를 이유로 LH 보유 토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 강동구 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주택 등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태릉골프장 공공주택지구 갈등
태릉골프장 부지 공공주택 개발과 지구 지정을 두고 정부의 추진에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는 태릉 공공주택지구가 연말까지 신규 지정될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한다.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사천 곤양면 대진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과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주민 우려와 사업 추진이 맞서 왔다. 사업 지연에 따라 사천시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부지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유치권 행사자·토지 권리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 산성구역 재개발 세입자 이주·생계대책 갈등
성남 산성구역 재개발에서 세입자와 상가의 이주·보상 대책을 두고 주민 측과 재개발 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강제철거와 미비한 이주·생계 대책에 반발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신규택지·정비사업 공급 갈등
8·13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23만호 공급과 착공 단축 추진을 둘러싸고 토지 수용·보상,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의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기사도 공급 확대의 성패가 실제 착공과 토지 확보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
문경~김천 철도건설사업 갈등
문경~김천 철도의 도심 통과로 주민들이 도시 단절과 생활 피해를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점촌역 현 위치 유지와 기본설계 노선안 공개를 계기로 노선 및 피해 대응이 쟁점이 되고 있다.
창원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토지보상 갈등
창원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토지 보상비 증액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토지 소유주와 창원시 간 보상 갈등으로, 후보의 복합행정타운·산단 확장·대상공원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