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팔당댐 용수관로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팔당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용수관로 설치를 둘러싸고 인근 지역과 갈등이 제기됐다. 용인시와 정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팹의 가동 차질이 없도록 용수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의성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 갈등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해 의성·군위 등 연선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화물터미널 입지, 문경~김천 철도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영천 남사재 위험도로 개선 갈등
지방도 909호선 남사재 위험도로 개선 노선을 둘러싸고 영천·경주 주민 간 이견이 있었으나, 최종안 합의로 해소됐다. 경상북도와 경북도의회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여수 소호동동다리 연장 갈등
소호2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된 소호동동다리 연장 과정에서 방파제 훼손과 조망권 침해를 두고 주민·어민과 여수시가 대립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해상풍력·쓰레기시설·동북아 허브 터미널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포항 POEX 건립공사 인근 상가 보상 갈등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공사로 소음·진동·분진과 영업손실 피해를 주장하는 인근 임차인들이 시공사 등에 보상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새 기사에서도 임차인과 시공사가 공사 피해 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평택 반도체공장 송전선·변전소 건설 갈등
평택 반도체공장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변전소 등 기반시설 부담이 안성 등 인근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상생 요구가 제기됐다. 새 기사에서는 용인·평택 반도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부담과 개발 이익을 인접 지자체가 나누는 방안도 논의됐다.
전북 새만금발 송전망 건설 갈등
새만금~서화성 HVDC·새만금~영흥화력 송전망과 새만금변환소 건설을 두고 전북 통과 구간의 주민 반발과 보상 문제가 우려된다. 후보의 군산·새만금 및 고창 송전선로 사업과는 대상 노선·시설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 유수지 수문 붕괴 갈등
망원동 유수지 수문 붕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수문 붕괴 책임과 피해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다.
안성·용인·평택 반도체단지 상생 갈등
용인·평택 반도체 산업단지의 개발 이익과 환경·교통 등 인프라 부담을 둘러싸고 안성 등 인접 지자체 간 상생과 분담 방안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송전선·변전소 건설이나 용인 단일 산단의 보상·이주 갈등과는 구별되는 지자체 간 갈등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갈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송전망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지만, 구체적인 노선과 입지 선정에 따른 주민 수용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후보의 새만금 송전망이나 호남권 반도체 산단 송전선로와 같은 사업이라고 확인할 수 없어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 지역상생·피해 보상 갈등
영천경마공원 조성 과정에서 토지 수용·보상과 발파공사로 인한 주택 피해 문제가 제기돼 주민들이 보상안에 반발하고 있다. 공원 개장을 앞두고 지역상생 대책과 기반시설 공사 지연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경산~영천 연장사업 갈등
대구도시철도 1호선 경산~영천 연장사업을 두고 노선 변경 여부와 지방비 부담을 둘러싸고 경상북도·경산시·영천시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경산시와 하양읍 주민 등은 원안 노선 유지를 요구하고, 사업비 부담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서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주민 갈등
서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사업 방식과 제도적 부담뿐 아니라 보상·사업성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추진위원회와 주민, 서울시 및 부동산업자·공인중개사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경남 LH 미착공 주택사업 지연 갈등
경남의 여러 LH 주택사업에서 토지 보상과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져 착공과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사천선인지구 등이 사례로 거론되지만 특정 한 사업만을 둘러싼 갈등은 아니다.
태릉·과천·용산 주택공급 공동대응 갈등
태릉CC, 과천경마장,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공급 추진에 대해 각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공급 속도전 정책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여러 사업을 아우르는 공동 대응 갈등으로, 태릉CC 단일 사업이나 용산 준공업지역 개발 갈등과는 구분된다.
수도권 데이터센터 입지·건축허가 갈등
수도권 데이터센터 입지와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주민 우려가 커지면서 지자체의 허가 기준 개선과 안전 대책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 데이터센터 한 곳의 분쟁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입지·허가 문제를 다루는 갈등이다.
용인 수지금융센터 신축 갈등
용인중앙새마을금고 수지금융센터 신축 건물의 테라스가 인근 아파트 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우려와 일조권 문제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 정비사업 상가·종교시설 보상 갈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상가 분양과 종교시설 이전·보상 기준을 둘러싸고 조합과 소유자·시설 간 갈등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정 지역이나 사업이 제시되지 않아 기존 서울 정비사업 갈등과 같은 갈등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국가기간 전력망 송전선로 건설 갈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송전선로 입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우려되는 갈등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도 주민 수용성 문제가 사업 지연의 변수로 남아 있다.
전국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경쟁 갈등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발표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기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산하 기관의 경기 동북부 이전이나 수도권 주택·택지 공급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공사 갈등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과 공사를 둘러싸고 재검토·시민 공론화 여부가 쟁점으로 제기됐으며, 공사 피해 주민들은 피해 원인 규명과 복구·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 송절동 소공원 백로 서식지 갈등
청주 송절동 소공원 173호 백로 서식지에서 발생한 소음·악취와 백로 폐사 문제로 주민들이 이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소각장 갈등과는 사업 대상과 장소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갈등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둘러싸고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등 공급 대상 지역에서 주민 반발과 토지 보상 문제가 불거졌다. 특정 그린벨트 해제나 도심복합사업이 아닌 여러 지역을 포괄하는 공급 대책 차원의 갈등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송전선로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을 둘러싸고 경과지역 주민들이 계획 재검토와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해남에서 서울까지 행진한 뒤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