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순창 금과면 345kV 송전선로 갈등
순창군 금과면의 345kV 송전선로 경과지 지정과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전자파 피해와 농촌 지역의 부담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후보 이슈의 정읍·신계룡선, 신장성·신정읍선과 구별되는 별도의 송전선로 갈등이다.
제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AI 데이터센터 갈등
제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내 AI 데이터센터 조성을 추진하면서 주민 민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 이슈의 바이오에너지화시설이나 헬스케어타운·예래단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산청 단속사지 국가 사적 지정 갈등
산청군의 단속사지 국가 사적 지정 추진을 두고 주민 생활민원과 생존권 대책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근 주민과 단사금륜대 측은 지정 추진 과정에서 생활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신길2지구 도심복합사업 갈등
신길2지구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에서 토지 수용 보상금 산정과 현금청산 압박을 둘러싸고 주민과 국토교통부·LH 간 갈등이 발생했다. 도심복합사업이라는 같은 유형이라도 후보 이슈의 사업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지역 대형 개발현안 주민수용성 갈등
군공항 이전과 국립의대 설립 등 여러 대형 지역 현안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해법을 찾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정 군공항 이전지나 반도체 용수사업을 다룬 기사가 아니어서 후보 이슈와 같은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안양 운동장사거리 도시개발사업 갈등
안양 운동장사거리 일원 도시개발사업에서 주민대책위와 토지주·상인들이 수용 방식과 행정 절차에 반발하며 자체 개발 대안을 요구해 왔다. 원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단합으로 해당 지역이 개발구역에서 제척되면서 재산권을 지켰다.
전국 교정시설 신규 조성 부지 공모 갈등
법무부가 교정시설 4곳의 입지를 정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특정 지역이 정해지기 전 전국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부산·대전 교정시설 이전 갈등과는 별개다.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포 감정4지구 개발사업에서 합의금 및 사업권 문제로 예능인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사업 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행합의서 미이행을 이유로 전 시행사 대표 등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용인 죽전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 갈등
죽전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의 건설·운영과 초고압 지중선로를 둘러싸고 주민 우려와 반발이 이어졌으며, 용인시와 사업자·주민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정보 공개와 데이터센터 공존 방안이 거론되고 지자체 감사도 발생했다.
전국 신규 댐 건설 계획 갈등
전국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두고 주민 반대와 추진 절차의 정당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재검토 대상 14곳 가운데 5곳의 건설을 확정하고 2곳은 대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주택공급 갈등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등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의 다른 택지 개발 계획도 함께 거론되지만,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사업은 후보 이슈의 그린벨트 해제 사업과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용산 신규 택지 개발 갈등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용산 지역 신규 택지 개발을 두고 주민들이 개발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태릉·과천 등 다른 후보지의 반대와 함께 제기됐지만, 서울 그린벨트 해제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는 대상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현대화·주택개발 갈등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 탄천물재생센터를 현대화하고 상부에 주택을 개발하는 방안과 이전을 검토하면서, 이전지 선정 및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용산공원 주택공급이나 용산정비창·한남근린공원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환매권 소송 갈등
오시리아 관광단지 쇼플렉스(문화예술타운) 부지를 둘러싸고 부산도시공사와 사업자 간 환매·소유권 회복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환매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갈등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두고 환경 훼손과 투기, 토지 보상 문제가 쟁점이며 정부의 정책 추진에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새 기사는 그린벨트 해제 주택 공급 정책 전반의 우려를 다뤘다.
하남 감북 공공택지지구 갈등
하남 감북지구 공공주택지구 재추진 후보가 거론되면서 그린벨트 해제와 토지 보상을 둘러싼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하남 감북 공공택지 개발 가능성과 원주민 보상 문제를 둘러싼 기존 갈등과 같은 사업이다.
금산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갈등
345㎸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3구간의 노선을 두고 금산 마을 관통과 대둔산도립공원 경유 방안을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와 한전 등이 대립하고 있다. 후보의 청양~고덕, 신계룡~북천안,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사업과는 별개의 노선 사업이다.
영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생산시설 갈등
영월의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이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고, 폐기물이 지방으로 반출되는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다. 공개 확대와 폐기물 지방 전가 방지를 두고 주민·시민단체·의원과 시멘트 업계 및 폐기물 처리지역 지자체가 맞서고 있다.
강서·남양주·경기광주 신규 공공택지 공급 갈등
수도권 23만 가구 공급계획에 포함된 강서·남양주·경기광주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싼 갈등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수용·보상과 이주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새 기사도 신규 지구 조성과 토지 확보·보상 절차에 따른 갈등 가능성을 다뤘다.
남양주 도심 공공주택지구 갈등
남양주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싸고 토지 수용·보상과 이주, 사업 추진 방식이 주민 갈등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로 보상 규모와 주민 갈등 우려가 다시 부각됐다.
인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갈등
인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지별 분담금, 사업 방식, 수익·정산 및 이주대책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예상된다. 선정 구역 주민의 이해관계 조정이 사업 추진의 주요 쟁점이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갈등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반려를 두고 조합과 서대문구청이 대립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와 주민도 사업 추진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다.
청주 성무비행장·공군사관학교 이전 갈등
청주 성무비행장 등 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 대책과 시설 이전을 요구해 온 가운데, 공군사관학교 이전 추진에 주민과 의회가 반발하며 성무비행장도 함께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상인과 의회는 피해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의 이주자택지 공급가·전매 제한 문제뿐 아니라, 국가 보안시설 인근 토지 수용과 공원 개방에 따른 안보 위협 논란으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