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3기 신도시 개발·토지 인도소송 갈등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수용과 보상 제도를 둘러싼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LH의 토지·건물 인도소송도 증가하고 장기 계류되고 있다. 대토보상 제도 개선 요구와 소송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갈등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서 토지주들이 보상 형평성과 평가 기준을 두고 사업시행자에 반발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 존치·수용 및 지장물 조사 문제에 더해, 양촌지역 농민·토지주들은 급매 거래가격이 감정평가와 보상액에 반영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포·검단 5호선 연장 추가 역사·노선 갈등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추가 역사와 노선 문제를 두고 김포시와 인천시가 대립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협약도 쟁점으로, 김포시장은 인천시도 대광위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성 고삼저수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방류수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수의 고삼저수지 유입으로 수질 및 농업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와 농업용수 이용자 등이 방류수 관리기준 강화와 대응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번 기사에서는 기준치 초과 문제도 다뤘다.
수원 영통소각장 대체 자원회수시설 입지 갈등
수원시는 노후 영통 자원회수시설을 대체할 신규 시설의 입지 후보지를 공모하고 있으며, 후보지 인근 주민의 우려와 주민 동의·부지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수영장 등 문화체육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갈등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해 주민 의견 반영, 보상·이주대책과 시설 입지 및 협의 절차가 쟁점이다. 군포시의회 의장은 3기 신도시 개발과 산본신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이주대책과 분담금 갈등 우려를 제기했다.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오산세교3지구 원주민과 토지주들은 토지 수용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재정착·기업 이전 대책을 요구하며 LH·오산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 민·관은 개발 현안을 논의하고 자족도시 구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성남 분당 한솔마을 통합재건축 갈등
분당 한솔마을 1·2·3단지 통합재건축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추진 조직이 주민 동의를 확보하고 있다. 후보의 양지마을·무지개마을 사업과는 대상 단지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오산 인덕원~동탄선 급전구분소 갈등
인덕원~동탄선 급전구분소 설치를 두고 오산시와 인접 주민들이 전자파 피해 및 인근 유치원 영향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책사업 추진과 주민 수용성 문제가 충돌하고 있으며, 오산 세교2지구 변전소 갈등과는 별개다.
광명 신안산선 일직동 터널 붕괴 피해·보상 갈등
신안산선 광명 일직동 구간 붕괴 이후 주민과 상인들이 안전 우려와 공사 장기 지연에 따른 불편·피해 보상을 제기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등 시공·사업 관계자에게 피해 보상과 이주대책, 공사 재개 및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 위락시설 건축 거리 완화 조례 갈등
성남시의 위락시설 건축 제한 거리를 완화하는 조례안을 두고 지역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성남시의회가 조례안을 철회했다.
안성 방축리 안코어 복합산업단지 조성 갈등
안성시 방축리 안코어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주민 찬반과 보상·이주대책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 추진 측인 스페이스비와 주민대책위원회·안성시가 관련된 갈등이다.
하남·광주 반도체 기반시설 부담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위한 용수관로의 광주 통과와 동서울변환소 증설을 두고 하남·광주 주민들이 지역 부담과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용수관로와 변환소 증설은 서로 다른 사업·시설이므로 기존 후보 하나와 같은 갈등으로 묶기 어렵다.
수원 초등학교 인근 154㎸ 송전선로 갈등
수원·안산 초등학교 인근을 지나는 154㎸ 송전선로의 전자파가 학생 건강에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이 한전에 건강 우려를 제기하는 갈등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입지 갈등
용인 반도체 산단의 대규모 용수 수요가 한강 유역의 물 부족과 농업용수·지역 물 이용 배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용인 집중 대신 서남권 분산을 요구하는 입지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포천 고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포천 고모리 일반산업단지의 공영개발 재추진을 둘러싸고 개발 재정 리스크와 토지 보상 문제가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포천시·포천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사업 대상지 토지소유자 등이 관련돼 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배후 주거단지·자이역 신설 갈등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배후 주거단지 개발과 신안산선 자이역 신설을 두고 안산시와 시의회가 수요 확보를 위한 개발·부지 매각 방향에서 엇갈리고 있다. 장상지구나 신길 일반산업단지와는 별개의 사업 갈등이다.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의 대토보상계획 공고로 토지주와 지장물 소유주에 대한 보상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과천과천지구·주암지구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고양 대곡·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갈등
고양대곡지식융합·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의 2029년 조성을 목표로 LH가 지구 지정과 보상 절차를 추진하면서 토지 이용 및 보상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예상된다.
용인 수지구 상현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갈등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342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을 두고 인접 주민들이 조망권·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용인 수지금융센터 신축 갈등과 지역 및 쟁점은 일부 겹치지만, 대상 사업·시설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광주 장지동 신규 공공택지지구 갈등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신규 공공택지지구 추진과 LH의 사업 전환 가능성을 두고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와 정부도 사업 추진 및 보상 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다.
경기도 여러 지역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용인·김포 구래동·고양 덕이동·과천 주암지구 등 경기도 여러 지역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전력·전자파·소음 우려에 따른 주민 반대와 행정 갈등이 이어졌다. 여러 개별 사업을 묶어 다룬 기사로, 특정 후보 사업 하나와 동일한 갈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과천 8·9단지 재건축 공사 피해 갈등
과천 8·9단지 재건축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피해를 두고 인근 과천 7단지 주민들이 현대건설과 과천시에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광명11구역 주택재개발 갈등
광명11구역 재개발 사업비 급증과 조합 운영 의혹을 두고 조합원·대책위원회와 조합 집행부가 대립하고 있다. 사업이 다른 광명시 재개발 갈등과는 별개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