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부산진구 범천2동 절골·미실 새뜰마을사업 갈등
범천2동 절골·미실 새뜰마을사업에서 위험 주택 철거가 재개발 입주권 등 재산상 불이익 우려로 미뤄지며 안전과 재산권 문제가 맞섰다. 위험 주택 소유주와 인근 주민, 부산진구 및 사업 관계자 사이의 갈등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갈등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서 한화의 참여 방식과 계약금액 지분을 두고 조합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 참여 및 계약 조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변수가 되고 있다.
서울 모아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갈등
서울 모아주택·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여러 곳에서 권리 배분과 보상 조건을 둘러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특정 자치구의 개별 모아타운 사업과 동일한 갈등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성남 분당 재건축 추진·교통대책 갈등
분당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지역별 이해관계와 교통대책을 둘러싸고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에는 선도지구 평가·보상이나 연차별 지정물량 등 후보 이슈의 구체적 쟁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안산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안산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협의와 수용재결 절차를 둘러싸고 안산도시공사와 토지 소유자 간 갈등이 진행 중이다.
광명 학온지구 중학교 신설 갈등
광명 학온지구 중학교 신설 수요 재산정을 두고 유종상 경기도의원과 경기도·교육 당국이 맞서고 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평택 통복2지구 주택건설사업 철거민 갈등
평택 통복2지구 주택건설사업으로 철거된 정비소 운영자가 영업손실 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철거민대책위원회와 사업 관계자 및 평택시 사이에 보상·이주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LH 수도권 토지 매입·주택공급 갈등
LH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 사업·장소가 후보 이슈의 도심 주택공급, 3기 신도시 또는 신규 공공택지 계획과 동일하다고 확인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울산 중구 B-04 재개발 갈등
울산 중구 B-04구역 재개발사업은 보상 관련 법적 공방과 삼일회관 철거·보존 논의가 맞물려 장기간 표류해 왔다. 조합과 지자체 등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삼일회관 보존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원 수계 화천댐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갈등
화천댐 물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계획을 두고 화천군을 비롯한 강원 수계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반발하며 특별한 보상과 대정부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 둔산·송촌 노후계획도시 정비 갈등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둔산·송촌지구의 선도지구 선정과 정비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 의견, 분담금, 이주 및 기반시설 대책이 쟁점이다. 대전시는 2035년까지의 기본계획을 추진하며 주민대표단과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가기간전력망·용인 반도체산단 송전망 갈등
정부의 국가기간전력망 및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둘러싸고 경과지역 주민들이 의견 수렴 부족과 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갈등과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민 참여와 에너지 정책 전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창원 양덕동 AI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창원 양덕동 AI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두고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전력·용수·소음·오염 등 환경 및 생활 영향 우려를 제기하며 사업 재검토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와 사업자 ㈜삼공퍼센트가 추진하는 사업의 주민·환경 영향이 갈등의 쟁점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2지구 재개발 갈등
성수2지구 재개발에서 소지분 상가 소유자의 분양자격과 현금청산 우려를 둘러싸고 조합과 소유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소유자들은 분양자격 문제로 반발하고 있으며, 관련 소송도 벌어졌다.
전국 영농형 태양광 제도·농지 이용 갈등
영농형 태양광 확대와 제도 설계를 둘러싸고 농지 이용, 농민·주민의 수익과 피해 배분, 수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55GW 태양광 목표와 농촌 태양광 사업 확산을 배경으로 농민단체·주민, 개발업체, 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GTX-A 노선 토지보상 갈등
GTX-A의 서두른 착공으로 토지 보상 갈등이 심화해 5,000억 원 규모의 보상금 문제가 불거졌다. 후보 이슈들은 GTX-C의 건설·보상이나 특정 시설 설치·통과를 둘러싼 갈등으로, GTX-A와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평택시 공공시설 입지 갈등
평택시 종합장사시설·환경복합시설·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등 여러 공공사업의 입지를 두고 주민 찬반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는 갈등 자체보다 평택시의 갈등관리 행정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LH 사업 사유지 보상 갈등
LH 사업에서 사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일부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이 신청됐다. 기사에 사업명과 지역이 없어 후보 사업 중 어느 하나와 같은 갈등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대전역 정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사업 갈등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보상 반발과 이주 대책 문제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새 기사에 따르면 보상 문제로 사업이 6년째 진척되지 않고 있다.
대구 동구 K-2·대구공항 소음·운항시간 갈등
대구 동구 주민들은 K-2 비행장과 대구공항의 항공소음 피해, 보상 및 운항시간을 둘러싸고 군·지자체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대구공항 커퓨타임 5시간 현행 유지에 반발하며 소음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산청 삼장면 생수공장 지하수 취수 갈등
산청군 삼장면 생수업체의 지하수 취수와 관련해 주민들은 취수량 산정·환경영향조사의 오류와 지하수 고갈 피해를 주장하며 조사를 요구해 왔다. 주민들은 취수 증량 및 연장 허가에도 반대하며 공공재 사유화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주택용지 전환 갈등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려는 구상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용산구 주민 및 환경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공원 보존과 청년주거 등 주택 공급 중 무엇을 우선할지가 쟁점이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노숙인 퇴거 갈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여객터미널 내 노숙인 퇴거 조치를 둘러싸고 공항 이용 권리와 노숙인의 주거권이 충돌하고 있으며, 홈리스행동과 노숙인들이 강제 퇴거에 반발하고 있다.
강원 한강 상류 물 이용·수리권 갈등
한강 상류 주민들이 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하는 데 비해 물 이용 권리와 관련한 보상 및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