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여주 반도체클러스터 용수·전력 공급 및 상생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물과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과 여주에너지서비스 발전소 등으로 여주가 부담을 지는 반면 세수와 지역 혜택은 부족하다는 데 시민들이 반발하며 보상과 상생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범시민대책위가 연결납세와 용수 공급에 따른 세수 감소를 지적하며 특단의 보상과 대책을 촉구했다.
천수만 부남호·홍성호 담수·부유물질 피해 갈등
부남호·홍성호 담수와 관련한 피해의 원인 규명 및 대책을 두고 천수만 어민과 관계기관·기업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어민들은 부유물질 피해 조사와 용역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인 규명 없는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다.
예산군청사 진입도로 확장 갈등
예산축협~예산군청사 도시계획도로(중로 1-16호) 확장 과정에서 교회 부지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다. 예산군이 강제집행을 진행해 13년 만에 도로 확장을 마무리하게 됐다.
서울 구로구 천왕동 철거민 특별분양 갈등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에 따른 천왕동 주택 보상과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두고 부정 취득 의혹과 반박이 맞섰다. 구로구청과 국방부 장관 후보자 측이 관련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포 데이터센터 설립 갈등
김포시 데이터센터 설립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와 지자체 규제, 사업자 소송이 맞물린 입지 갈등이다. 기사는 고양·과천 등 수도권의 유사 갈등을 함께 언급하지만, 특정 후보 사업과 같은 갈등으로 볼 근거는 없다.
화성 진안3기 신도시 개발·보상 갈등
화성 진안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 입지와 토지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전 대상 교회들은 적정한 이전용지와 현실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보상·이주 대책을 둘러싼 주민과 종교시설의 요구가 사업 주체 및 관계기관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광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갈등
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계획을 두고 시민단체와 영광·고창 주민들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빛원전 신규 건설·수명 연장과 관련은 있지만, 별도의 저장시설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다.
인천 북부권 김포공항 고도제한·도시정비 갈등
김포공항 고도제한 확대가 인천 북부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로 정비사업 추진 주체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인천시와 관련 지자체는 고도제한 문제에 대응해야 하며, 기존 후보의 공공주택 개발·지하철 연장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이주대책, 자족도시 개발 방향 등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리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토지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감정평가사 선정 지원 요구도 나왔다.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지원금·리조트 매입 갈등
월성원전 맥스터 상생지원금의 사용처와 배분, 지원금으로 추진된 리조트 매입의 투명성을 두고 경주 감포읍 주민과 발전협의회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과 직접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파주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폐쇄·지역 전환 갈등
파주 연풍리 대추벌(용주골) 성매매집결지의 폐쇄와 지역 전환을 둘러싸고 파주시와 업주·종사자·주민·토지주가 대립하고 있다. 업주·종사자 측은 성매매를 끝내겠다고 밝히면서도 생계 대책과 공간 활용을 논의할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 갈등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와 변상금 부담을 두고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갈등하고 있다. 마포구의회가 관련 문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 고속도로 활용 전력망 구축 갈등
경기도가 반도체 전력난 해소를 위해 고속도로 지하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송배전망 구축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 조정이 예상된다.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민 갈등과 토지 보상을 줄이려는 고속도로 활용 방안으로, 기존 용인 반도체 전력망 대안 논의와 같은 사업이다.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퇴거 갈등
경북 산불 이재민들이 임시주택 매각과 퇴거 압박에 반발하며 거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산불 피해 보상·특별법 시행령, 월성원전 이주대책, 울진 송이산 피해복구·보상과는 대상과 쟁점이 다른 갈등이다.
광주 북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갈등
광주 북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서 의결 전 공사비 선지급 및 계약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기존 후보의 공동주택 신축·재개발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양주역세권개발지구 아파트 공사 소음 갈등
양주시 남방1통 주민들이 양주역세권개발지구 아파트 공사의 새벽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호소하며 시공사에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 수도권 폐기물 관외처리 갈등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라 폐기물이 청주 등 충청권 민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되면서 주민과 지자체가 피해와 처리 부담,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새 기사는 이 폐기물 관외 처리에 관한 전국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를 다룬다.
송파파인타운·강남브리즈힐 입주 갈등
송파파인타운 장기전세주택과 LH강남브리즈힐 토지임대부주택 입주민들이 계약 연장과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며 서울시·SH·LH 등 운영 당국과 대립하고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갈등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10월 착공 추진을 두고 토지보상 미비와 전력·송전망 대책 부재를 이유로 시민단체가 LH에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LH 공공비축토지 매입 갈등
LH가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에서 토지 보상금 산정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도권의 개별 공공주택·택지개발사업과는 별개의 매입 사업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방류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용수 공급과 방류를 둘러싸고 사업 추진 속도와 안성 지역의 부담 및 지원 대책 요구가 맞서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가 사업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상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송전망 갈등
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과 관련 송전망 구축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생활환경 피해와 추진 절차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송전망 확충과 동서울변환소 증설에서도 주민 동의 부족과 인허가 지연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충북 충주댐·대청댐 물 이용·물 주권 갈등
충주댐·대청댐을 보유한 지역의 물 이용 권리와 부담을 둘러싸고 충북과 상류 주민들이 수혜지역·중앙정부에 지역 환원과 보상을 요구하는 갈등이다. 새 기사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를 계기로 물값 차등화와 지역 보상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고 다룬다.
기장군 공공사업 중단·NC메디 소각시설 이전 갈등
기장군의 명례체육공원 등 공공사업 중단 결정과 NC메디 폐기물 소각시설 이전 협약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시·군의원들이 군수와 군청의 정책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장안읍 주민과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들도 소각시설 이전 문제에 얽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