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과천과천지구 원주민·철거민 이주·보상 갈등
과천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 개발로 원주민과 철거민이 이주·정착 대책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과 철거민은 집회를 열어 현실적인 이주대책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하남 감북·고양 대곡 신규 공공택지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로 거론된 하남 감북동과 고양 대곡역 일대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보상·이주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후보지 검토가 막바지에 이르며 개발 가능성과 토지 보상 문제가 함께 주목받고 있다.
청주 현도면 생활자원회수센터 갈등
현도면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을 두고 현도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주민들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으로,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이나 북이면 산업폐기물 시설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태안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활주로 갈등
태안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와 활주로 추진을 두고 주민들은 군사 비행장화와 소음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및 태안의 발전 방향을 둘러싸고 의견이 맞서고 있다.
안성 등 송·변전시설 교부세 재도입 갈등
송·변전시설이 밀집한 안성시 등 13개 시·군이 시설로 인한 부담을 보상받기 위해 보통교부세 측정항목 재도입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와 주변 주민의 재정 보상 요구를 둘러싼 갈등이다.
태안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개발 갈등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3·4지구의 개발 방식과 추진 여부가 표류해 충청남도와 태안군, 기존 사업자 및 주민의 이해가 얽혀 있다. 연내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태안 해상풍력 사업 갈등
태안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기존 어업권과의 충돌이 발생해 충청남도가 중재에 나선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나 부남호 수상태양광 사업과는 대상 사업·시설이 다른 갈등이다.
충남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갈등
충남 지역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영향 지역 주민의 반대와 대안 요구가 제기됐다. 기사에서 특정 노선이나 사업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의 호남-수도권 송전선로나 청양~고덕 송전선로 갈등과 동일한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신안 안좌면 태양광·송전선로 갈등
신안군 안좌면 1단계 96㎿ 태양광 사업과 송전선로 공사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있었으나, 이익공유제로 갈등이 해소됐다.
서울 영등포시장 1-13구역 재개발·노점 정비 갈등
노점 강제 철거와 영등포시장 1-13구역 재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상인·철거민 단체와 구청이 대립하고 있다. 동대문구 청량리수산시장 이전 및 용두1-6구역 공공재개발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망 갈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할 송전망 구축이 경과 지역 주민 설득과 입지·인허가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다. 이는 용수 공급이나 산단 보상·상생 문제와는 구별되는 전력망 사업 갈등이다.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분양·기업이전 갈등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기업 이전 계획이 불투명해 입주·이전 준비 기업의 이탈 우려가 제기됐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도 갈등이다.
양주시 과천경마공원 유치 갈등
양주시의 과천경마공원 유치 추진을 두고 교통대책과 주민 수용성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양주시와 LH·한국마사회·정부 및 시민 간 협의가 관건이다.
인천 검단 AA13블록 붕괴·재시공 책임 갈등
검단 AA13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전면 재시공으로 입주가 지연되면서 입주예정자와 LH·GS건설 간 보상 갈등이 발생했으며, 입주예정자 보상 합의로 일단락됐다. 재시공 비용과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LH와 GS건설이 소송 중이다.
영동 추풍령 계룡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골프장 갈등
영동군 추풍령면 계룡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골프장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지하수·농경지 피해와 삶의 터전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계룡리와 저실마을 주민대책위 등이 사업자·영동군과 대립하며 주민 간 입장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고흥 해상풍력·에너지연금 연계 개발 갈등
고흥의 해상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연금 추진을 둘러싸고 어업권 침해와 입지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어민·주민과 사업자·지자체 사이에 어업 피해 보상과 개발이익 공유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인천 강화군 항공기 소음 피해 갈등
강화군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저감과 피해 지원 대책을 요구하며 민간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장봉도 항공기 소음 피해 갈등과는 지역 및 대상 시설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고창 신고창변전소·분기 송전선로 갈등
신고창 345kV 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의견 반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성송면 주민들은 변전소 유치에 동의했지만, 선로 경로와 지원 범위를 두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전국 전력망·송전선로 건설 갈등
전국 전력망 건설사업에서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으며, 토지보상과 주민 수용성 문제도 갈등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제천시 교정시설 유치 갈등
제천시 교정시설 유치를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입장과 치안·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제천시와 시민들은 법무부의 시설 유치 여부를 둘러싸고 논의하고 있다.
아산 생활폐기물 소각장 2호기 증설 갈등
아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2호기 증설 사업에서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한 지원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아산시와 주민지원협의체 등을 둘러싸고 약속 이행과 사업 추진 과정의 신뢰가 쟁점이다.
과천 5개 단독주택단지 재개발 갈등
과천시 5개 단독주택단지 재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과 세입자들이 이주대책 부족과 분담금 부담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다. 과천 3기 신도시나 주암지구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인천 동인천역 일원 개발·송현자유시장 보상 갈등
동인천역 일원 개발사업의 추진과 송현자유시장 철거·보상을 둘러싸고 상인들과 인천시·인천도시공사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토지 보상 지연과 착공 후 사업 중단으로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산 안면~해미 송전선로 갈등
154kV 안면~해미 송전선로 후보 노선을 두고 서산 석남동·양대동·장동·덕지천동 주민들이 노선 재검토와 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한전과 대립하고 있다. 서산 구간을 포함한 다른 송전선로 사업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