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군위 국군부대 통합 이전 갈등
군위군 국군부대 통합 이전과 보호구역 지정 계획을 둘러싸고 이전지 주변 주민들이 재산권과 상권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대구시·국방부와 주민 간 갈등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부지 선정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양산 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 산책로 갈등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앞 제36호 공공공지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두고 공공공지의 목적과 특정 상가에 대한 특혜 논란이 맞섰다. 양산시의 대법원 판결 대응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시민 등이 문제를 제기했다.
칠곡 동명 금암리 파크골프장 조성 갈등
칠곡군 동명 금암리 여가녹지 조성사업의 파크골프장 실시설계용역 예산이 삭감되면서 동명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청도 주차장, 성주 정비사업, 영천 용도변경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구례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기준 갈등
구례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등 입지 기준 조례를 둘러싸고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제기됐다. 구례군의회는 조례를 수정 가결해 입지 기준을 구체화했다.
광산구 광주송정역 앞 폐유흥가 정비사업 갈등
광주송정역 앞 폐유흥가 정비사업이 사업비와 행정절차 문제로 광산구청과 광산구의회 간 갈등을 빚고 있으며,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 광주송정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는 같은 역세권에 있지만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울산 울주 옥동부대 청량 이전 갈등
옥동 군부대의 청량 이전사업에서 청량읍 주민지원사업 반영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울산시·국방부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내년 공사 착수를 앞두고 지원사업 반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일괄명도 갈등
서울의 여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이 추진하는 일괄명도 소송에 상가 세입자들이 보상과 생계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복수 사업장이 언급돼 특정 후보 사업과 같은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 동대문구 LH 수도권 공공재개발 갈등
LH의 수도권 공공재개발 22개 구역 이주·철거 추진을 둘러싸고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등 주민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특정 구역의 분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갈등으로 분류한다.
안성·평택 유천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갈등
유천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안성시와 식수원 보호를 주장하는 평택시가 대립하고 있다. 45년간 이어진 규제 해제와 상수원 보호 간 갈등이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충북 대청호 상수원 규제·보전 갈등
대청호 수질 보전과 상류 주민의 상수원 규제 부담을 둘러싸고 상·하류 주민과 지방정부, 수자원공사 등이 대립해 온 갈등이다. 규제 완화와 주민 부담 조정 논의에 더해,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등이 함께한 24년간의 협력과 향후 물 관리 방향이 다뤄졌다.
영동 양수발전소 이주·보상 갈등
영동 양수발전소 건설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이주대책과 보상 기준·대상을 두고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갈등하고 있으며, 산막1·2구 주민들은 전 주민 이주와 이설도로 선형변경도 요구하고 있다. 보상 기준과 대상에 대한 주민 반발이 커지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군포 산본 9-2구역 통합재건축 갈등
산본 9-2구역 재건축은 LH 참여 아래 추진되며, 주민대표회의와 토지등소유자 등이 시공사 선정에 착수했다. 공사비와 분담금이 향후 사업 추진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충북 광주 군공항 전투기 임시 분산배치 갈등
광주 군공항 전투기의 충주·서산·예천 임시 분산배치를 둘러싸고 대상 지역 주민과 의회가 소음 및 일방적 배치 우려로 반대하고 있다. 무안공항 민간·군공항 동시 조기 이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분산배치 대신 이전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충청권 국가기간 송전망 확충 갈등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를 포함한 충청권 국가기간 송전망 확충을 두고 경과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부담 전가와 협의 부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 반발에 대응해 철탑을 줄이고 지중화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며, 보상률이 80%를 넘었다. 잔여 미협의 토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 공립 특수학교 공사 정전 피해 갈등
영종국제도시 공립 특수학교 건립공사 중 지중선 파손으로 발생한 정전 피해를 두고 주민들이 책임 규명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한전과 관계 기관의 진상 조사 및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거창 제2스포츠타운 조성 갈등
거창 제2스포츠타운 조성으로 영농을 중단한 부지 농민들이 영농손실 보상 문제로 거창군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구인모 전 거창군수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단양 충주댐·수중보 관리비 분쟁
충주댐 건설로 인한 단양의 수몰·이주 피해와 단양수중보 관리비 부담을 둘러싸고 단양군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갈등하고 있다. 관리비 부담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갈등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들이 노선에 반발하면서 대안 노선과 지중화 확대, 주민 지원책이 추진되고 있다. 후보의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특화설계 변경 갈등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 당시 제안된 특화설계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되며 조합원 반발과 갈등이 발생했다. 특정 단일 사업장이 아니라 여러 사업장의 설계 변경 사례를 다룬다.
고양 식사·문봉동 데이터센터·전력선 갈등
고양 식사동·문봉동 데이터센터와 154㎸ 전력 인입선 건립을 두고 주민·학교·요양시설 관계자와 상인들이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데이터센터 전자파 실측이 이뤄졌지만 주민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안성 국가기간망 송전망 건설 갈등
안성에서 국가기간망 송전망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보상, 입지 선정이 쟁점이 되고 있다. 남양주 송전선로 이설이나 하남 동서울변전소·HVDC 사업과는 대상 사업과 지역이 다르다.
신안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영광 송전선로 갈등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신안#1)의 공동접속설비와 345kV 육상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경과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영광군 불갑산 인근을 지나는 송전선로 계획에 대한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봉천 재개발 갈등
관악구 신림7구역과 봉천13·14·4-1-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성 개선과 세입자 보상 검토를 두고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관악구가 조합 등 관계자와 공정촉진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