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갈등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에서 실거주 의무에 따른 현금청산 부담이 갈등 요인으로 제기됐다. 토지등소유자와 재건축 추진위원회, 상가 소유자 등이 정부의 실거주 의무 적용을 둘러싸고 영향을 받는 사안이다.
서울 송파구 동남권유통단지 편입토지 환매권 갈등
서울동남권유통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한국도로공사가 토지를 매각해 원 소유주들과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암사동 역사생태공원 환매권 분쟁 등 후보 이슈와는 사업 및 장소가 다르다.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시행방식을 두고 토지등소유자와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이에 이견이 있다. SH공사도 사업 추진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다.
서울 강남·서초 재건축 사업장 갈등
서울 강남·서초 일대 여러 재건축 사업장에서 추진 속도를 둘러싸고 주민 간 이견과 동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은마아파트나 구룡마을 등 특정 사업의 갈등으로 한정되지 않아 기존 후보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 갈등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의 보상금과 임대주택 비중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후보 이슈의 특정 도시개발사업이나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갈등
사랑의교회가 서초역 사거리 공공도로 지하를 점용한 허가의 적법성을 두고 주민들과 서초구가 대립했다. 성북구 장위10구역의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 역사생태공원 조성 갈등
암사동 역사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을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두고 토지주 A씨가 강동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운동장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갈등
잠실운동장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토지 지분 정리를 두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소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GBC 착공 승인 이후 사업 추진과 연내 제3자 공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 꿈나무·이촌소공원 토지수용 갈등
꿈나무소공원·이촌소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용과 보상액을 두고 용산구와 토지주 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원을 지키기 위한 파출소 폐쇄까지 추진됐지만, 토지 보상 문제로 공원 조성도 위기에 놓였다.
서울 관악구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갈등
서울시의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참나선원 강제수용 계획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수용 계획의 재검토를 권고했다.
서울 송파구 풍납공장 부지 수용·토성 복원 갈등
풍납동 토성 복원을 위한 풍납공장 부지 수용과 보상 과정에서 삼표산업이 보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송파구 및 토지수용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11구역 재개발 갈등
신길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과 주택재개발사업 변경을 둘러싸고 토지 원소유자들이 환매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은 영등포구의 승소로 종결됐다.
서울 강남구 보금자리지구 공공임대 조기 분양전환 갈등
강남보금자리지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가격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지를 두고 입주민과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재개발 현금청산 보상 갈등
은평구 재개발 과정에서 현금청산자와 재개발 조합 간 보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주민·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