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경기도 정부 송전망 건설계획 갈등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정부 송전망 건설과 송전선로 경과지를 두고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특정 변전소나 송전선로 사업에 한정되지 않은 계획 전반의 갈등이다.
경기 광주역세권2 공공주택지구 전환 갈등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되면서 토지주들이 사업 방식 변경과 강제수용·보상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와 LH,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기존 사업의 처리와 토지주 대응 방안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기사에서는 LH 공동시행을 통한 해법 가능성이 제기됐다.
천안 동면 수남리 폐기물매립장 갈등
천안 동면 수남리 폐기물매립장 유치를 두고 주민 유치위원회와 주민들은 사업을 선택·추진하려는 입장인 반면, 천안시의회는 이에 맞서고 있다. 매립장 추진과 주민 의견 및 지역사회의 갈등이 쟁점이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 갈등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 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과 철거를 둘러싸고 주민·토지주들이 마을 존치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원주민 재정착과 교통·인프라 대책도 촉구하고 있다.
청송 신규 교정시설 유치 갈등
청송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법무부의 신규 교정시설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유치 추진과 관련해 청송군·법무부와 진보면 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지 주목되는 사안이다.
논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2단계 조성 갈등
논산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2단계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되며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질의가 집중되고 있다. 논산국방산업단지 토지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전주대 이전·천마지구 도시개발 갈등
전주 북부권에서 전주대 이전 및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 재편 후 토지 보상 절차를 앞두고 있다. 전주 역세권·종광대·삼천동 오성대우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영동·진안·함양 송전망 건설 갈등
영동·진안·함양 송전망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주민 참여·의견 수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후보의 전국 송전망 구축 및 영동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특정하게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 갈등
구룡마을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민 이주·철거와 보상 대책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SH 등이 대립해 왔다. 불법 망루 철거를 둘러싼 법원 강제집행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당진전통시장 현대화 정비사업 갈등
당진전통시장 현대화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상인들과 당진시 등이 대립하고 있으며, 상인 보호와 보상·영업손실 문제가 쟁점이다. 예전·재입점 상인들은 보상과 재입점 문제를 제기하며 당진시를 항의 방문했다.
당진호수공원 조성사업 갈등
당진호수공원 조성사업의 비용과 필요성, 사업 방향 및 토지 수용·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당진시와 주민·토지주 사이의 우려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미보상 토지주와의 보상 난항이 지속되며 사업 추진의 주요 과제로 부각됐다.
전국 송전망 구축 갈등
전국 단위 송전선로·변전소 건설 과정에서 경과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사업 수용성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새 기사는 대규모 전력 공급을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에 주민 반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전한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재개발 갈등
구룡마을 재개발 과정에서 망루 강제 철거와 보상·이주 문제를 두고 주민과 재개발 관계자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태릉·용산 주택공급 부지 갈등
8·13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과천 경마공원·태릉CC·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려는 계획에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환경단체가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반발로 공급 계획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갈등
목동6단지 재건축의 조합직접설립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 반대로 동의율 확보가 지연됐으나, 당사자 간 합의로 해소됐다.
서울 여의도·성수 정비사업 갈등
서울 여의도 공작아파트와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등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수주 설계와 인허가안의 차이로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반발과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기사는 신반포4차 재건축에서도 같은 설계·인허가 간극을 다뤘다.
무안 청계만 호남고속철도 해저터널 갈등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 해저터널 공사와 관련해 어민들이 어업 피해 조사와 대책을 요구하고, 공사 및 공유수면 협의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무안군·국가철도공단과 대립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어민 동의 절차가 누락된 공유수면 협의의 효력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경기북부 SOC 도로사업 예산 삭감 갈등
경기도의 세수 부족과 긴축재정으로 경기북부대개발 2040 관련 국지도 건설 등 도로 사업의 예산이 삭감돼 추진 차질과 주민 불안이 발생했다. 양주·포천의 관련 SOC 사업 예산 및 보상비 삭감 문제와 같은 갈등이다.
담양 폐기물처리시설·축사 악취 갈등
담양군의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와 축사 악취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설명과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골프장 조성, 순천 공공자원화시설,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대전 둔산14구역 통합재건축 갈등
둔산14구역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의 구성 절차와 명단 공개를 두고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반발하고 있다. 추진준비위원회와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대표단 운영규정과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대전 경부고속철도 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 갈등
경부고속철도 대전 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의 노선과 설계를 둘러싸고 한남대와 국가철도공단 등이 대립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공사 중단 요구와 소송으로 이어졌다. 새 기사에서는 비용 절감·공기 단축 가능성과 함께 보상 및 공사 지연 문제가 제기됐다.
제천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갈등
345kV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의 제천 경유 계획을 두고 제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백운면 이장협의회와 주민들은 한국전력공사 및 입지선정위원회에 경유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송전선로 갈등
국가기간 전력망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경과지역 주민의 반발과 수용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국 고압 송전망 갈등을 줄이기 위해 철탑 신설을 최대 40% 줄이고 지중화와 주민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남양주 답내리 GTX-B 차량기지 건설 갈등
GTX-B 답내리 차량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과 기업들이 피해 대책 및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용 대상 밖 주민과 기업의 피해 문제도 제기하며 관계기관과 사업 주체에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