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영등포구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가 빌라 신축 중단과 건축행위 제한을 요구하면서 주민·건축업자·매수자 및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용산구 용산 재개발 갈등
용산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세입자·전국철거민연합 간 갈등이 있었다. 용산참사 백서의 비공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구로구 구로공단 농지 강제수용 갈등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강제수용당한 농민과 유족이 국가에 책임을 묻는 분쟁이다. 피해 농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대법원이 정부에 518억 원 배상을 명했다.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역세권 공공주택사업 갈등
가산디지털 역세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분담금과 임대수익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다른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 대상지다.
서울 마포구 재개발 토지수용 갈등
서울 마포구 재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에서 공시지가 기준 보상액이 시세에 미치지 못한다며 토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기존 후보들의 사업·시설과는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공공정비 갈등
신길뉴타운의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을 두고 사업 방식과 주민 동의가 쟁점이며, 현금청산에 대한 반발 우려도 남아 있다. 주민과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LH·서울시와 관련된 별도 사업 갈등이다.
서울 공공재개발 보류 6개 구역 갈등
공공재개발 보류지역 주민들이 선정 근거 공개와 보류 철회를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서울시와 대립하고 있다. 흑석2구역 등 특정 구역의 사업 조건을 둘러싼 갈등과는 대상 구역이 다르다.
서울 영등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보상 갈등
영등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의 보상 수준을 두고 사업지의 상가·주택 소유자와 정부 간 이견이 드러났다. 영등포쪽방촌 정비사업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서울 종로구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입·공원화 갈등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매입 방식과 가격을 두고 대립해 왔다. 부지 매각가격 갈등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거쳐 연내 매각에 합의하면서 해결됐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조성·토지보상 갈등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조성 과정에서 처가 토지가 강제수용된 경위와 보상을 둘러싸고 셀프보상 의혹과 오세훈 후보의 반박이 맞섰다. 사업 당시 주민 반대 여부와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갈등
서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의 선정으로 정비사업 재추진 기대가 커지고, 매물 감소와 주민 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정 후보지의 기존 갈등이나 2·4대책 공공직접시행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SH공사 공공택지 매각이익 갈등
경실련과 SH공사가 공공택지 매각으로 얻은 개발이익의 규모와 활용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2·4대책의 특정 공공주택·정비사업이 아니라 SH공사의 공공택지 매각 및 개발이익 전반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종로구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택지공급 기준 개정 갈등
공공주택지구 토지주와 공전협이 토지 보상 및 택지공급 기준 개정에 반대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2·4대책 정비사업이나 재개발 구역이 아닌 보상·공급 제도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 갈등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이 명도소송·수용재결·이주관리 절차를 추진하며 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및 거주자와의 이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 마포구 공덕자이 재개발 갈등
공덕자이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 보상 문제 등으로 해산·청산하지 못하면서 서울시의 조합 청산 관련 조사 대상이 됐다. 방배6구역·압구정3구역·은마아파트와는 별개의 사업 갈등이다.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시행 재건축 갈등
중곡아파트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 우려로 공공시행 재건축을 거부하고 있다. 2·4대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서울 공공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갈등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중앙정부의 인허가권 행사와 강제수용 요건 완화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및 조합원 등의 자치권·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나 그린벨트 해제 갈등이 아니라 공급정책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다.
서울 강북구 강북5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강북5구역 공공재개발을 둘러싸고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완화 추진과 토지 소유주의 강제 수용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상가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사업 추진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 도심 주택공급 개발사업 토지수용 갈등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토지수용 기준 완화 검토를 두고 민간 토지주·개발사업자와 정부·여당 사이에 재산권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정 그린벨트 해제나 개별 정비사업이 아닌 도심 개발사업 전반의 토지수용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동작구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갈등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사업에서 주민 간 이견과 기부채납·층고 제한 등의 쟁점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기존 후보의 구룡마을 도시개발이나 강남·서초 재건축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 공구단지 순환정비사업 갈등
문래 공구단지에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이 추진되며 자영업자와 세입자의 이주 대책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소유주, 자영업자·세입자 사이에 사업 추진과 이주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수도권 127만호 주택공급 갈등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 계획이 토지 보상 갈등과 지역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재건축사업 토지 강제취득 공익성 갈등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단독주택 소유자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것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강제취득의 공익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갈등
신반포2차 재건축은 한강 조망권 등을 둘러싼 소유주 간 갈등으로 지연됐으나 조합 설립에 이르렀다. 방배6구역 등 후보 사업과는 대상 재건축 사업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