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남양주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백봉지구 개발 환매권 갈등
남양주시가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및 백봉지구 개발과 관련해 환매권을 알리지 않아 토지 원소유자 3명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용인 마평 가로주택정비사업 갈등
용인 마평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차장 부지 처리와 인가를 둘러싸고 조합·토지주·용인시가 대립해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등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오산세교3·용인이동·구리토평2 등 신규 공공택지 갈등
국토교통부가 오산세교3·용인이동·구리토평2·청주분평2·제주화북2 등 5곳에 8만 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토지 수용·보상과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5곳 갈등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5곳을 둘러싸고 개발 추진과 주민 협조 여부가 향후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 광명·시흥지구 등 기존 후보지와는 별도의 신규 택지 선정 사안이다.
고양 대곡·화전 신규택지 개발 갈등
고양 대곡·화전은 신규택지 후보지에서 제외됐으며, 토지 보상 난항과 주민 반발 우려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후보의 탄현·능곡·장항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 사업이다.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갈등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토지 보상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구리시와 토지주 등이 사업 추진 및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달리한다.
양주 입암천 공모하천 사업 설계 갈등
입암천 공모하천 사업의 설계 방향이 양주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양주시민 사이의 설계 방향 차이가 갈등의 쟁점이다.
남양주 서울-춘천고속도로 접도구역 보상 갈등
서울-춘천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 가치가 하락했다며 토지주들이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분쟁에서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도 함께 언급된다.
여주 서울-세종고속도로 접도구역 보상 갈등
서울-세종 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땅값이 하락했다며 토지주가 국가에 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양 CJ라이브시티 개발사업 갈등
CJ라이브시티 개발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교통·주차 문제와 공연장 소음·혼잡을 우려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둘러싼 지역의 기대와 부담이 엇갈리고 있다.
과천정보타운역 건설비 분담 갈등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과천정보타운역 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업비와 과천시 분담금이 늘어났다.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과천시·LH·코레일 등이 협의 중이다.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주민생계대책 갈등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생계조합은 LH의 규제와 수의계약 불이행으로 생계대책에 차질이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생계대책을 둘러싸고 LH와 주민 측, 국토교통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안성 서안성~평택고덕 345kV 송전선로 갈등
서안성~평택고덕 송전선로 건설과 경과지 선정을 둘러싸고 안성 주민과 한국전력 등 사업자 측이 10년간 갈등을 겪었다. 원곡면대책위원회와 한국전력 등이 상생협력에 합의해 갈등이 종결됐다.
안양 수암천 하천정비·주차장·공원 조성 갈등
안양시의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사유지 강제수용과 보상 문제로 시와 토지 소유주·세입자들이 갈등하고 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철거민과 시의 대립이 격화됐다.
성남 분당열병합발전소 증설 갈등
분당동 주민들이 분당열병합발전소 증설에 반발하며 사업 철회와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와 성남시 등이 관련된 발전소 증설 갈등이다.
경기도 1기 신도시 토지수용·이주대책 갈등
경기도 1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과 농민들이 미흡한 생계·이주대책에 반발했다. 정부와 LH의 보상 및 대책이 갈등의 쟁점이다.
남양주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갈등
남양주시가 왕숙신도시 내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을 검토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 입지 갈등이나 왕숙지구 토지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시설 설치 갈등이다.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 놀이시설 보상 갈등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으로 임대계약이 종료된 놀이시설의 보상을 두고 부천시와 경인랜드가 대립하고 있다. 부천도시공사와 인근 주민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된다.
김포 홍도평야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포 홍도평야 일대 농지의 불법 용도 변경과 시설 임대가 늘면서, 향후 개발 보상과 농지 이용을 둘러싼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하남 3기 신도시 본청약 지연 갈등
3기 신도시 본청약이 늦어지면서 입주 희망자들이 입주 일정과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에 불안을 겪고 있다. 토지보상이나 원주민 이주·생계대책을 둘러싼 후보 이슈와는 이해관계자 및 쟁점이 다르다.
양평-이천 고속도로 실천신대 잔여지 보상 갈등
양평-이천 간 고속도로 편입으로 학교 잔여지가 발생한 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와 한국도로공사가 잔여지 매입·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성남 분당보건소 이전·공공의료클러스터 조성 갈등
성남시의 분당보건소 이전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중단되면서 사업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와 시의회 야당, 분당차병원·성광의료재단, LH 및 이전 부지 토지주가 관련돼 있으며 후보 사업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가평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갈등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가평군 설악면 묵안1리 주민들이 공사 진입을 막으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한국전력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경기도 1기 신도시 재개발·리모델링 갈등
경기도 1기 신도시의 노후 아파트 단지에서 재개발과 리모델링 중 어떤 방식을 추진할지를 두고 주민과 관련 조합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