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창원 진해 경화시장 점포 소유권 갈등
진해 경화시장 점포가 상인들의 사유재산인지 창원시 소유인지 두고 상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창원시·진해구청이 다투고 있다.
양산수목원 조성사업 갈등
양산수목원 조성사업이 멸종위기종 고리도롱뇽 서식지와 유물 발견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양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양산 부산대 양산캠퍼스 AX연구캠퍼스 개발 갈등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에 AX연구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에서 부산대와 LH가 부지 매각 가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덕계동 공급촉진지구나 국지도 60호선, 김해 용두지구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양산 덕계동 공급촉진지구 갈등
양산 덕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지연과 보상 미착수에 편입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며, LH와 관계 기관에 사업 추진 및 보상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지구 지정 철회와 개발이익 공유를 둘러싼 기존 갈등의 연장선이다.
경남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제정 갈등
경상남도는 도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정관 해석과 운영 절차 혼선,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표준정관을 마련하고 있다. 특정 정비사업이 아닌 경남 정비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제도 마련 사안이다.
밀양 765kV 송전선로·송전탑 건설 갈등
밀양 주민들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한 765kV 송전선로·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사업 절차와 주민 소통에 대한 불신 및 보상금 수령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다. 새 기사도 송전망 확대와 신규 원전 추진에 맞선 주민·탈핵단체의 반대를 다룬다.
하동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갈등
하동 석탄화력 폐지지역의 대체 시설로 추진되는 LNG복합화력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다. 환경단체는 사업의 적정성 감사와 추진 과정의 문제를 제기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입지와 이주대책 등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갈등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의 추가 사업비 분담과 토지 이용 제한을 둘러싸고 후보지 주민과 시행기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표류와 관련해 LH·창원시·경남개발공사 등 관계 기관의 조정이 쟁점이다.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 갈등
경남 일부 지자체의 산지개발 규제 완화에 따른 난개발과 산사태 우려 갈등
양산 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 산책로 갈등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앞 제36호 공공공지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두고 공공공지의 목적과 특정 상가에 대한 특혜 논란이 맞섰다. 양산시의 대법원 판결 대응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시민 등이 문제를 제기했다.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며, 보상률이 80%를 넘었다. 잔여 미협의 토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거창 제2스포츠타운 조성 갈등
거창 제2스포츠타운 조성으로 영농을 중단한 부지 농민들이 영농손실 보상 문제로 거창군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구인모 전 거창군수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거제 아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토지매각 갈등
거제 아주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한신학원 토지 매각 가격을 둘러싸고 시행사 간 소송과 보상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한신학원과 사업시행사 및 관련 업체·특별위원회가 갈등 당사자다.
창원 진해신항 배후단지 남양지구 개발 갈등
진해신항 배후단지 남양지구 개발로 생활 불편을 겪는 월남·연길마을 주민들이 사업구역 편입과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경상남도 등과 논의하고 있다.
양산 국지도 60호선 양산~매리 구간 건설 갈등
국지도 60호선 양산 유산~김해 매리 구간의 노선과 지장물 보상 등을 둘러싸고 주민·공장·관계기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유산동 구간 토지 감정평가와 보상을 앞두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기관 간 보상액 갈등이 예상된다.
함양·남원 대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오수 갈등
남원시 산내면 대정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오수 유입으로 함양군과 남원시가 수질오염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두고 갈등했다. 양 지자체는 갈등을 딛고 하천 공동관리 협력에 나섰다.
창원 양덕동 AI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창원 양덕동 AI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두고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전력·용수·소음·오염 등 환경 및 생활 영향 우려를 제기하며 사업 재검토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와 사업자 ㈜삼공퍼센트가 추진하는 사업의 주민·환경 영향이 갈등의 쟁점이다.
산청 삼장면 생수공장 지하수 취수 갈등
산청군 삼장면 생수업체의 지하수 취수와 관련해 주민들은 취수량 산정·환경영향조사의 오류와 지하수 고갈 피해를 주장하며 조사를 요구해 왔다. 주민들은 취수 증량 및 연장 허가에도 반대하며 공공재 사유화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산청 단속사지 국가 사적 지정 갈등
산청군의 단속사지 국가 사적 지정 추진을 두고 주민 생활민원과 생존권 대책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근 주민과 단사금륜대 측은 지정 추진 과정에서 생활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 LH 미착공 주택사업 지연 갈등
경남의 여러 LH 주택사업에서 토지 보상과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져 착공과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사천선인지구 등이 사례로 거론되지만 특정 한 사업만을 둘러싼 갈등은 아니다.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사천 곤양면 대진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과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주민 우려와 사업 추진이 맞서 왔다. 사업 지연에 따라 사천시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부지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유치권 행사자·토지 권리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창원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토지보상 갈등
창원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토지 보상비 증액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토지 소유주와 창원시 간 보상 갈등으로, 후보의 복합행정타운·산단 확장·대상공원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양산 무지개폭포 진입도로 개설 갈등
무지개폭포 일대 사유지 통행료·입장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양산시가 진입도로 개설과 누리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사유지 소유주와 방문객의 통행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다.
창원 서원곡 하천 불법시설 정비 갈등
창원 서원곡 하천 불법시설 정비에 따른 복구명령과 퇴거 조치에 주민·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주민 퇴거와 보상·이주 지원을 둘러싸고 행정기관과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