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양산수목원 조성사업 갈등
양산수목원 조성사업이 멸종위기종 고리도롱뇽 서식지와 유물 발견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양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6단지 재건축 갈등
상계주공 6단지 재건축에서 공사비 상승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사업 추진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후보 이슈들과는 별개의 재건축 사업이다.
성남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갈등
성남시와 국방부·공군이 서울공항 주변 건축물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분당 재건축 물량이나 여수2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용인 일양히포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 갈등
용인 일양히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편입 토지와 물건의 보상이 장기간 진행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일양약품과 용인시, 부지 소유자 사이에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농촌 재생에너지·송전망 건설 갈등
농촌 태양광·풍력단지와 송전탑·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농민·주민의 농지 이용과 생활환경, 자원 확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 발전사업이나 장소가 후보 이슈와 일치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전주대대 이전·부지개발 민자사업 갈등
전주대대 이전 및 부지개발 민자사업에서 토지보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천마개발 등 사업 관계자와 이전 대상 부지 토지소유자 간 보상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영주 축사 인근 산지 태양광시설 갈등
영주시 축사 인근 산지 태양광시설에서 토사 유출 피해와 산사태 안전 우려가 제기되며 축산업자와 발전업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곡성군 주민참여형 풍력발전 사업 갈등
곡성군 주민참여형 풍력발전 사업에서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협약서 비공개를 둘러싸고 주민 권리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순천시의 풍력발전 규제 완화 조례 갈등과는 지역 및 대상 사업이 다르다.
인천 연료전지 발전소 갈등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설치를 두고 지역주민이 반대했으나, 사업자와의 소통을 거쳐 발전소가 완공됐다. 삼천리·한국수력원자력·두산건설 등이 사업에 참여했다.
이천 대월면·부발읍 SRF 사용시설 갈등
이천 대월면·부발읍 SRF 사용시설 추진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환경·건강 피해를 우려해 허가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전력 전봇대 사유지 무단점유 갈등
한전 배전설비인 전봇대가 토지주 동의 없이 사유지를 점유한 문제로, 토지주들이 부당이득 반환과 보상·이설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송전탑이나 송전선로 사업, 농업용 저수지의 사유지 보상 문제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양산 부산대 양산캠퍼스 AX연구캠퍼스 개발 갈등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에 AX연구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에서 부산대와 LH가 부지 매각 가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덕계동 공급촉진지구나 국지도 60호선, 김해 용두지구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완주 농지 전수조사 임대차 갈등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임대차 중단으로 완주군 고산면 친환경쌀 생산단지 임차농들이 경작지를 잃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익산 하천정비사업, 무주 아파트 분양전환, 전주교도소 이전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수원 R&D사이언스파크 토지보상 갈등
수원 R&D사이언스파크의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되면서 토지 소유자와 주민의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들과는 지역과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공공주택 갈등
염창근린공원 훼손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두고 주민들이 녹지 훼손과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강서구의 사업 추진 및 주민들의 공원 복원 요구가 맞서는 가운데, 구청장 선거·명절을 앞둔 지역 현안으로도 부각됐다.
남양주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이행강제금 유예 갈등
남양주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수용·철거를 앞두고 위반시설 이행강제금 부담을 호소했다. 남양주시는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구계획 승인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주민과 건축주 측의 갈등이 대체부지 이전안으로 이어졌으나, 옛 대현치안센터 부지의 국유지 수의매각이 불가하다는 캠코 입장에 막혔다. 공사중지 취소 판결 이후에도 이전·비용 보전과 대체부지 확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양평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종점 갈등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과 원안·대안 노선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사업 재추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하IC 반영 여부를 포함해 지역에 필요한 노선과 사업 방향을 두고 양평군·주민과 국토교통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양산 덕계동 공급촉진지구 갈등
양산 덕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지연과 보상 미착수에 편입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며, LH와 관계 기관에 사업 추진 및 보상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지구 지정 철회와 개발이익 공유를 둘러싼 기존 갈등의 연장선이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 재개발 1+1 분양 갈등
노량진4구역 재개발에서 추가 1주택의 분양가 기준을 두고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했다. 1+1 분양 신청 조합원과 관리처분인가 원안을 지지하는 조합원 등이 대립하고 있다.
경남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제정 갈등
경상남도는 도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정관 해석과 운영 절차 혼선,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표준정관을 마련하고 있다. 특정 정비사업이 아닌 경남 정비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제도 마련 사안이다.
인천 계양산 대공원·산림휴양공원 조성 갈등
계양산 공원 조성 및 지정에 필요한 사유지 확보·보상을 두고 인천시와 토지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산림휴양공원 지정과 약 380억 원의 보상 재원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다.
충청권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갈등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의 노선과 추진 방식, 입지 선정 과정에 충남·대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역의 부담과 피해를 우려하며 계획 재검토와 선정 근거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 신규 소각장 건설 갈등
청라소각장 폐쇄를 전제로 한 신규 소각장 건설 및 부지 선정을 두고 주민 반대와 사업 추진 필요성이 맞서고 있다. 입지선정과 주민 수용성 문제로 인천 자원순환센터 확충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