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고양 오금3로 도로 확장 갈등
고양시 중로 2-178호선(오금3로) 확장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가 예정돼 고양시·LH와 오금동 입주민 및 대상 토지 소유자 사이에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양시는 소통과 전문성을 강화해 이 같은 지역 현안과 집단민원에 대응하고 있다.
하남 감일 송파하남선 101정거장 위치 갈등
송파하남선 등 수도권 동부 광역철도 사업에서 역사·차량기지 위치와 운영비 부담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져 왔다. 하남 감일신도시에서는 101정거장 위치를 두고 주민 단체 간 대립이 시작됐다.
포천 송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갈등
포천시의 송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소로 2-소흘 44) 개설 추진에 인근 명성아파트 주민들이 생활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송우2지구 민간임대주택사업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도로 개설 사업이다.
과천과천지구 하수처리장 입지 갈등
과천과천지구 하수처리장 입지를 둘러싸고 서초구의 반대와 과천시와의 갈등이 이어져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 기반시설 갈등으로 과천과천지구는 2029년 첫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갈등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싸고 지하철 연장 노선과 토지 보상액에 대한 주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김포시·인천광역시와 주민대책위원회 간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지구 토지보상 갈등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이 감정평가와 보상액에 반발하며 LH·정부에 정당한 보상과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왕숙·대장지구를 비롯한 여러 사업지 주민들이 사전청약 중단도 촉구했다.
용인 이동·남사 반도체 산단 이주택지 갈등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자택지의 입지 선정과 철탑 존치를 두고 주민대책위가 LH·정부·용인시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일방 추진 중단과 협의를 요구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화성 서신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갈등
화성시 서신면 호법리 화옹지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시설 폐쇄와 협의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화성 석포리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수도권 동부 교통 인프라 확충 갈등
수도권 동부지역의 여러 교통 인프라 사업이 기관 간 이견과 갈등으로 지연돼 협의·중재가 진행되고 있다. 특정 별내 도로, 신규 공공택지 또는 GTX A노선 사업의 갈등으로 특정되지 않아 별도 이슈로 분류한다.
광주 고산3지구 도시계획도로 보상 갈등
경기도 광주시 고산3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 3-302호선) 사업에서 보상금 산정과 수용 방식을 두고 시행사와 A빌라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고산2지구 진입로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므로 별개의 갈등이다.
고양 일산신도시 개발 원주민·세입자 갈등
일산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토지 수용 철회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 맞섰다. 고양 창릉·왕숙 신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용인 이동지구 반도체 신도시 갈등
용인 이동지구 반도체 신도시 추진으로 원주민들이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에 반발하고 있다.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갈등과는 사업 대상이 다른 별도 갈등이다.
고양 K-컬처밸리 조성사업 갈등
경기도가 K-컬처밸리 조성사업 협약을 해지하면서 민간 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와 지체 보상금 감면 등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양측의 소송이 예고된 가운데 고양시와 주민들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보상 갈등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토지 강제 수용과 보상 문제에 반발하며 정부·사업 추진 측과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를 토지 강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오산 서울대병원 유치 부지 환매권 갈등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유치 부지의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은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으며, 오산시와 토지주 간 환매권 분쟁이다.
남양주 별내ONE물류창고 갈등
별내ONE물류창고를 둘러싸고 화성산업과 남양주시 주민 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후보 이슈의 별내 생활숙박시설 개발, 자원회수시설, 왕숙 공공주택지구와는 대상 사업·시설이 다르다.
시흥 거모지구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갈등
시흥 거모지구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노선을 둘러싸고 LH와 시흥시·안산시 간 이견이 있었으나, 대광위의 조정안으로 확정됐다.
파주 민통선 농지·북진교 출입통제 갈등
파주 민북지역 농민과 주민들은 민통선 농지 및 북진교(리비교) 출입 통제 완화와 경작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도 군의 출입 통제와 영농시설 제한 완화를 촉구했으며,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의 통제 조치가 갈등의 대상이다.
남양주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갈등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공사로 피해를 호소하는 남양주시 진접읍 주민들이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가마솥골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남양주시와 시공사에 피해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양평 용문산 관광케이블카 조성 갈등
양평군이 용문산 관광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노선안을 도출했지만, 환경 규제와 보상 문제 등 갈등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민간사업자 참여 여부와 인근 주민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 두 곳 사업철회 갈등
용인 이동·남사 국가산단과 원삼 반도체클러스터의 주민들이 각 사업의 공사 중단과 철회를 함께 요구했다. 두 곳은 별개의 사업이므로 기존 단일 사업 갈등에 합치지 않는다.
군포 원도심 재개발 갈등
군포 원도심 재개발 정비사업의 낮은 용적률로 사업성 악화와 조합원 분담금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원들은 군포시와 관련해 용적률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포천양수발전소 토지보상 갈등
포천양수발전소 조성 과정에서 토지보상금 지급 지연과 행정 절차 문제를 두고 수몰지역 토지주와 약사계곡 위락상인 등이 한국수력원자력·한국부동산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의왕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9공구 갈등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9공구 공사에서 토지 일부만 수용된 잔여지의 매수와 환기구 피해 대책을 두고 토지주·인근 주민과 사업 관계기관 간 갈등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