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재개발 지분 쪼개기·청산 위험 갈등
재개발 논의가 시작되자 지분 쪼개기로 가구 수가 늘고,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현금청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사는 특정 사업이나 장소를 지목하지 않아 후보 이슈와 같은 갈등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 공구단지 순환정비사업 갈등
문래 공구단지에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이 추진되며 자영업자와 세입자의 이주 대책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소유주, 자영업자·세입자 사이에 사업 추진과 이주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전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보상 갈등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법의 시행에 따라 보상 기준과 범위가 논의되고 있다. 주민들은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는 제도 아래에서도 보상 확대와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 탄소산단 토지보상 갈등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LH가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보상에 착수했다. 보상 협의 과정에서 토지 보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갈등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에서 실거주 의무에 따른 현금청산 부담이 갈등 요인으로 제기됐다. 토지등소유자와 재건축 추진위원회, 상가 소유자 등이 정부의 실거주 의무 적용을 둘러싸고 영향을 받는 사안이다.
울주 굴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갈등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울주군과 토지소유자 간 보상 협의가 관련된 별도의 갈등이다.
전국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갈등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토지 보상 기준을 두고 토지주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예견된다. 특정 공원이나 지역이 명시되지 않아 기존 개별 공원 갈등과는 구분된다.
서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 갈등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의 보상금과 임대주택 비중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후보 이슈의 특정 도시개발사업이나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파주 파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갈등
파주시 파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보상액 평가와 잔여지 범위를 두고 토지소유자 측과 사업시행자 등이 협의하고 있다. 후보 이슈들은 의정부 또는 평택의 별도 사업·시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같은 갈등이 아니다.
경기도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갈등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의 역 유치와 노선·비용 분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가운데 입주 전 교통망 개통 여부도 쟁점이다.
서산 석남동 공동묘지 정비·이전 갈등
서산시의 석남동 공동묘지 정비·이전사업을 앞두고 분묘 연고자와 이장 및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서산시는 환경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김천 지좌 평화통일공원 조성 갈등
김천시 지좌 평화통일공원 조성사업의 편입 토지 감정평가와 보상을 두고 토지소유자·관계인과 김천시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주민대표와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하는 보상 협의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