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인천 서해구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갈등
서해구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을 두고 주민 반발과 의회 동의 불발이 이어져 사업이 백지화됐다. 인천의 매립지 조성이나 신규 소각장 사업과는 대상 시설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이천 공동퇴비사 건립 지원사업 갈등
이천 공동퇴비사 건립 지원사업이 주민 반대와 진입로 확보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이천시와 주민, 시의회가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상가 갈등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에서 상가를 제외한 추진을 두고 상가 소유주와 조합 간 갈등이 소송과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 가좌동 AWS 데이터센터 특고압선 갈등
가좌동 아마존웹서비스 데이터센터와 원창변전소를 잇는 특고압선이 초등학교와 주거지 주변을 지나면서 주민과 학부모가 전자파 우려로 반발하고 있다. 전자파 신호등 설치 등 주민 우려와 안전 대책이 쟁점이다.
평택 국도77호선~포승산단 연결도로 개설 갈등
국도77호선 원정리와 포승산단을 잇는 도로 개설공사에서 보상 예산 미확보로 수용재결이 실효될 상황에 놓였다. 토지 소유주들은 평택시의 고의적 늑장 보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암 만수지구 정비사업 갈등
반복 침수 지역인 영암 만수지구의 정비사업이 확정돼 2027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 편입 토지의 보상 절차를 앞두고 주민과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성남 분당 특별정비구역 2차 선정 갈등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2차 대상지 선정에서 후보지가 중앙공원 주변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남시와 선정 단지 및 공모 신청 단지 주민 사이에 대상지 선정의 형평성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용산구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갈등
용산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주민들이 분담금과 이주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계획이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는 별개의 사업 갈등이다.
원주 단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갈등
원주시 단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35층 공동주택 개발과 도로·주차장 폐지 계획을 두고 유승아파트 주민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과 원주시·민간 사업자 간 갈등이다.
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갈등
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 부지가 10년 이상 방치되면서 토사로 인한 인근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 보조금 부당 지원 문제도 제기돼 원주시·강원도와 분양 업체, 주민 및 감사원이 관련돼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보상액에 불복해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이의재결·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보상액과 필지별 단가 격차 등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보상·이주 갈등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서 토지 보상과 원주민 이주·명도 지연이 사업 추진과 공급 일정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며, 주민·토지소유자와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여러 지구의 보상·이주 문제가 공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동해안~신가평 HVDC 송전선로 갈등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경유지 주민들이 노선·지중화·보상 및 피해 대책을 요구해 왔다. 삼척 구간의 산림 훼손과 산사태 위험을 두고 녹색연합과 시민 340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국 국가기간 전력망 송전선로 갈등
국가기간 송전망 확충 과정에서 송전선로 입지와 철탑 설치, 경과지역 주민 피해·보상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철탑을 최대 40% 감축하고 지중화와 햇빛소득 등 주민 지원을 추진한다.
태백 상사미동 스마트 산란계 축산단지 조성 갈등
태백 상사미동 스마트 산란계 축산단지 조성에 삼척 주민과 시가 악취 및 식수원 오염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과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융·복합개발 보상 갈등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은 수용 절차와 보상액 산정에 반발해 왔으며, 이번에도 옛 항공사진을 근거로 한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보상금 22억 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보상·절차와 환경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군공항 전투기 충청권 분산배치 갈등
광주 군공항 전투기의 타 지역 임시 분산배치를 두고 서산·충주·예천 등 대상 지역 주민과 국회의원들이 안전·소음 우려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배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창원 진해 경화시장 점포 소유권 갈등
진해 경화시장 점포가 상인들의 사유재산인지 창원시 소유인지 두고 상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창원시·진해구청이 다투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갈등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동의율 50%를 넘기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 간 이해관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살피고 있다.
포항 해군비행장 소음보상 갈등
해군 포항비행장(K3) 군소음 보상구역 경계에 따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논란이다. 경계 밖 주민과 이상휘 의원은 피해 주민 간 차별을 없애고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포 신규 산업단지 민간공모 조건·내정 의혹 갈등
김포시 2027~2029년 신규 산업단지 민간제안 공모에서 토지 확보 조건과 사전 내정 의혹을 두고 개발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김포시장에게 호소문을 전달하며 공모의 공정성과 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남양주 묵현20리 연결도로 개설 갈등
묵현20리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예산 미확보로 보상과 착공이 지연될 우려가 제기됐다. 주민과 도로연결추진위원회 등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양평 양동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 갈등
양동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양평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민 의견을 듣고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편입 토지의 보상 협의 과정에서 양동면 주민·토지 소유자와의 갈등 가능성이 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 갈등
이문3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 내부 갈등과 법적 분쟁이 발생해 주민 입주에 차질이 빚어졌다. 오중석 서울시의원은 이문3구역 갈등 해소와 스마트도시 조성 등을 주택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