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돈의문마을·혁신파크 임대갈등
돈의문박물관마을과 서울혁신파크의 공원화·도시개발 과정에서 입점 상인과 입주자들이 퇴거 및 계약 갱신을 둘러싸고 서울시 등과 갈등하고 있다. 상인·입주자 측은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지자체 측은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근거로 맞서고 있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갈등
대조1구역 재개발은 조합 집행부 공백과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지연됐으며, 조합과 시공사 현대건설이 공사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남가좌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갈등
남가좌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둘러싸고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이 대립하고 있으며, 주민 간 고소·고발로 갈등이 번졌다. 이는 서울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사업 추진과 조건을 둘러싼 갈등의 한 국면이다.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면목3·8동 모아타운 갈등
중랑구 면목본동·면목3·8동을 포함한 서울 8개소 모아타운 추진과 관련해 이주·세입자 보상 및 사업계획 조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후보의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이나 면목동 모아주택 1·2구역과는 대상 사업을 특정해 구분한다.
서울 면목본동 등 8곳 모아타운·모아주택 갈등
면목본동·화곡동·목동·번동 등 서울 8곳의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이 심의를 통과해 추진되며, 세입자 보상과 이주 문제가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면목3·8동은 지분 쪼개기 문제로 지정이 보류됐다.
서울 면목본동·화곡동·목동 모아타운 갈등
면목본동·화곡동·목동의 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세입자 등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도로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추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업 추진 여부도 쟁점이다.
서울 강서구 하천구역 편입 토지 손실보상 갈등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H씨와 서울시가 다투고 있다. H씨는 토지 매수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상금 청구권을 주장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임광3차 재건축 갈등
방배동 임광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주민공람을 앞두고 토지등소유자와 재건축 추진 주체 사이에 이견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방배15구역 재건축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1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갈등
가리봉1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두고 주민 반대 토지등소유주와 재개발 추진 측이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맞서고 있다. 구로구청과 서울시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재개발 갈등
홍제동 개미마을 재개발이 추진되며 주민과 서대문구 사이에 정비사업 관련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후보의 흑석2구역·구룡마을·백사마을 사업과는 대상 장소와 사업이 다르다.
서울 동작구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토지수용 갈등
동작구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연락이 닿지 않던 토지를 공시송달 후 수용한 절차를 두고 토지 소유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수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갈등
번동 모아타운 1호 사업의 이주 과정에서 상가·세입자 보상을 두고 조합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모아타운 전반의 정책·보상 문제와는 별개의 구체적인 사업 갈등이다.
서울 반포1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갈등
서울 서초구 반포1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외지인 투자자와 원주민, 재개발 찬반 소유자 간 갈등이 발생했다. 반대 측은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으며 서초구청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
서울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사업 갈등
송파구 관내 6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사용권 확보를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가 개선 대책을 시행했다. 서울시 전반의 재개발 규제 완화나 특정 구역 재개발 분쟁과는 별개의 사업들이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갈등
서울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전반에서 사업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소유자와 세입자가 피해를 겪고,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 구역이나 단일 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아니라 여러 정비사업에 걸친 문제를 다룬다.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공원 사유지 보상 갈등
말죽거리근린공원 등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과 공원 해제 토지의 보상액을 두고 서울시·자치구와 토지주들이 대립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재지정 및 보상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 장위동 재개발 철거민 보상·이주 갈등
장위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민들이 보상과 이주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퇴거 및 부당이득 청구에 맞서 조합과 분쟁을 벌였다. 전국철거민연합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서울 강북구 번동 1~5구역 모아타운 이주보상 갈등
번동 1~5구역 모아타운 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이주·보상 절차가 진행되며 보상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북구와 정비사업 조합, 세입자 및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한옥마을 조성 갈등
서울시의 서울한옥 4.0 재창조 사업으로 방학동 그린벨트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을 두고 원주민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와 사업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도봉구·SH와 토지주 사이에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광진구 자양4동 모아주택 갈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보상·생계·이주대책과 공용시설 유지비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세입자, 자영업자·상가 임대인과 사업 추진 주체 간 갈등이 제기됐다. 후보의 서대문구·강동구 모아타운이나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르다.
서울 중구 신당제8구역 재개발 갈등
신당제8구역 재개발조합이 사업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와 관련한 수용재결·명도소송 업무 업체를 선정했다. 수용과 명도 절차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갈등의 쟁점이다.
서울 강남구 모아타운 추진·주민 갈등
서울 강남구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두고 주민 간 찬반 대립과 투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상지 선정과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조율이 어려워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 성동구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을 두고 보상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성동구청과 SH공사가 사업 추진에 관여하고 있다.
서울 대조1구역 등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과 잠실진주아파트 등에서 공사비 인상안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기존 후보의 다른 정비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