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포항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장물 보상 과정에서 포항시, 사업 시행자, 지장물 소유자 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과수화상병 매몰 보상제도 갈등
과수화상병 감염 과수원 매몰 처리 과정에서 토지주와 경작자 간 보상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치료제 개발과 보상 기준 마련이 촉구됐다. 특정 지역의 매몰 처리 갈등이 아니라 제도 전반의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화성 진안신도시 기산지구 개발 갈등
진안신도시 편입으로 기산지구 자체 개발이 최종 무산되면서 토지주와 화성시 등의 부지 활용·수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다른 신규 공공택지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경기도 3차 신규 공공택지 공급 갈등
정부의 3차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에서 의왕·화성 등 신규택지와 3기 신도시 추진이 거론되며, 토지 수용·보상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잔여 14만 가구 공급 계획과 입지 발표를 둘러싼 갈등이다.
인천 국가유공자 묘역 조성 갈등
인천시의 국가유공자 묘역 조성 규모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국가유공자와 유족 사이에 갈등 조짐이 제기됐다. 후보 이슈의 공원 민간특례사업, 화물차주차장 및 자체 매립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춘천 마장천 생태하천 복원 갈등
춘천시의 마장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 문제로 일부 인근 토지주가 반발하고 있다. 우두산근린공원 조성 등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갈등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서 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며, 평택시·사업시행자와 토지·지장물 소유자 등이 관련돼 있다. 후보 이슈의 지제역세권, 용죽지구, 파평 일반산업단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 갈등
상계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이 불발돼 사업 지연 우려가 커졌다. 조합과 건설사 간 시공사 선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다.
경기도 2차 신규택지 개발 갈등
정부의 2차 신규택지 발표를 앞두고 사전 투기 의혹이 보상 절차를 어렵게 하고 예상 후보지 주민의 반발을 키울 우려가 제기됐다. 기존 광명·시흥 등 신규 공공택지 지정 갈등과는 별도의 택지 발표 사업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공공정비 갈등
신길뉴타운의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을 두고 사업 방식과 주민 동의가 쟁점이며, 현금청산에 대한 반발 우려도 남아 있다. 주민과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LH·서울시와 관련된 별도 사업 갈등이다.
서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갈등
서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의 선정으로 정비사업 재추진 기대가 커지고, 매물 감소와 주민 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정 후보지의 기존 갈등이나 2·4대책 공공직접시행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신도시 토지보상·세금 부담 갈등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보상금 산정과 세금 부담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들의 거래·보상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기사에 특정 신도시나 사업이 명시되지 않아 후보 이슈와 같은 갈등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포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갈등
포항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액과 잔여지 범위를 두고 포항시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상 협의회에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해 보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 갈등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이 명도소송·수용재결·이주관리 절차를 추진하며 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및 거주자와의 이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된다.
2·4 공급대책·3기 신도시 개발 갈등
LH 투기 사태로 2·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등 공공 주도 주택공급 사업의 신뢰와 추진에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토지보상 과정에서 토지주·주민과 LH 간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갈등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서 보상을 노린 빈 주택 의혹이 제기되고, 와촌리 원주민과 농민들은 이주·영농 대책을 우려하고 있다. 벌집 소유자와 세종시, 경찰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
2·4대책 신규 공공택지 갈등
2·4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두고 후보지 주민 반발과 교통망 구축 문제가 쟁점으로 예상된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후보지나 기존 후보 이슈와 동일한 사업이라는 정보가 없어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광명7구역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 갈등
광명7구역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의 혜택과 주민 참여 방식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LH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조합과 구역 주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천 공공 주도 정비사업 보상 갈등
인천 재개발 지역에서 공공 주도 정비사업 전환을 앞두고 주민 보상 수준을 둘러싸고 주민과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쟁점이 제기됐다. 특정 공공주택지구나 개별 사업이 지목되지 않아 후보 이슈들과는 별개의 갈등으로 본다.
전국 2·4 신규택지 개발 갈등
정부의 2·4 공급대책에 따른 신규택지 개발을 두고 예상지 토지주들이 집단 대응을 예고했다. 후보 이슈들은 수도권의 별도 신규택지 공급계획이나 특정 지구를 다뤄 같은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2·4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갈등
2·4 주택공급대책의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 토지주 동의, 현금보상, 절차 축소 등이 쟁점으로 지적됐다. 서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특정 지역의 재건축·신도시 갈등과는 별도의 사업 유형이다.
서울 공공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갈등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중앙정부의 인허가권 행사와 강제수용 요건 완화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및 조합원 등의 자치권·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나 그린벨트 해제 갈등이 아니라 공급정책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다.
전국 재개발·재건축 이익공유제 갈등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이익공유제 도입과 토지 강제수용 확대 방침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주민 사이에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나 개별 재건축 토지 강제취득 분쟁과는 별도의 정책 갈등이다.
서울 도심 주택공급 개발사업 토지수용 갈등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토지수용 기준 완화 검토를 두고 민간 토지주·개발사업자와 정부·여당 사이에 재산권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정 그린벨트 해제나 개별 정비사업이 아닌 도심 개발사업 전반의 토지수용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