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대구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보상 갈등
대구시는 공원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사유지를 매입·보상해 공원 유지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상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다. 새 기사에서는 이 보상 절차가 올해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 갈등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 과정에서 사유지 매입과 강제수용을 둘러싸고 경상남도·JMTC컨소시엄과 토지 소유자 간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거제 지심도 관광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경산 용성소각장 주민지원사업 갈등
용성소각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에서 횡령액을 제외한 보조금 지급으로 사업이 축소돼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경산시와 주민지원협의체 및 영향지역 주민 사이에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평택 브레인시티·동부고속화도로 갈등
평택 브레인시티와 동부고속화도로 건설로 생태탐방로가 사라질 예정이어서 주민들이 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사업 관계자들과 주민 간 갈등이 제기됐다.
여수 만흥동 택지개발 이주대책 갈등
여수 만흥동 택지개발 추진에 따른 이주대책 마련이 쟁점이다. 여수시는 이주 대상자들의 대책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방배15구역 재건축 갈등
방배15구역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토지·주택 소유주, 현금청산자 사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 후보의 방배6구역·신반포2차 재건축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부지 보상 갈등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을 위해 태학리 부지의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되면서 홍천군·소방서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보상 갈등 가능성이 있다.
제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갈등
제주도가 상장기업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 입지 선정과 예산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잠재적 토지주와 입주 희망 기업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 가능성이 있다.
화성 야목리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갈등
화성 야목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면서 토지수용 대상 토지주들의 보상 반발이 예상된다. 사업시행자와 화성시의 지구 지정 및 수용 추진이 갈등의 쟁점이다.
남양주권 신도시 송전선로 이설 갈등
남양주왕숙·왕숙2·진접2·양정역세권 사업지구의 송전선로 이설을 두고 LH와 한전이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업지구 주민과의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후보 이슈의 토지보상 갈등과는 대상 쟁점이 다르다.
영동 양수발전소 건설 갈등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을 앞두고 토지 보상과 지원사업비 배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보상 및 지원사업의 구체적 배분을 둘러싼 주민과 사업 관계자 간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 강북구 강북3구역 재개발 갈등
강북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동작구 흑석2구역, 성북구 장위9구역, 서대문구 모아타운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대구 태전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갈등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토지 강제수용과 보상액을 둘러싸고 대구시·북구청과 토지 소유주 간 갈등이 예상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수용 절차에 관여하고 있다.
청주 SK하이닉스 M17 팹 건립 갈등
SK하이닉스 M17 팹의 청주 건립설이 제기되면서 공업용수 확보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시작됐다. 청주시청사 건립,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충북선고속화 노선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인천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토지보상 갈등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 공사에 편입되거나 사용되는 토지의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보상 대상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기관 간 보상 절차를 둘러싼 갈등으로, 후보 이슈의 계양·구월 공공주택지구 및 인천~김포고속도로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갈등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사업 추진을 앞두고 조합·주민과 입찰 참여 건설사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성 내포집단에너지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갈등
내포집단에너지시설 주변지역 지원금의 사용계획과 효율적 집행을 두고 홍성군의회에서 주민 의견수렴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금 활용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다.
부천 5대 대규모 개발사업 이주·보상 갈등
부천시의 대장신도시·역곡 공공주택지구·영상문화산업단지 등 5대 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과 토지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특정 사업의 보상 분쟁을 다룬 후보 이슈와는 대상 사업 범위가 다르다.
대전 유성구 도로 미불용지 보상 갈등
유성구가 보상받지 못한 도로 미불용지의 보상 신청을 접수하며 토지소유자 보상 문제를 다룬다. 도안대로 건설이나 장기미집행공원 사유지 매입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서울 250만가구 공급 택지 확보 갈등
250만가구 공급 정책에 필요한 택지 확보와 토지 수용 과정에서 원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특정 개발사업이나 장소를 둘러싼 후보 이슈들과는 대상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남양주 왕숙1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갈등
남양주 왕숙1지구에서 토지 보상 협의가 시작됐지만, LH의 인력 부족으로 보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주민과 토지·지장물 소유자들의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LH 노조는 인력 감축을 추진한 기획재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천안 불당동 체육부지 테마파크 조성 갈등
불당동 체육부지 패밀리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서 환매권 적용 시점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될 전망이다. 천안시·충남교육청과 원토지주 사이에 환매권 문제가 불거졌다.
충청북도 산업단지 조성 갈등
충청북도의 21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둘러싸고 공급 과잉 우려와 개발 과정의 주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 내 산업단지 전반의 갈등과는 대상 범위가 달라 별도 갈등으로 본다.
평택 현덕·포천 내촌지구 개발 갈등
대장동 사태의 여파로 민관공동개발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평택 현덕지구와 포천 내촌지구 개발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두 지구 개발을 둘러싼 갈등으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