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경기도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갈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LH 직접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 지연과 주민 반대가 갈등 요인으로 거론됐다. 특정 신규 택지나 개별 지구가 명시되지 않아 후보의 광명·시흥지구, 왕숙 신도시, 화성 어천지구 갈등과는 구별된다.
여주시 신청사 가업동 이전·건립 갈등
여주시 신청사의 가업동 이전·건립을 둘러싸고 부지 선정 절차와 원도심 피해 우려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충우 현 시장과 이항진 전 시장, 비상대책위원회, 가업동 주민 및 현 청사 주변 상인·주민 사이에 찬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구리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갈등
구리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두고 토지보상을 실시설계보다 먼저 할지,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를 놓고 구리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고 있다.
파주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1) 도로 확·포장 갈등
파주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1) 구간 도로 확·포장사업의 잔여지 보상액과 감정평가 형평성·투명성을 두고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의원은 주민 의견을 살피고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경기도 GTX 노선·광역교통 투자 소외 갈등
GTX 노선과 광역교통 투자에서 소외됐다고 느끼는 김포·하남·부천·의정부·용인 등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특정 GTX A·C 노선의 정차역·노선 변경이나 토지보상 갈등과는 구별되는 광역교통 투자 배분 갈등이다.
군포 산본동 복합개발사업 갈등
군포 산본동 1096-2 일원 복합개발의 추진 방식을 두고 공공 주도와 민간 추진 측이 충돌하고 있다.
수원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건설 갈등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공사로 인한 주민 생활·안전 피해와 지원 문제를 두고 망포 주민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시공사와 논의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와 관계 기관도 주민 간담회와 후속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현금청산·보상 기준과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과 LH·국토교통부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LH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자 주민들은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편입 갈등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사업구역 편입을 요구하며 LH와 대립하고 있다. 대곡·화전 신규택지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의정부 장암 수목원 조성사업 토지 매각 갈등
의정부시 장암 수목원 조성사업에서 2단계 사업부지 토지주들이 토지 매각에 반대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의정부 자일동 자원회수시설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주들이 보상가 저평가를 주장하며 GH 등 사업 관계자와 대립하고 있다. 현재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포천시 일대 도시개발사업 지연 갈등
포천시 소흘읍·신북면·내촌면 등에서 여러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특정 송우리 도로·태봉공원·송우2지구 사업과는 구별되는 포천시 일대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갈등이다.
수도권 공익사업 대토보상 제도 갈등
김포한강2·평택지제·용인이동지구 등 수도권 택지 개발에서 토지소유자 보상과 대토보상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토보상 관련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실제 분양권 지급 사례도 없어 보상 및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용인 언남동 적환장 계획 갈등
용인 기흥구 언남동 적환장 계획을 두고 구성·동백 주민대책위원회와 용인시가 주민 우려 및 반발로 갈등을 빚었다. 용인시는 계획을 철회·조정했다.
포천 노곡리 5군단 군사훈련 피해 갈등
포천 노곡리 주민들은 5군단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진동과 오폭 피해에 대해 군에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용인·성남 고기교 확장·재가설 갈등
고기교 확장·재가설을 둘러싸고 용인시와 성남시가 대립해 왔으며, 주민들은 침수 피해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에 이어 용인시가 본격적인 토지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여주 사방사업 토지 사용·보상 갈등
경기도 여주시의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사방댐 및 계류보전사업) 과정에서 토지 사용 동의와 보상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토지주가 대립하고 있다.
포천시 미래철도망 구축계획 갈등
포천시는 옥정~포천 광역철도와 GTX-G 등 철도망 구축을 추진하며 국가 계획 반영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시의회와 소통하며 추진하는 포천시의 철도망 계획으로, GTX A·C 노선의 보상·노선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의정부 자일동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갈등
의정부시 자일동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의 추진 방식과 민간투자사업 취소에 따른 제안비용 보상 규모를 둘러싸고 주민·시의회 등과 의정부시가 갈등해 왔다. 새 기사는 한화의 민간제안 취소에 따른 보상금 논란과 시의 해명을 다룬다.
용인 원삼면 LNG열병합발전소 갈등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 공급용 LNG열병합발전소 건립과 폐수 방류를 두고 안성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2차 공청회를 중단시키며 갈등이 격화됐다.
용인 센트럴파크원 항타기 사고 갈등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기초공사 중 발생한 항타기 전도 사고로 피해를 본 센트럴파크원 109동 주민들이 DL건설과 보상 및 합의 이행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손명수 국회의원 주재 간담회 이후 합의가 이뤄졌으며,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 등도 사고 후속 대응에 관련돼 있다.
용인 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갈등
용인 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토지보상 감정평가사 선정을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와 LH 경기본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용인 포곡 공급촉진지구나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설 갈등
고양시 여러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피해 보상과 입지 문제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식사동 비상대책위원회 등 주민들과 사업자·고양시 간 갈등이 제기됐다.
과천 광창마을 공공시설 부지 환매권 갈등
과천시의 광창마을 공공시설 조성 부지 환매권 행사 누락으로 토지 원소유자에게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과천시와 원소유자 간 배상 분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과천시의회도 행정 불신을 이유로 조직개편안을 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