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중랑구 GTX-B 작업구#3 부지 사용 갈등
국가철도공단이 GTX-B 용산~상봉 구간 작업구#3 공사에 SH 소유 부지를 무단 사용하고 후속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문제를 두고 SH공사와 대립하고 있다. 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와 맞닿은 부지의 사용 및 절차 이행을 둘러싸고 중랑구·서울시와 입주민·기업도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 재건축 학교 일조권 갈등
신반포4차 재건축의 학교 일조권 검토와 설계 변경 요구를 둘러싸고 조합·조합원과 교육청·인근 학교 간 갈등이 불거져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6-6번지 모아타운 갈등
서초동 1506-6번지 일대 모아타운의 권리산정기준일이 고시되면서 정비사업을 둘러싼 토지등소유자와 서울시 간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 후보의 번동·망원동·면목동 모아타운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마포·금천 모아주택 사업 갈등
마포구 성산동과 금천구 시흥동 모아주택 3곳의 공급 계획이 추진되는 가운데, 세입자 이주·보상 협의가 갈등 요인으로 제기됐다.
서울 서초구 한신서래·신반포궁전·현대동궁 통합 재건축 갈등
한신서래·신반포궁전·현대동궁아파트 통합 재건축을 두고 단지별 이해관계 조율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기존 후보의 정비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7차 재건축 데이케어센터 설치 갈등
신반포7차 재건축의 데이케어센터 공공기여를 둘러싸고 조합과 설치 반대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반대파 조합원들의 고소전으로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서울 종로구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 갈등
창신동 통합 재개발 계획 변경을 두고 기존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창신1·2·3·4구역 정비사업 추진과 종로구의 계획 변경이 갈등의 쟁점이다.
서울 강남구 재건축·재개발 주민갈등
강남구 재건축 현장에서 사업 절차와 내용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해 재건축자문단과 구청이 조정하고 있다. 특정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사업이나 화곡동 정비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도 갈등이다.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 재개발 갈등
밀레니엄 힐튼호텔 재개발 과정에서 호텔 내 양복점 임차인이 보상과 명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합의로 갈등이 마무리됐다.
서울 중구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갈등
세운5구역 재개발에서 상인·세입자의 이주와 영업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왔다. 시행권과 사업 관련 지급금·수익 배분을 두고 세운5구역 PFV와 공동사업자 등 관계자들도 소송 중이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7차 재건축 갈등
신반포7차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투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합장 측과 조합원 측의 갈등이 커졌다. 서초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살피고 있으며, 이는 후보의 신반포2차·진흥·방배6구역 재건축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제도 갈등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의무화와 권리산정기준 등을 놓고 주민대표 연합회와 서울시 측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 SH공사 등이 간담회에 참여해 제도 운영을 논의했다.
서울 용산구 꿈나무·이촌소공원 조성·보상 갈등
꿈나무소공원·이촌소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식목 보상과 토지 평가를 두고 마켓데이와 용산구가 다투고 있다. 용산구청과 마켓데이의 공원부지 관련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 재건축 패스트트랙 분담금 갈등
서울시 재건축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강북권 주민의 분담금 부담과 주민 간 갈등이 제기됐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나 특정 재건축 단지의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강남구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갈등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의 가치를 구분해 평가할지를 두고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손실보상 소송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편입토지와 잔여지의 가치를 구분해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성동구 성진학교 설립 갈등
서울 성동구 성진학교 설립을 두고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과 성동구 주민, 서울시의회가 사업 추진의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 전자투표 도입 갈등
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전자투표 도입을 두고 고령 조합원의 참여 저하와 세대 간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 정비사업이나 구역의 분쟁이 아니라 여러 조합에 걸친 제도 도입 문제다.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갈등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서초구청이 소유자 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내고 재산세를 부과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종전 토지 소유자와 헌인마을 도시개발 비대위가 서초구청 및 민간 건설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갈등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에서 추가 분담금과 공사비·계약 조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공 계약이 해지되고 GS건설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시공사 선정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한화건설이 새 시공사 후보로 거론되며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서울 재건축 기부채납 갈등
서울의 재건축 조합과 지자체가 기부채납·공공기여를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일부 단지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단지의 공사비·분담금이나 사업 방식 갈등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개발·종교시설 갈등
홍제3구역 재개발에서 구역 내 무악재성당의 이전 및 보상금을 둘러싸고 조합과 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대립하고 있다. 보상 협의가 이어지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맨션 재건축 갈등
이촌 한강맨션 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상 상가 토지가격 산정을 두고 조합과 상가 측이 소송을 벌였다. 관련 법정 다툼이 마무리되면서 주민 이주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소셜믹스 갈등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조합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별도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소셜믹스를 회피하려 해 논란이 됐다. 임대주택 대상자와 일반분양자, 서울시 사이에 임대·분양주택의 배치와 추첨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서울 압구정·여의도 재건축 갈등
압구정·여의도 재건축사업에서 기부채납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 내부 갈등이 언급됐다. 둔촌주공 재건축이나 모아타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