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인천 청솔·장미·청량공원 조성 갈등
장기미집행 청솔공원·장미공원·청량공원 조성에 따라 주택이 훼손되고 공원 경계선이 조정되는 문제를 두고 주민과 인천시가 대립하고 있다.
양평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갈등
양평 주민대책위는 군소음 보상법 하위법령안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협의와 설명회 참여를 거부했다. 하위법령안의 내용과 주민 의견 반영을 둘러싸고 주민 측과 국방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양주시 도로건설사업 이주대책 갈등
양주시 도로건설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에서 함께 살던 공동상속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지를 두고 A씨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투고 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도 이주대책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했다.
파주 파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갈등
파주시 파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보상액 평가와 잔여지 범위를 두고 토지소유자 측과 사업시행자 등이 협의하고 있다. 후보 이슈들은 의정부 또는 평택의 별도 사업·시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같은 갈등이 아니다.
양산 사송신도시 개발사업 토지수용 갈등
사송신도시 도로 개설을 위한 LH의 토지 강제 수용에 경암교육문화재단이 사업인정 취소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토지 수용과 사업 추진을 둘러싼 재단·LH·양산시 간 갈등이다.
사천 사천중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갈등
사천중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두고 학교와 학부모 측은 안전과 학습권 문제를 제기하고, 사천시는 사업 필요성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사천여중과 인근 주민, 경상남도교육청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된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 계획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재환지 범위를 두고 조합과 대책위원회가 대립하고 있다. 토지보상 갈등으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김포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갈등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간 1공구 건설공사의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김포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주민과 환경단체는 한국도로공사 및 관계 기관에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정책 갈등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론과 정치권의 논란이 일었다. 기사에 특정 지역이나 사업지가 제시되지 않아 서울 강남구·서초구의 구체적인 그린벨트 갈등과 동일한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수원 금곡동·입북동 도로개설 갈등
금곡동·입북동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수원시가 환매권 통지 의무를 위반해 토지 소유주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토지 소유주와 수원시 사이의 도로부지 관련 법적 분쟁이다.
수원 숙지공원 교육용 토지 편입 갈등
영복학원은 수원도시계획시설사업인 숙지공원에 교육용 토지 일부가 포함된 데 대해 학생 안전을 이유로 사업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와 영복학원·학교 측의 토지 편입을 둘러싼 갈등이다.
인천 계양구 다남·방축동 개발제한구역 복구사업 갈등
다남·방축동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에서 방축동 양계축사가 추가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부지 인도를 거부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서운산단개발㈜ 등 사업자 측과 축사 관계자 간 보상 및 이전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갈등
사랑의교회가 서초역 사거리 공공도로 지하를 점용한 허가의 적법성을 두고 주민들과 서초구가 대립했다. 성북구 장위10구역의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완주군 신기마을 전주항공대대 헬기노선 소음 갈등
전주항공대대의 이전과 헬기 운항·노선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두고 완주군 신기마을 주민들이 전주시 등에 노선 변경과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자치단체장 간 회동에도 주민과 전주시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인천 송도 11-9 부지 토지매매 갈등
송도국제도시 11-9 부지의 준공 지연 위약금 적법성을 둘러싸고 인천경제청과 대산테크가 소송을 벌였다. 후보의 글로벌패션복합센터 분양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부지에 관한 분쟁이다.
시흥 거모지구 공공택지개발 갈등
LH의 시흥 거모지구 사업소 폐지 추진에 보상 대상 주민들이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소 폐지에 따른 보상 절차와 주민 대응을 둘러싼 갈등이다.
이천 SK하이닉스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갈등
SK하이닉스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과 갈등이 발생했으며, 미래이천시민연대가 중재에 나섰다.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사업 갈등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원회가 반대하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LH·국토교통부·화성시와 주민 간의 갈등이다.
함평 한빛원전 피해 보상 갈등
함평 주민들은 한빛원전 배출수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원전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 대책위는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갈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토지 보상 재원 마련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 소유주와 피해자 단체, 지자체·정부 및 민간특례사업자 사이에 보상과 공원 조성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 역사생태공원 조성 갈등
암사동 역사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을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두고 토지주 A씨가 강동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산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온양2촉진구역 도시개발사업(싸전지구)의 주민들이 낮은 감정평가 보상금에 반발해 아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용화체육공원이나 탕정테크노산단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천안 일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천안 일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공원 개발과 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진행 중이다. 천안시와 사업 추진 측, 반대 측, 토지주가 관련돼 있다.
대구 신암 재건축사업 보상·이주 갈등
대구 동구 신암10재정비촉진구역과 신암4동 뉴타운 재건축사업의 재개 과정에서 D여관 세입자의 퇴거가 임박하며 보상과 이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