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임실 섬진강댐(옥정호) 건설 보상 갈등
섬진강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몰민들이 보상을 요구했으나 갈등이 이어졌다. 동진수리조합과 정부 등이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된다.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송전선로 갈등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송전선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와 주민들이 지중화 및 주민설명회 무효를 요구하며 사업시행사와 대립하고 있다.
전국 군소음보상법 지원방안 갈등
군소음보상법의 지원 내용이 부실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하위법령안 갈등이 아니라 법의 지원방안 전반을 둘러싼 갈등이다.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분참여 갈등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개발에서 과천시의 지분참여 규모와 참여 방식이 쟁점이다. 과천시의회의 사업동의안 부결로 과천도시공사의 사업 참여가 불투명해졌고, 시는 재상정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인천 옛 제1국제여객터미널 활용·옹진군청 이전 갈등
옛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지 상업적으로 개발할지를 두고 인천항만공사·옹진군·인천시와 지역 단체·상인 등이 대립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옹진군청 이전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 송림시장 상생예술촌·가로주택정비 갈등
인천 동구의 송림시장 상생예술촌 조성 계획과 토지 소유주들의 송림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충돌하고 있다. 상생예술촌 추진을 둘러싸고 시장 토지 소유주와 상인, 동구 간 갈등이 제기됐다.
수도권 사전청약·택지개발 갈등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사전청약 및 택지개발 대상지에 과천정부청사 유휴지·태릉CC·서울의료원 부지 등이 포함되는 것을 두고 관련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과천지구 등 기존 과천 택지개발의 보상·공급 갈등과는 대상 사업지가 다른 갈등이다.
완주 대둔제 조성 갈등
대둔제 조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수몰 예정지인 광두소마을 주민들의 이주와 생활대책이 32년째 미뤄지고 있다. 주민 이주대책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완주군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영주시 영주댐 건설·수몰 이주 갈등
영주댐 건설로 수몰된 평은면 주민들이 부족한 보상과 강제 이주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주민들 사이에 보상 및 이주 피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울주 굴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갈등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울주군과 토지소유자 간 보상 협의가 관련된 별도의 갈등이다.
안산 군자주공7단지·선부1구역 공사 보상 갈등
안산 군자주공7단지 재건축 공사와 인접 선부1구역 재개발로 발생한 소음·분진 피해의 보상 및 보수 내역 공개를 두고 주민들과 시공사 등이 갈등하고 있다.
청주 현도면 대청댐 방류 피해 갈등
대청댐 방류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청주시 현도면 주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용담댐·충주댐 관련 후보와는 댐과 피해 지역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대전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 갈등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 사업의 추가 사업비 부담을 두고 대전시와 철도시설공단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사업 지연 우려 속에 신탄진 지역 시민도 영향을 받는 갈등이다.
안양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대출규제 갈등
6·17대책의 대출 규제로 안양의 영세 재개발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져 현금청산 우려가 커졌다. 영세 조합원들은 재개발 조합 및 정부의 규제와 사업 추진 방식으로 부담을 겪고 있다.
울산 주전 보밑항 호안 보수공사 갈등
주전 보밑항 호안 보수공사 과정에서 어업권 보상금 지급을 둘러싸고 주전선주회·주전나잠회·주전어촌계 등 지역 주민 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시행방식을 두고 토지등소유자와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이에 이견이 있다. SH공사도 사업 추진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다.
서울 강남·서초 재건축 사업장 갈등
서울 강남·서초 일대 여러 재건축 사업장에서 추진 속도를 둘러싸고 주민 간 이견과 동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은마아파트나 구룡마을 등 특정 사업의 갈등으로 한정되지 않아 기존 후보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군용비행장 소음 보상·이전제도 갈등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들이 보상 기준과 군 공항 이전 방식을 바꾸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에 지역이나 특정 공항이 명시되지 않아 후보의 지역별 갈등과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전국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갈등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토지 보상 기준을 두고 토지주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예견된다. 특정 공원이나 지역이 명시되지 않아 기존 개별 공원 갈등과는 구분된다.
밀양 푸른육묘장 고속도로 편입 보상 갈등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로 밀양 푸른육묘장이 편입되면서, 육묘인들이 영농손실 보상액 평가의 위법성을 주장해 한국도로공사 등을 고소했다. 도로공사는 불법 평가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 갈등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의 보상금과 임대주택 비중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후보 이슈의 특정 도시개발사업이나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갈등
과천시가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유휴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 계획에 반발하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분참여, 주암지구 개발, 지식정보타운 분양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청주 국사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청주시의 국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새 시행사 선정을 두고 전 시행사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영덕군 강구역 조성에 따른 침수 피해 갈등
강구역 조성과 화전천 수로 변경 이후 침수 피해를 주장하는 영덕군 오포2리 주민들이 철도공단에 책임과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과 철도공단은 피해 보상 및 책임 소재를 두고 대립하고 있으며, 공단은 용역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