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의령군 미협의 토지 수용 갈등
의령군이 각종 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장기간 미협의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용재결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의령군과 토지소유자 간 토지 수용 및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다.
하남 지하철 5호선 연장 소음·진동 갈등
하남 도심을 지나는 지하철 5호선 연장 구간의 철도 소음·진동 피해 우려로 주민 민원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최종윤 의원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 북구 시례공단 양성화·이주 갈등
울산 북구 시례공단의 무허가 공장 양성화와 이주 대책을 두고 입주업체·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반발로 양성화 실태조사가 무산되면서 대책 마련이 막혀 있다.
순천 선월지구 토지보상 갈등
선월지구 토지주들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토지 평가액에 반발하며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토지 평가 및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동작구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갈등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사업에서 주민 간 이견과 기부채납·층고 제한 등의 쟁점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기존 후보의 구룡마을 도시개발이나 강남·서초 재건축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원주 태장동 SRF 공장 건립 갈등
원주시 태장동 SRF 공장 건립 추진에 주민들이 교통·환경 피해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교량 철거, 단구근린공원 토지보상,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경주시 월성원전 삼중수소 오염 논란 갈등
월성원전 부지에서 검출된 삼중수소를 두고 주민·시민단체가 조사와 외부 유출 여부 확인을 요구하며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맥스터 증설 의견수렴이나 월성 1호기 영구정지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제주도 현황도로·마을안길 사유지 이용 갈등
사유지인 현황도로와 마을안길의 소유권 및 이용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주민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 문제와는 구별되는 갈등이다.
천안 풍세면 삼태리 폐기물사업장 갈등
천안시 풍세면 삼태리 폐기물사업장 승인을 둘러싸고 풍세면 주민대책위와 삼태2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청 앞 집회를 열어 사업 추진에 반발했으며, 이해관계자로 H사와 천안시가 포함된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 공구단지 순환정비사업 갈등
문래 공구단지에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이 추진되며 자영업자와 세입자의 이주 대책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소유주, 자영업자·세입자 사이에 사업 추진과 이주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양평군 비법정 현황도로 사유지 보상 갈등
양평군의 비법정 현황도로로 이용되는 사유지를 두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 통행 문제가 얽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양평군은 현황도로 내 사유지 보상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산간척지 B지구 염해분쟁 갈등
서산간척지 B지구의 염해 피해를 둘러싸고 경작 농민과 현대건설이 대립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농민 측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분쟁이 심화됐다.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토지보상 갈등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에 편입된 남지·상복동 토지주들이 보상 감정평가에 반발해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와 창원시·감정평가법인 간 토지 보상 평가를 둘러싼 갈등이다.
대구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사업 갈등
대구시가 추진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사업에 동화사가 수행환경 저해를 이유로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고, 사업은 취소됐다.
문경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갈등
문경시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편입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가에 반발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문경시와 토지 소유주 간 보상 갈등으로, 후보 이슈의 사업·장소와는 다르다.
대전 동구 신안2역사공원 조성 갈등
신안2역사공원 조성 과정에서 신안동 원주민들이 낮은 보상금과 입주권 미지급에 반발하고 있다. 장기미집행공원 사유지 매입 및 다른 공원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금산군 금산농악전수관 건립 갈등
금산농악전수관 건립 부지의 사유지 매입 과정에서 금산군과 토지주가 보상가 차이로 갈등을 빚으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제주시 한림읍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갈등
한림읍 해상풍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보상금 문제로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했다. 갈등 과정에서 주민이 업체 직원을 폭행하고 선박을 충돌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후기2리 혐오시설 갈등
후기2리 주민들은 제2쓰레기매립장 등 각종 시설 입지로 인한 피해와 보상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청주시와 관련 기관을 상대로 주민지원 및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127만호 주택공급 갈등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 계획이 토지 보상 갈등과 지역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경주경찰서 신청사 예정부지 수용 갈등
경주경찰서 신청사 예정부지 일부 토지주가 보상에 합의하지 않아 강제수용과 이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주시와 관계 수용위원회가 소유권 확보 절차를 밟는 가운데 토지주와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고흥만관광지구 토지 수용 갈등
고흥군이 고흥만관광지구 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 수용을 추진하자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용 계획이 특정 리조트 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부산 남구 트램파크 조성사업 갈등
부산 남구 트램파크 조성사업의 부지 매입비 36억 원이 남구의회에서 특혜 의혹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사업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남구와 구의회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인천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토지주와 주민대책위는 낮은 보상액과 불투명한 사업수익 공개에 반발하며 인천시와 시행사에 정당한 보상 및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에서도 보상액 저평가를 두고 시행사와 주민대책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