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울주 반구대 명승 지정 갈등
반구대 명승 지정에 따른 규제와 토지주 권리·보상 문제를 두고 인근 주민과 토지주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됐다. 대곡천주민상생협의회와 주민들, 울산시·문화재청 등이 관련돼 있다.
2·4대책 신규 공공택지 갈등
2·4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두고 후보지 주민 반발과 교통망 구축 문제가 쟁점으로 예상된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후보지나 기존 후보 이슈와 동일한 사업이라는 정보가 없어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하남 광암·초이 기업이전부지 갈등
하남 교산지구 기업이전대책부지 중 광암·초이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광암·초이동 주민들이 반발하며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상산곡동 기업이전부지 갈등과는 같은 교산지구의 별도 대상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다.
2·4 신규택지 토지보상 갈등
2·4 신규택지 토지주들이 보상 평가와 보상금에 반발하며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3기 신도시나 후보 이슈의 특정 공공택지 사업과는 별개의 신규택지 개발사업이다.
공주시 공주보 개방·해체 갈등
공주보 개방·해체와 금강 자연성 회복을 둘러싸고, 금강 수량 감소로 피해를 주장하는 농민·어민과 보 개방·해체를 추진하는 측이 대립하고 있다. 어민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공공재개발 현금청산 갈등
공공재개발 현금청산 방침을 둘러싸고 토지·주택 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개별 사업이나 2·4대책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아닌, 공공재개발 전반의 현금청산 정책 논란이다.
인천 부평·남동 재개발 갈등
인천 부평구 재개발 구역과 남동구 A구역에서 낮은 감정평가액, 추가 분담금, 원주민 이주 문제를 둘러싸고 현금청산자와 반대 주민들이 조합 및 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정 도로·하천·공원 사업이 아닌 별도의 재개발 구역들을 다룬 갈등이다.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시민공원 조성 갈등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의 악취와 유해물질 문제를 두고 주민과 제일산업개발이 갈등을 빚었다. 경기도와 안양시는 공영개발 및 시민공원 조성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적극행정 사례로 다뤄졌다.
광명7구역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 갈등
광명7구역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의 혜택과 주민 참여 방식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LH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조합과 구역 주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사옥 이전 갈등
LH의 성남 서현지구 사옥 이전 계획에 대해 서현지구 원주민들이 헐값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평택 고덕·부천 대장·고양 장항지구와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인천 공공 주도 정비사업 보상 갈등
인천 재개발 지역에서 공공 주도 정비사업 전환을 앞두고 주민 보상 수준을 둘러싸고 주민과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쟁점이 제기됐다. 특정 공공주택지구나 개별 사업이 지목되지 않아 후보 이슈들과는 별개의 갈등으로 본다.
전국 2·4 신규택지 개발 갈등
정부의 2·4 공급대책에 따른 신규택지 개발을 두고 예상지 토지주들이 집단 대응을 예고했다. 후보 이슈들은 수도권의 별도 신규택지 공급계획이나 특정 지구를 다뤄 같은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인천 검단 개발행위허가 제한 갈등
인천시의 검단 일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계획과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둘러싸고 서구의회 의원들이 반발하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공공정비사업 보상 갈등
공공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과 토지주 간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현금청산 우려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사에 특정 지역이나 사업이 드러나지 않아 후보의 개별 사업 갈등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호찌민 투득 신도시 개발 보상 갈등
투득 신도시 기반시설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액 차이를 두고 지역 원주민과 호찌민시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교통 인프라 사업을 포함한 투득 신도시 개발의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2·4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갈등
2·4 주택공급대책의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 토지주 동의, 현금보상, 절차 축소 등이 쟁점으로 지적됐다. 서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특정 지역의 재건축·신도시 갈등과는 별도의 사업 유형이다.
서울 공공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갈등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중앙정부의 인허가권 행사와 강제수용 요건 완화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및 조합원 등의 자치권·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나 그린벨트 해제 갈등이 아니라 공급정책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다.
서울 강북구 강북5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강북5구역 공공재개발을 둘러싸고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완화 추진과 토지 소유주의 강제 수용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상가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사업 추진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울산 중구 태화 고지 배수터널 갈등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고지 배수터널을 둘러싸고 지중권 보상액과 공사 피해 우려로 인접 주민들과 울산 중구가 대립하고 있다.
전국 재개발·재건축 이익공유제 갈등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이익공유제 도입과 토지 강제수용 확대 방침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주민 사이에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나 개별 재건축 토지 강제취득 분쟁과는 별도의 정책 갈등이다.
수원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갈등
수원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학교법인 고운학원 부지를 강제 수용하려는 수원시와 학교법인 간 갈등이다.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는 공익 목적과 학교법인의 토지·교육 목적이 충돌하고 있다.
서울 도심 주택공급 개발사업 토지수용 갈등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토지수용 기준 완화 검토를 두고 민간 토지주·개발사업자와 정부·여당 사이에 재산권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정 그린벨트 해제나 개별 정비사업이 아닌 도심 개발사업 전반의 토지수용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다.
의정부 장암동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갈등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두고 주민·단체의 찬반 갈등이 표면화됐으며, 의정부시와 서울시·노원구, 이전 반대 시민단체 및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이전 부지 토지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고 있다.
재개발 지분 쪼개기·청산 위험 갈등
재개발 논의가 시작되자 지분 쪼개기로 가구 수가 늘고,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현금청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사는 특정 사업이나 장소를 지목하지 않아 후보 이슈와 같은 갈등으로 확인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