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종로구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입·공원화 갈등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매입 방식과 가격을 두고 대립해 왔다. 부지 매각가격 갈등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거쳐 연내 매각에 합의하면서 해결됐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조성·토지보상 갈등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조성 과정에서 처가 토지가 강제수용된 경위와 보상을 둘러싸고 셀프보상 의혹과 오세훈 후보의 반박이 맞섰다. 사업 당시 주민 반대 여부와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속초 금호동 복합쇼핑센터 도시계획도로 보상 갈등
속초 금호동 복합쇼핑센터 도시계획도로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금 산정액을 두고 보상대책위와 사업시행자가 대립하고 있다. 속초시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갈등
서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의 선정으로 정비사업 재추진 기대가 커지고, 매물 감소와 주민 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정 후보지의 기존 갈등이나 2·4대책 공공직접시행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신도시 토지보상·세금 부담 갈등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보상금 산정과 세금 부담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들의 거래·보상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기사에 특정 신도시나 사업이 명시되지 않아 후보 이슈와 같은 갈등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서울 SH공사 공공택지 매각이익 갈등
경실련과 SH공사가 공공택지 매각으로 얻은 개발이익의 규모와 활용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2·4대책의 특정 공공주택·정비사업이 아니라 SH공사의 공공택지 매각 및 개발이익 전반을 둘러싼 갈등이다.
대구국가산단 LNG발전소 건설 갈등
대구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LNG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구지면과 인근 창녕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대구시와 시의회도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관련된 발전소 건설 갈등으로, 후보 이슈들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김천시 공원개발 보상 갈등
김천시 공원개발 보상액 증액을 둘러싸고 시의원들이 예산 승인에 반발했으며, 시와 보상협의회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후보 이슈의 사업·장소와는 다른 갈등이다.
당진 석문·송산 산폐장 갈등
석문국가산업단지·송산2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처리장의 매립량 확대와 주민 의견수렴 부족을 둘러싸고 당진 시민대책위가 반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서 앞에 모인 대책위 임원들의 활동도 이 산폐장 갈등의 일부다.
춘천 도시계획예정도로 재지정 갈등
춘천시의 도시계획예정도로 실효·재지정을 둘러싸고 주변 토지 소유자와 도로 이용 주민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갈등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어업·해안 피해와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어민과 사업자 및 시의회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에서는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의원 간 대립도 벌어졌다.
포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갈등
포항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액과 잔여지 범위를 두고 포항시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상 협의회에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해 보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울산 남구 야음근린공원 LH 주택개발 갈등
공원일몰제 해제부지인 야음근린공원에 LH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을 두고 개발과 공원 존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울산시와 LH, 지역사회·환경단체 등이 현실적 대안과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택지공급 기준 개정 갈등
공공주택지구 토지주와 공전협이 토지 보상 및 택지공급 기준 개정에 반대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2·4대책 정비사업이나 재개발 구역이 아닌 보상·공급 제도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다.
전주 전라중교 일원 주택재개발 갈등
전라중교 일원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 보상 문제와 도시계획에 대한 우려가 맞서고 있다. 추진위원회와 원주민·건물주, 전주시 및 시민사회가 사업 추진 방향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경기도 광교신도시 개발 보상 갈등
광교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액 산정을 둘러싸고 LH와 토지 소유자 간 갈등이 제기됐다.
대구 범어우방1차아파트 재건축 갈등
범어우방1차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세입자들이 이주 보상을 요구하고, 재건축조합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 갈등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이 명도소송·수용재결·이주관리 절차를 추진하며 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및 거주자와의 이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천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 갈등
인천시가 추진하는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과 부지 매입을 두고 영흥도 주민과 토지주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의 부지 매입 추진에도 주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갈등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에서 묘목 투기 의혹과 고액 보상 요구를 둘러싸고 갈등이 제기됐다.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수열에너지 비상대책위, 주민 및 외지 토지주가 관련돼 있다.
양주 가납리비행장 헬기부대 배치 갈등
양주 가납리비행장에 헬기부대를 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우려해 국방부와 양주시에 반발하고 있다. 소음피해 보상 논의가 진행 중이다.
2·4 공급대책·3기 신도시 개발 갈등
LH 투기 사태로 2·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등 공공 주도 주택공급 사업의 신뢰와 추진에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토지보상 과정에서 토지주·주민과 LH 간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남양주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갈등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보상금이 시세에 미치지 못하고 양도세 부담도 커지자 남양주시 원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과는 사업 대상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LH 보상 갈등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서 투기 의심 LH 직원의 토지 보상과 부당이득 환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상 대상 여부와 이미 발생한 땅값 상승 이익이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