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보성-고흥 고압송전선로·변전소 건설 갈등
보성-고흥 고압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사업을 두고 보성 주민들이 사업 강행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 대책위원회와 득량면 주민들은 궐기대회를 열어 한국전력과 관계 기관에 문제를 제기했다.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정비사업 규제 갈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정비사업 규제와 재당첨 제한으로 영세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과 현금청산 우려가 커졌다. 기사는 특정 지역이나 사업장을 제시하지 않아 안양 재개발 갈등 등 개별 사업과 같은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성남 태평2·4동 소규모 주택정비 갈등
태평2·4동 주민들은 소규모 주택정비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을 철회하고 전면 재개발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와 성남시에 반발하고 있다.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등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인천 GTX-D 노선 갈등
GTX-D 노선의 인천 Y자 노선과 경기도 단일 노선 요구가 맞서며 노선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 서구청과 인천시, 지역 주민단체 등이 Y자 노선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은 LH의 보상액과 절차에 불만을 제기하며 더 나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15개월간 중단된 지상물 등 보상 협의의 재개를 촉구했다.
청주지북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 갈등
청주지북지구 조성으로 토지 수용을 당한 농민이 하수오 농작물 보상 거부와 계량기 철거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보상 기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관계 기관의 대응을 둘러싼 갈등이다.
함안 천연가스발전소·산업단지 건립 갈등
함안 산업단지와 천연가스발전소 건립을 두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며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함안군·경상남도·사업 관련 기관과 주민 사이의 사업 추진 및 보상 관련 갈등이다.
인천 수도권매립지 선하지 보상 갈등
수도권매립지 선하지 보상금의 배분과 관리 문제를 두고 백석수변지구발전대책위원회와 아라백석시천주민대책위원회 등 주민 단체 간 갈등이 발생했다.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이나 다른 인천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천안 불당동 LH천년나무7단지 분양전환 갈등
LH천년나무7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두고 입주민과 천안시의회가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후보 사업들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수원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갈등
수원 망포역세권 부지의 민간 매각과 주상복합 개발을 두고 시민단체가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와 수원도시공사, 대우컨소시엄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가 빌라 신축 중단과 건축행위 제한을 요구하면서 주민·건축업자·매수자 및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화성 밤뒤천 정비사업 법륜사 보상 갈등
밤뒤천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법륜사와 화성시가 보상가 산정 및 영업보상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후보 이슈들은 다른 지역 또는 별개의 사업에 관한 갈등이다.
안성 삼흥~미장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 갈등
안성시 삼흥~미장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주들이 보상가 현실화와 적법한 행정 절차를 요구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기존 후보의 산업단지·고속도로·도시개발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순천 망북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보상 갈등
순천 망북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보상 절차를 두고 순천시와 주민대책위 등이 대립하고 있다. 소송과 주민 반발에도 순천시가 보상 절차를 강행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 남구 대현지역주택조합 도로부지 수용 갈등
울산 남구 대현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립사업의 도로부지 강제수용 심의를 두고 조합과 인근 지주들이 반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지주들은 수용 절차에 반대해 집회를 열었다.
대구 연경지구 도로공사 갈등
대구 동구 연경지구 도로 공사가 보상금 갈등으로 중단되면서 주민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LH와 사찰, 인근 주민이 관련된 갈등이다.
제천 장평천 보례교 재가설 갈등
장평천 봉양2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보례교 재가설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침수 예방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농경지 편입에 반발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영동 도로공사, 용담댐 방류 피해, 청주 가경천 정비사업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서울 용산구 용산 재개발 갈등
용산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세입자·전국철거민연합 간 갈등이 있었다. 용산참사 백서의 비공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안양 평촌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갈등
안양 평촌 목련2단지 등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추진 방향을 두고 주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리모델링 조합·추진 주민과 재건축 선호 주민 사이의 갈등이다.
서울 구로구 구로공단 농지 강제수용 갈등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강제수용당한 농민과 유족이 국가에 책임을 묻는 분쟁이다. 피해 농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대법원이 정부에 518억 원 배상을 명했다.
경기도 2차 신규택지 개발 갈등
정부의 2차 신규택지 발표를 앞두고 사전 투기 의혹이 보상 절차를 어렵게 하고 예상 후보지 주민의 반발을 키울 우려가 제기됐다. 기존 광명·시흥 등 신규 공공택지 지정 갈등과는 별도의 택지 발표 사업이다.
울산 남구 보현사 진입로 통행 갈등
보현사 진입로 부지 매입 협의가 결렬되자 토지주가 통행을 막아 사찰 측과 통행료·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으며,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안성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 갈등
안성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에서 토지주와 한국도로공사·시공사가 지장물 보상 누락 및 보상가액 산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쌍지리 임야 무단 벌목의 책임을 두고도 토지주와 시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김해 봉황동 가야왕궁터 복원 부지 매입 갈등
가야왕궁터 복원사업을 위해 김해시가 봉황동 주택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상액과 절차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대립하고 있다. 율하·안동1지구·대동산단 개발사업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